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사업자 세금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경비는 얼마까지 인정될까요?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보험 등 요건을 갖춘 승용차는 연간 비용 1,500만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1,500만원 ÷ 비용 비율만 인정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는 별도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1,500만원은 인정액이 아닌 비율 기준
  2. 업무용 승용차 대상인 차와 사업자
  3. 1,500만원 이하면 기록 없이 전액
  4. 초과하면 1,500만원 ÷ 비용만 인정
  5. 운행기록부를 쓰면 실제 비율대로
  6. 감가상각비는 따로 연 800만원까지만
    1. 6-1. 리스 · 렌트 차량의 한도
    2. 6-2. 차를 팔 때 생긴 처분손실
  7. 보험 없으면 법인 0원, 개인은 1대만
    1. 7-1. 2024 · 2025년 비용은 50% 인정
  8. 8,000만원 이상 법인 차 연녹색 번호판
  9. 소규모 임대 법인은 500만원 기준
  10. 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 1%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함께 보면 좋은 글
  13. 출처

이런 분께

  • 승용차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법인 대표
  •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
  • 운행기록부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연말 결산을 앞둔 사업자
30초 결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었고 법인이면 전용번호판 요건까지 갖춘 승용차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한 대의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비용 전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1,500만원은 인정 한도가 아니라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고,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는 이와 따로 적용되어 그해 인정액이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과 번호판 요건은 법인과 개인이 다릅니다.

차량 경비를 가르는 세 숫자법에 적힌 기준
1,500만원운행기록이 없을 때 업무사용비율을 정하는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800만원차 한 대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1%명세서를 내지 않았을 때 가산세법인세법 제74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14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업무용승용차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사업에 쓰는 경우입니다. 운수업 · 렌터카처럼 차로 직접 수익을 얻는 영업용 차는 제외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 임차료 · 유류비 · 보험료 · 수선비 · 자동차세 · 통행료처럼 차를 사고 유지하는 데 든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업무사용비율 · 업무사용금액
업무사용비율은 차를 업무에 쓴 비율이고, 관련비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손금 · 필요경비
세금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차감하는 비용입니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산입
어떤 금액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넣는 것입니다.
이월
그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기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해당하고, 의료업 · 수의업 · 약사업과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새로 사업을 시작했어도 해당합니다.
시설대여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하고 차 같은 시설을 빌려주는 리스회사입니다. 렌터카 회사인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구분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임직원처럼 정해진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입니다.
운행기록부
차마다 사용일자 · 사용자 ·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국세청이 서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지배주주등
법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 가운데, 친족 ·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 같은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친 합계가 그 법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주주입니다.

1,500만원은 인정액이 아닌 비율 기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을 때 1,500만원은 인정받는 금액이 아니라 업무사용비율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차 한 대의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이 100%이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값이 업무사용비율입니다. 따라서 기록이 없을 때 그해 관련비용 가운데 인정되는 금액은 1,500만원을 넘지 못하고,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가 걸리면 그보다 줄 수도 있습니다.

내 차가 어느 경우인지는 운행기록부를 썼는지와 연간 관련비용이 얼마인지로 정해지며, 경우는 아래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록이 없어도 비용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입니다.
  2. 1,5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록이 없는 경우: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3. 운행기록부를 쓴 경우: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운행기록부와 관련비용으로 갈리는 인정 비율

운행기록부를 썼나요?
예기록상 실제 비율
아니오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가요?
예비용 전액
아니오비율 = 1,500만원 ÷ 비용
어느 경우든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보험 요건 · 법인 번호판 요건은 따로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소규모 법인은 운행기록이 없을 때의 기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바뀝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 제7항,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업무용 승용차 대상인 차와 사업자

이 규정이 적용되는 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즉 자동차관리법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 가운데 정원 8명 이하인 차입니다. 다만 배기량 1,000cc 이하이고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인 경차 규격의 차는 제외됩니다. 전기자동차 · 수소전기자동차와 배기량 1,000cc를 초과하는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정원 8명 이하이면 대상이고, 길이 3.6m 이하 · 폭 1.6m 이하이면 제외됩니다.

