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원
- 8,000만원은 옛 기준입니다
- 공급대가는 한 해 합계로 계산합니다
- 일반과세자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
- 4,800만원은 세 곳에 쓰입니다
- 간이과세자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신고는 1월, 예정부과는 7월
- 포기하면 3년간 돌아오지 못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개업을 앞두고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
- 지난해 매출이 1억원 안팎이라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이 궁금한 간이과세자
- 8,000만원 기준을 보고 과세유형이 헷갈리는 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이고, 1억 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같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하거나 일반과세 사업장을 따로 보유하면 금액이 낮아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흔히 보이는 8,000만원은 2024년 7월 1일 전에 쓰던 기준입니다.
제109조 제1항
제62조 제1항
제69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준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간단하게 계산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바뀌는 쪽을 말합니다.
- 공급대가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받은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한 과세기간이고, 과세유형이 7월 1일에 바뀌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따로 과세기간입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마다 정해 둔 비율로, 간이과세자의 세금을 계산할 때 공급대가에 곱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해 납부세액에 더하는 세액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어서 장부를 복식부기로 써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지 따질 때는 전전년도 수입금액을 봅니다. 소매업 · 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교육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과 의료업 · 수의업 · 약국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반면 그 밖의 사업자는 그해나 직전 연도에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 400만원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기준에 못 미쳐야 하므로 공급대가가 꼭 1억 400만원이면 일반과세자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부가가치세를 덜어 내지 않은 합계를 1억 400만원과 비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만 될 수 있으므로 법인사업자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8,000만원은 옛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8,000만원으로 적은 자료는 2024년 7월 1일 전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은 2024년 2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1억 400만원이 되었고, 2023년 공급대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부터 새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8,000만원은 지금도 법 조문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은 8,000만원부터 그 130%인 1억 4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즉 8,000만원은 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이고, 지금 기준은 범위의 위 끝인 1억 400만원입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대통령령 제34270호 부칙,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공급대가는 한 해 합계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의 공급대가 합계입니다. 상반기나 하반기만 따로 보지 않습니다.
1년을 다 채우지 못한 해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1억 400만원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이때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휴업한 해나 사업을 양수한 해에는 휴업 기간과 양수 전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의 공급대가를 같은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비교할 직전 연도가 없습니다. 이때는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고, 최초 과세기간을 간이과세자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기준에 못 미치면 최초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만 아래 간이과세가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처음부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6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 제4항
일반과세자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 된 해에 곧바로 일반과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입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는 금액이 낮아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못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첫해 공급대가로 정한 과세유형을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세무서 통지는 20일 전까지 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유형이 바뀌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고친 사업자등록증을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발급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바뀌는 경우 통지 기한은 6월 11일입니다.
통지가 늦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야 할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즉 통지가 늦은 만큼 간이과세가 이어집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사업자는 통지와 관계없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입니다. 그중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만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로서의 한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과세기간이 끝나면 25일 안인 7월 25일까지 상반기 공급대가를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7월 25일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A는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도 없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대가 합계가 1억 1,000만원입니다.
- 1억 1,000만원은 1억 400만원보다 600만원 많아 기준 이상입니다기준 이상
- 202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과세기간간이과세자
- 세무서 통지 기한(7월 1일의 20일 전)2027.6.11.
-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일반과세자
- 상반기 간이과세 신고 · 납부 기한(7월 25일이 일요일)2027.7.26.
가상 사례 A · 2027년 6월 · 7월 일정
2027년 6월
2027년 7월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1,000만원인 A는 2027년 6월 11일이 세무서 통지 기한이고,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되며, 상반기분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간이과세자로 신고 ·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해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간이과세 과세기간입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 · 건설 중인 자산 · 감가상각자산이 있으면 그에 대해 계산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 가운데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은 건물 · 구축물이면 취득 · 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이면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기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재고품등 신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환 시점은 지난해 공급대가와 업종, 사업장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난해 공급대가와 업종을 아래 상자로 남기시면 사무소가 내 사업장의 전환 시점을 확인해드립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 제62조 제1항 · 제2항 · 제64조 · 제6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11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억 400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지난해 공급대가와 업종을 알려 주시면 과세유형이 언제 바뀌는지 확인해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안 되는 사업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아래 네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 아래 표의 간이과세 배제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면서 그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모든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면 그 사업장들의 합계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넷째 경우는 사업장마다 따로 보지 않고 합계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사업 13가지
간이과세 배제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13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표의 둘째 칸에 적은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배제 사업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 근거 |
|---|---|---|
| 광업 | 없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호 |
| 제조업 | 과자점업 · 도정업 ·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2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
| 도매업(소매업 겸영 포함) · 상품중개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3호 |
| 부동산매매업 | 없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4호 |
| 시 지역 등에 있는 과세유흥장소 | 시행규칙이 정한 지역 밖의 과세유흥장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
| 시 지역의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것 | 고시 규모에 못 미치는 사업장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6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 변호사업 · 심판변론인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건축사업 · 도선사업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 의사업 · 한의사업 · 약사업 · 한약사업 · 수의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없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 양수 뒤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다른 배제 사업이 아닌 경우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8호 |
| 사업장 지역과 사업의 종류 · 규모를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관할 세무서장 확인을 거쳐 적용받는 경우가 있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9호 ·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7조 |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 | 없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0호 |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 없음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2호 |
| 건설업 | 도배 ·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3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 복사업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 |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14호 ·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
표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다고 적힌 칸은 국세청 고시를 대 봐야 내 사업이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국세청 고시 제2026-19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있고, 과세유흥장소 · 부동산임대업 · 종목 · 지역별로 기준을 둡니다. 다만 이 고시는 기준에 따라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정합니다. 고시가 정한 부적합한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 규모 · 시설 · 업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이 적합한 경우와,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영세사업자로서 성실하게 국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가 배제 사업을 새로 함께 시작하면 그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함께 하던 배제 사업을 폐지하면 폐지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습니다. 이때도 그해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1항 단서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 제2항 제9호 · 제110조 제4항 · 제5항,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2026-19호 제7조
4,800만원은 세 곳에 쓰입니다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에게 세 가지 기준으로 쓰이고, 기준마다 보는 해와 결과가 다릅니다. 첫째 쓰임인 간이과세 배제는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에 걸리는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안 되는 네 경우 가운데 셋째입니다. 나머지 둘은 아래 두 소제목에서 설명합니다. 아래 표는 어느 해의 공급대가를 보는지부터 읽으면 됩니다.
