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작
- 코인 과세 유예안은 아직 확정 전
-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계산
- 갖고 있던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
- 2027년 이후 산 코인의 취득가액
-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뺍니다
- 과세 전 매수 기록과 해외계좌 챙기기
- 첫 신고는 2028년 5월에 직접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2027년 이후에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줄 계획인 분
- 2026년 말에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분
- 해외 거래소 계좌에 가상자산을 둔 분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시작합니다. 시행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정부도 2년 유예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2026년 11월 12일까지 의결되거나 공포된 법은 없습니다. 시행되면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납부하고,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25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가상자산
-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하거나 옮길 수 있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게임 결과물 · 전자화폐 · 전자등록주식 등 법과 시행령이 따로 뺀 것은 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그대로 씁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의 매매 · 교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보관 · 관리, 또는 매매 · 교환의 중개 · 알선 · 대행 가운데 하나를 영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코인 거래소가 여기에 듭니다.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가운데 소득세법이 하나하나 정한 소득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이 여기에 듭니다.
- 분리과세
-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필요경비
-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이 필요경비입니다.
- 부대비용
-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 · 대여하는 데 든 비용입니다.
- 의제취득가액
- 법에 있는 말은 아니고,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 과세최저한
- 이 금액 이하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선입니다. 가상자산은 한 해 가상자산소득금액 250만원입니다.
- 부칙
- 법 본문과 따로 시행일 · 적용 대상 · 경과조치를 정한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일을 정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이 글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작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법으로 2027년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 코인은 이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시행일은 이미 세 번 미뤄진 날짜입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을 고치면서 처음 정한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 뒤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4년 12월에 법을 고칠 때마다 시행일이 2023년, 2025년, 2027년 1월 1일로 늦춰졌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이 바뀐 흐름
- 12022년 1월 1일2020년 12월 법 개정 때 처음 정한 시행일
- 22023년 1월 1일2021년 12월 법 개정으로 늦춤
- 32025년 1월 1일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늦춤
- 42027년 1월 1일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늦춤 · 지금 법의 시행일
이번에도 시행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여러 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지만, 2026년 11월 12일까지 시행일을 바꾼 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법률 제17757호 부칙
코인 과세 유예안은 아직 확정 전
가상자산 과세를 늦추는 개정안과 정부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기준으로 시행을 늦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건이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본회의 의결과 공포는 없었습니다.
시행을 늦추는 개정안의 내용은 안마다 다르며, 크게 아래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시행일 연기: 지금의 2027년 1월 1일보다 시행을 늦추는 안입니다. 특정 날짜로 미루는 안도 있고, 나라 사이에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처음 교환한 해로부터 2년 뒤의 1월 1일로 시행일을 바꾸는 안도 있습니다.
- 손실 이월공제: 한 해에 난 손실을 다음 해부터 3년 또는 5년 동안 넘겨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안입니다.
- 공제액 상향: 소득금액에서 빼는 250만원과 과세최저한을 올리는 안입니다.
정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9년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는 설명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정은 2027년 상반기까지 민관합동 워킹그룹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내고, 2028년 상반기에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하는 순서입니다.
지금 법(확정)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세 번 미룬 끝에 정해진 시행일
-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뺌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 없음
-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빼고 20%
개정안 · 정부 방침(확정 아님)
- 시행을 늦추는 안정부는 2년 유예 방안을 발표
- 손실을 3년 또는 5년 넘겨 공제하는 안정부는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
- 소득금액에서 빼는 250만원을 올리는 안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 연도만이 아니라 과세 전부터 가진 코인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기준일까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시행일과 함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 적용례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이 글의 날짜와 계산을 지금 법 기준으로 보고, 공포되면 바뀐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따로 계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입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은 한 해 동안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양도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입니다.
소득세는 이 소득금액에서 흔히 기본공제라고 부르는 250만원을 뺀 뒤 20%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한 해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한 해 소득금액이 1,000만원인 가상 사례라면 소득세는 아래 그림처럼 계산합니다. 그림의 금액은 소득세만 따로 계산한 값이며, 다른 세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 2027년 가상자산소득금액 1,000만원
계산 순서
가상자산소득금액10,000,000원
−소득금액에서 빼는 금액2,500,000원
=세율을 곱할 금액7,500,000원
×세율20%
=소득세1,500,000원
근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 제21조 제1항 제27호 · 제3항 ·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64조의3 제2항 · 제84조 제3호
갖고 있던 코인은 두 금액 중 큰 쪽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흔히 의제취득가액이라고 부르는 계산입니다.