정원 8명 이하 승용차라도 차로 직접 수익을 얻는 영업용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수업 · 자동차 판매업 · 자동차 임대업 · 운전학원업 · 기계경비 출동차량과 이와 비슷한 업종,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으려고 직접 쓰는 승용차, 장례식장 ·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이에 더해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도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제외가 없습니다.

차를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은 내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에 적용되고,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 농업 ·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건설업 · 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교육 · 보건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료업 · 수의업 · 약사업과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새로 시작했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 제160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항 · 제147조의2 ·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제109조 제2항 제7호

1,500만원 이하면 기록 없이 전액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더라도 차 한 대의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이면 업무사용비율 100%가 적용되어 비용 전액이 업무사용금액이 됩니다. 가상 사례로, 한 해 관련비용이 1,200만원인 차는 기록이 없어도 1,200만원 전체가 업무사용금액입니다. 이런 차는 운행기록부를 써도 비율이 100%보다 높아질 수 없으니, 기록이 효과를 내는 것은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부터입니다. 다만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와 보험 요건 · 법인 번호판 요건은 이때도 따로 적용됩니다.

1,500만원은 한 해 내내 차를 보유했을 때의 금액이어서, 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월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업연도나 개인의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500만원에 그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한 해 가운데 일부 기간만 보유하거나 임차했으면 1,500만원에 보유 · 임차한 월수를 곱한 뒤, 개인사업자는 12로,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눕니다.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이 안 되는 날은 1개월로 계산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제1호 · 제1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제1호 · 제12항

초과하면 1,500만원 ÷ 비용만 인정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고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값입니다. 비용이 커질수록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므로 업무사용금액은 1,500만원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아래 가상 사례는 취득가액 4,000만원인 차를 정액법 ·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해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인 경우입니다. 한 해 내내 보유했고, 보험 등 다른 요건은 모두 갖췄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사례 · 연간 관련비용 2,000만원, 기록 없음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유류비 · 보험료 · 자동차세 등 1,200만원이 더해져 한 해 관련비용이 2,000만원이 된 차입니다.

  1.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 2,000만원75%
  2. 업무사용금액: 2,000만원 × 75%1,500만원
  3.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 75%600만원
  4.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 2,000만원 − 1,500만원500만원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600만원은 800만원 한도 안이어서, 그해 인정액은 1,500만원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 제7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 · 제7항 제2호

운행기록부를 쓰면 실제 비율대로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사용비율은 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가운데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입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사업장 방문 · 거래처 방문 · 회의 참석 · 판촉처럼 직무와 관련해 주행한 거리이고, 출퇴근 거리도 포함됩니다. 운행기록은 차마다 작성해 비치하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바로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국세청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로 정한 방법대로 작성합니다. 국세청 고시의 별지 서식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차종 · 자동차등록번호 · 사용일자 · 사용자 · 운행내역이 들어 있으면 따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업무 목적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세무서가 요청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리 규정 · 출장명령서 같은 자료로 소명합니다.

국세청 별지 서식에는 아래 다섯 묶음의 칸이 있고, 법인용과 개인용의 꼴이 같습니다.

  • 차종과 자동차등록번호
  • 사용일자와 사용자의 부서 · 성명
  • 주행 전 ·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와 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가운데 출퇴근용 · 일반 업무용
  •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총주행거리 · 업무용 사용거리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는 연초부터 빠짐없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이어서, 기록에 남지 않은 운행은 업무용이었다고 내보일 자료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면 인정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관련비용 2,000만원인 그 차의 업무사용비율이 기록으로 80% 확인되면 업무사용금액은 2,000만원 × 80% = 1,600만원입니다. 기록이 없을 때의 1,500만원보다 100만원 더 인정되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 × 80% = 640만원도 800만원 한도 안입니다. 비용이 1,500만원을 크게 초과하는 차일수록 기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커집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 · 제6항 · 제7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 · 제6항 ·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제3항, 국세청 고시 제2026-8호, 제2025-5호

