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3.3% 원천징수돼도 종합소득세 신고
- 장부 종류는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 원천징수된 3%가 더 많으면 환급
-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 더 납부한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
- 원천징수 2%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프리랜서로 일하며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고,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
- 개인사업자로 직전 해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가운데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정해야 하는 분
-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5억원, 7억 5천만원, 15억원 이상이라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기한을 확인하려는 분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3.3%가 원천징수되었더라도 그해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된 3.3% 가운데 소득세 3%는 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고, 원천징수된 쪽이 더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과세됩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종합소득세
- 한 해 동안 번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세입니다. 이 글은 사업소득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과세기간
- 소득을 모아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개인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수입금액
-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 총액입니다. 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 인적용역
- 사람이 자기 기술이나 재능으로 제공하는 용역입니다. 물적 시설이나 직원 없이 혼자 독립해 일하고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일이 대표적입니다.
- 필요경비
- 수입을 얻으려고 지출한 비용입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를 기록하는 가계부 같은 장부입니다. 복식부기는 거래 하나를 두 쪽(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회계 방식의 장부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쳐 간편장부로 기록해도 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과세표준 · 결손금
-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결손금은 한 해 필요경비가 수입금액보다 많아 생긴 손실입니다.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받는 사람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가 받는 3.3%가 이것입니다.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은 한 해 세금으로 최종 계산된 금액이고,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처럼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 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가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와 소득의 적정성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계산서 · 외부세무조정
- 조정계산서는 장부의 이익을 세법 기준 소득으로 맞추는 계산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외부세무조정은 규모가 큰 복식부기의무자의 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3.3% 원천징수돼도 종합소득세 신고
3.3%가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도 그해 종합소득금액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세금도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든 없든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그해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신고합니다.
3.3% 가운데 소득세 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 의료보건용역에서 생긴 사업소득입니다.
기한이 다른 사람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뿐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 구분 | 신고 기간 | 근거 |
|---|---|---|
| 일반 사업자 · 프리랜서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그해 날짜는 세금 일정에서 확인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래 1 · 2에 모두 해당하고, 3 · 4에 적힌 경우라면 그 조건까지 갖춘 사람뿐입니다.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인 간편장부대상자
- 그 사업소득 말고 근로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 방문판매원이나 음료품 계약배달원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사람
- 그 사업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해 5월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
신고 준비는 장부 종류를 정하는 데서 시작해 아래 순서로 갑니다.
1단계
장부 종류 정하기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정합니다.
2단계
필요경비 증빙 보기
- 그 장부로 필요경비를 얼마나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단계
성실신고확인 기준 보기
- 그해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 이상이면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단계
원천징수영수증 모으기
-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 · 제73조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76조 제1항 · 제127조 제1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 제18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1][2]
장부 종류는 직전 해 수입금액으로
올해 어떤 장부를 기록할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으로 정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전문직이라면 수입금액을 따질 것 없이 장부 종류가 정해집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변호사, 세무사,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와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는 새로 시작했어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업종 (요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근거 |
|---|---|---|
|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가목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
|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00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
두 업종 이상을 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조 제7항의 환산식으로 합산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서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고 그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이고, 1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6조의2 제1항 · 제70조 제4항 · 제160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제208조 제5항 · 제5항 제1호 · 제5항 제1호 단서 ·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4]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로 추계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경비를 실제 금액이 아니라 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이 방법이 추계입니다.