이 시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가 바뀌는 2027년 1월 1일 0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루는 코인은 그 사업자들이 공시한 가격의 평균이, 그 밖의 코인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한 가격이 시가가 됩니다.
같은 코인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아래 두 가상 사례는 모두 같은 코인을 2,000만원에 사서 2027년에 3,500만원에 팔았고, 시가만 다릅니다.
부대비용과 다른 거래는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만 계산했습니다.
| 계산 단계 | 사례 A: 시가 3,000만원 | 사례 B: 시가 1,500만원 |
|---|---|---|
| 실제 취득가액 | 2,000만원 | 2,000만원 |
| 취득가액으로 쓰는 금액 | 3,000만원(시가) | 2,000만원(실제 취득가액) |
| 소득금액 | 3,500만원 − 3,000만원 = 500만원 | 3,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 소득세 | (500만원 − 250만원) × 20% = 500,000원 | (1,500만원 − 250만원) × 20% = 2,500,000원 |
시가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사례 A는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사례 B보다 소득금액이 1,000만원 적고 소득세도 200만원 적습니다.
갖고 있는 코인의 매수 기록이 충분한지 궁금하다면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 제64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대통령령 제35349호 부칙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가진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큰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코인별 매수 내역을 보내 주시면 실제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2027년 이후 산 코인의 취득가액
2027년 1월 1일 이후 산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취득해 장부나 증명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같은 시행령에 따라 같은 종류 가상자산 총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고르면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 제5항
손실은 같은 해 이익에서만 뺍니다
같은 해에 여러 코인을 사고팔았다면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코인 A에서 800만원 이익, 코인 B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소득금액은 500만원이고,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20%를 곱한 소득세는 500,000원입니다.
반면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규정은 지금 법에 없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그해 소득세는 없지만, 남은 손실을 다음 해 가상자산소득에서 빼지는 못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21조 제3항 · 제45조 제1항 · 제3항 · 제64조의3 제2항
과세 전 매수 기록과 해외계좌 챙기기
과세 시작 전에 챙겨 둘 일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코인마다 거래소에서 매수 내역을 내려받아,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기록으로 보관해 둡니다. 특히 2027년 1월 1일 전부터 가진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보다 높을 때 이 기록으로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 해외 거래소 계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상관없이 지금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합니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가고, 한 해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거주자는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가상자산 잔액은 그달 말일 끝 시각의 보유 수량에 그날 최종 가격을 곱해 계산하고, 외국인 거주자 등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5월 소득세 확정신고와는 따로 하는 신고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첫 신고는 2028년 5월에 직접
2027년에 가상자산소득이 생겼다면 202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그 기한까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어도 가상자산소득이 있으면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소가 세금을 떼어 가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나 연도가 끝난 날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관청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 자료 제출이 본인의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7년 양도분이 신고되기까지
- 12027년 1월 1일지금 법의 과세 시작
- 22027년 중 양도 · 대여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내역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
- 32027년 12월 31일한 해 이익과 손실을 합쳐 소득금액 계산
- 42028년 5월 1일부터 31일본인이 확정신고하고 소득세 납부
근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73조 제1항 제8호 · 제76조 제1항 · 제127조 제1항 제6호 다목 · 제164조의4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코인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세금 대상인가요?
네, 지금 법에서는 가상자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가도 판 이익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계산 방법은 코인 소득 계산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여러 번 나눠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는 코인 종류별로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그해 시작일 현재 가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와 그해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합계를 더해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쓰는 방식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거주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따로 분리과세 · 원천징수하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 ·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인출하면 그때를 양도한 때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비거주자라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19조 제12호 타목, 제126조 제1항 제3호,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 제20615호, 시행일과 적용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소득세법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12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2027년 1월 1일 시행 규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 1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금융계좌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1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914 · 2221923 · 2222117 · 2222597likms.assembly.go.kr ↗(새 탭)
- 15정책브리핑 · 재정경제부, 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2026.11.5.korea.kr ↗(새 탭)
고친 이력
- 최종 확인
- 최초 게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