감가상각비는 따로 연 800만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이 정해진 뒤에도 감가상각비는 차 한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 가운데 감가상각비, 즉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비율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일부 기간만 보유 · 임차했으면 800만원도 1,500만원과 같은 방식으로 월수에 따라 줄어듭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차는 이 한도 때문에 기록이 없을 때 그해 인정액이 1,500만원보다 적어집니다. 취득가액 1억원을 5년으로 나눈 감가상각비 연 2,000만원에 다른 비용 1,000만원이 더해져 연간 관련비용이 3,000만원인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기록이 없을 때 그해 인정액은 1,300만원이고 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 80%가 확인될 때는 1,600만원입니다. 한 해 내내 보유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계속 가입했고, 법인이면 연녹색 전용번호판도 부착했다고 가정합니다.

기록이 없을 때 관련비용 3,000만원의 그해 처리

  1. 그해 인정 1,300만원
    그해 손금 · 필요경비
  2. 다음 해로 이월 200만원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초과분
  3. 인정 안 됨 1,500만원
    업무사용비율 50% 밖
아래 표의 기록 없음 열을 셋으로 나눈 것입니다. 칸 크기는 금액 비율이 아닙니다.
구분 기록 없음 기록 있음, 업무사용비율 80%
업무사용비율 1,500만원 ÷ 3,000만원 = 50% 80%
업무사용금액 3,000만원 × 50% = 1,500만원 3,000만원 × 80% = 2,400만원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2,000만원 × 50% = 1,000만원 2,000만원 × 80% = 1,600만원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00만원 − 800만원 = 200만원 1,6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그해 인정액 1,500만원 − 200만원 = 1,300만원 2,400만원 − 800만원 = 1,600만원
다음 해로 이월 200만원 800만원

다음 해에 그 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보다 적게 잡히면, 그 모자란 금액만큼 이월액을 더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결국 차마다 비용 구성과 기록 기간이 달라 그해 인정액과 이월액도 차마다 다릅니다. 내 차의 인정액이 궁금하면 아래 상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결산 전에 차량별 인정액을 확인하세요차량별 비용 내역과 운행기록 · 보험 가입 기간을 알려 주시면 그해 손금과 이월액을 나눠 계산해 드립니다.

리스 · 렌트 차량의 한도

리스나 렌트로 빌린 차도 1,500만원 기준은 임차료를 포함한 관련비용 전체로 판단합니다. 다만 800만원 한도는 임차료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적용되고, 이 금액은 어디서 빌렸는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시설대여업자에게 빌린 리스 차는 아래 세 단계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1.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구합니다.
  2. 그 금액에서 수선유지비를 차감합니다. 수선유지비를 따로 구분하기 어려우면 1단계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그렇게 남은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반면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빌린 렌터카는 임차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차를 팔 때 생긴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처분손실이 생기면 차 한 대당 그해 800만원까지만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해부터 800만원씩 나눠 산입합니다.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해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산입합니다. 가상 사례로, 처분손실이 2,000만원이면 그해 800만원을 산입하고, 1,200만원은 이월해 다음 해 800만원, 그다음 해 400만원을 산입합니다. 법인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이 800만원도 월수에 따라 줄어들지만,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런 월할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 제3항 · 제7항 · 제10항 · 제11항 제1호 · 제12항 · 제13항,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 ·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2항 · 제3항 · 제7항 · 제8항 제1호 · 제9항 · 제10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6항