| 쓰임 | 보는 금액 | 결과 | 근거 |
|---|---|---|---|
| 간이과세 배제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음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제3호 |
|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재고납부세액은 면제 안 됨)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
| 영수증 발급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한 해 공급대가로 갈리는 세 구간
배제 사업 · 부동산임대업 · 과세유흥장소가 아닌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납부의무 면제와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1억 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입니다.
납부의무 면제는 그해 공급대가로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직전 연도가 아니라 그해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휴업 · 폐업한 과세기간,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이 바뀐 과세기간은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4,800만원과 비교합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해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반년 과세기간도 그 기간 공급대가 합계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서 더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면 미등록 · 타인 명의 등록 같은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미등록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공급대가 합계액의 0.5%와 5만원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즉 5만원이 이 가산세의 최소 금액입니다. 한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납부의무를 면제받아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면제 대상인데 스스로 납부했다면 세무서가 그 금액을 환급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어서 납부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5만원 하한 없이 같은 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의 0.5%를 미등록 가산세로 적용합니다.
세금계산서는 4,800만원부터
영수증 발급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처음 사업을 시작해 최초 과세기간 중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 · 미용 · 여객운송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는 업종으로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업종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중 미용 · 욕탕업, 전세버스를 뺀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은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 · 경우에 든 용역을 공급할 때는 요구를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들은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그 열거에 들지 않은 용역을 공급할 때만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구분도 간이과세 전환과 같은 7월 1일을 기준일로 합니다. 즉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치거나 그 이상이 되면, 그 구분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의 A가 2026년 공급대가 9,000만원이었다면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므로 2027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도 간이과세자입니다. 그런데 9,000만원은 4,800만원 이상이어서 A는 2027년 7월 1일부터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제1호 · 제32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36조의2 제1항 · 제60조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62조 제1항 · 제68조의2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10항 · 제11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
간이과세자 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이고, 업종을 둘 이상 겸영하면 업종마다 계산한 금액을 합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부터 40%까지 여섯 구분이며, 내 업종의 비율을 아래 표에서 찾아 곱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 농업 · 임업 및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매입한 금액이 있으면 그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공제액 합계가 납부세액보다 많아도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처리해 돌려받지 못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제1호 ·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신고는 1월, 예정부과는 7월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폐업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7월에는 예정부과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으로 정하고,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뀐 해의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면, 50%가 아니라 그 과세기간 납부세액 전액을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으로 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이 고지서대로 7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상반기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7월 25일까지 상반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해에 7월 25일까지 하는 신고는 이 예정부과 · 예정신고와 다릅니다. 그해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의 한 과세기간이므로, 7월 25일까지 그 과세기간분을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날짜는 2026년 공급대가 1억 1,000만원인 가상 사례 A에서 계산했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 제4항 · 제4항 제1호 · 제6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6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포기하면 3년간 돌아오지 못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그 뒤 3년 동안은 간이과세자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포기의 효과는 그 사업장에 그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다른 사업장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년이 되는 날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적용받기 시작한 날의 3년 뒤 같은 날의 전날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면 3년이 되는 날은 2030년 6월 30일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이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30년 상반기 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2030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반면 2027년 8월 1일부터 적용받았다면 3년이 되는 날 2030년 7월 31일이 하반기 과세기간에 들어 2030년 12월 31일까지 막힙니다.
3년이 지나도 간이과세자로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다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포기하려면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 다시 적용받겠다고 신고하는 해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사람
- 간이과세를 포기할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이었던 사람
이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 제7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3항 제1호 · 제4항 ·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7항 · 제11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국세기본법 제4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간이과세자 기준은 얼마인가요?
1억 400만원입니다.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못 미치면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이고, 2026년 공급대가는 2027년 7월 1일부터의 과세유형을 정합니다. 날짜 계산은 일반과세자 전환 시점 절에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1항)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소매업 · 음식점업 · 숙박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는 업종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기간에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절에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간이과세자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바뀌면서 더한 재고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절에서 설명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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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부가가치세법 제61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2부가가치세법 제6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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