보험 없으면 법인 0원, 개인은 1대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은 차는 법인이면 대수와 관계없이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는 보험이 없어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되고, 이때 공동사업장은 사업자 하나로 계산합니다. 1대를 넘는 차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0원입니다. 이 1대 · 1대 초과분 구분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4 · 2025년에 발생한 비용은 아래 절처럼 처리가 다릅니다. 다만 보험 없는 차가 여러 대일 때 어느 차를 그 1대로 하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사업연도나 과세기간 전체 기간 동안, 임차한 차는 임차한 기간 동안 들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로 빌린 렌터카는 법인이면 임직원 등으로, 개인사업자면 사업자 · 직원 등으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맺으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그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에 빌린 기간을 합쳐 30일을 넘는 차는 이 특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에 일부 기간만 들었으면 인정액이 가입 일수 비율만큼 줄어드는데, 개인사업자의 1대는 이때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보험 미가입 대수와 관계없이 업무사용금액 0원 사업자별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나머지 차는 0원
일부 기간만 보험 가입 가입 일수 비율만큼 줄여 인정 1대는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나머지 차는 가입 일수 비율만큼 줄여 인정

보험이 보상하는 운전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은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채용 면접에 응시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그 직원, 계약에 따라 사업 관련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채용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운전할 때만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합니다.

2024 · 2025년 비용은 50% 인정

개인사업자는 2024년과 2025년에 발생한 비용과 2026년 이후 비용의 처리가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업 · 수의업 · 약사업 ·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에 한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대 초과분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50%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는 이 50% 규정이 없어 1대 초과분은 0원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제4항 제1호 · 제8항 ·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 제4항 제1호 · 제4항 제2호 · 제4항 제3호 · 제5항,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 ·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 제5항

8,000만원 이상 법인 차 연녹색 번호판

법인 차에는 보험 말고도 전용번호판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인 승용차 가운데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가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의 법인업무용 번호판 대상입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법인인 비사업용 승용차
  2. 리스로 빌린 승용차로서 리스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3. 렌터카 회사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인에 1년 이상 빌려준 승용차. 같은 차로 맺은 대여계약 기간을 합쳐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경비와 번호판에 걸린 날짜는 모두 2024년 1월 1일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경비 쪽으로는, 이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관련비용부터 업무사용금액이 0원입니다. 번호판 쪽으로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2024년 1월 1일 이후 등록하거나 대여한 차부터 법인업무용 번호판을 적용하고, 그 전에 등록한 대상 차량은 법인업무용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를 교체하지 않았다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되는지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소유 차에는 이 번호판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954호 부칙

소규모 임대 법인은 500만원 기준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소규모 법인은 기준 금액이 더 낮습니다.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은 운행기록이 없을 때의 기준 1,500만원이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한도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바뀝니다.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이 가진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법인
  2. 그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 수입금액과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3.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

첫 요건은 주주 사이의 친족 관계까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둘째 · 셋째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업 법인은 주주 명부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인세법 제27조의2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 제50조의2 제15항

명세서를 빠뜨리면 가산세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나 처분손실을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세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도 그 확인서와 함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명세서에는 보험 가입 · 전용번호판 부착 ·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금액의 1%가 부과되고, 두 가산세 모두 산출세액이 없어도 부과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11항, 법인세법 제74조의2, 소득세법 제81조의14

자주 묻는 질문

차량 운행일지 양식은 엑셀로 만들어도 되나요?

운행기록부는 차종 · 자동차등록번호 · 사용일자 · 사용자 · 운행내역이 들어 있으면 국세청 별지 서식이 아닌 따로 만든 서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파일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식의 칸은 운행기록부를 쓰면 실제 비율대로 절에 있습니다.

출퇴근에 쓴 거리도 업무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출퇴근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고, 별지 서식에도 출퇴근용 칸이 따로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7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도 운행기록부를 써야 하나요?

이 특례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과의 관련성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업무용 승용차 대상인 차와 사업자 절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법인세법 제27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법인세법 제74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소득세법 제33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소득세법 제81조의14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법령정보센터 ↗(새 탭)
  11. 11국세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법령정보센터 ↗(새 탭)

고친 이력

  1. 최종 확인
  2. 최초 게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