경비율은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소득금액을 아래 두 방법 가운데 하나로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방법: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기준경비율 방법: 증빙이 있는 재료 · 상품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는 수입금액에서 그대로 공제합니다. 기계 · 차량 같은 사업용 자산을 산 비용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추가로 공제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내 업종의 경비율은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경비율은 법에 숫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해 해마다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의료업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못 미치고, 아래 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표의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못 미치면 둘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프리랜서 소득이라도 어느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할 줄이 달라집니다.
| 업종 (요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근거 |
|---|---|---|
|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정보통신업 등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 3천600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
|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천400만원 미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
무기장가산세와 4천800만원 기준
장부를 기록하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 비율 × 100분의 20입니다.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못 미치는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으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근거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제143조 제3항 · 제3항 제1호 · 제3항 제1호의2 · 제4항 · 제7항 · 제145조 제1항 · 제3항 · 제147조 제1항 [5]
성실신고확인서는 6월 30일까지
그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준 금액과 비교할 수입금액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은 제외합니다. 변호사업 · 세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같은 열여섯 전문자격 사업서비스업은 아래 표의 어느 줄에 들더라도 5억원 기준입니다.
그 밖의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아래 금액과 비교합니다.
| 업종 (요지)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근거 |
|---|---|---|
|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7억 5천만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
|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5억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열여섯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사업서비스업으로,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행정사업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 × 사업소득 비율 ×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1만분의 2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제81조의2 제1항 ·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제2항 [6]
원천징수된 3%가 더 많으면 환급
한 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원천징수되었다면 5월 신고로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 3%는 한 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이라, 신고 때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았거나 소득이 적은 해에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크고 경비가 적은 해에는 모자란 세금을 5월에 추가로 납부합니다.
3.3% 가운데 나머지 0.3%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한 것입니다. 이 0.3%는 같은 기한까지 따로 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때 그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경비 1,800만원이면 34만원 환급
다른 소득이 없는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수입 3천만원에 필요경비 1,800만원을 증빙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소득세 340,000원을 환급받는 계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B 씨는 그해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30,000,000원이고, 3%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900,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90,000원은 이와 별도입니다. 간편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을 갖춘 필요경비는 18,000,000원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18,000,000원12,000,000원
- 과세표준 = 12,000,000원 − 기본공제 1,500,000원10,500,000원
- 산출세액 = 10,500,000원 × 1,400만원 이하 세율 6%630,000원
- 결정세액 = 630,000원 − 표준세액공제 70,000원560,000원
- 환급 = 원천징수세액 900,000원 − 결정세액 560,000원340,000원
환급받을지 추가로 납부할지는 증빙할 수 있는 필요경비, 장부 종류,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 · 제76조 제3항 제4호 · 제85조 제4항,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 · 제3항 · 제103조의13 제1항
5월 31일 신고 전에 원천징수된 3.3%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장부 종류를 정하고, 장부로 신고할 때와 경비율로 추계할 때의 세금을 비교해드립니다. 지난해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과 업종, 수입금액부터 보내 주세요.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
신고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장이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사람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습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해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데 따른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금의 100분의 20이고, 부정행위면 더 높은 비율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을 납부하고, 부정행위면 1만분의 7 대신 1만분의 14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제3항 · 제47조의2 제1항 ·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더 납부한 세금은 5년 안에 경정청구
신고서에 기재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다면 경정청구를 합니다. 경비를 빠뜨리고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든 기한 후 신고를 했든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원천징수 2% 개정안은 국회 심사 중
원천징수세율을 2%로 낮추는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11].
이 개정안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낮춥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일한 때가 아니라 지급받은 때가 기준이라, 2026년에 일한 대가라도 2027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받으면 2%가 원천징수됩니다. 2026년에 지급받은 소득은 지금처럼 3%가 원천징수되고, 2027년 5월 신고도 이 글의 현행 계산 그대로입니다.
개정안대로 세율이 낮아지면 한 해 동안 미리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신고 때 환급받는 금액이 줄거나 납부할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2%가 되는 것은 첫째 줄 소득뿐이고, 나머지 세 줄은 세율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 | 현행 | 개정안(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국회 심사 중)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아래를 제외한 인적용역 등) | 3% | 2%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생긴 소득 | 3% | 3% 유지 |
| 보험 모집, 방문판매, 음료품 계약배달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의 사업소득 | 3% | 3% 유지(간편장부대상자인지와 관계없이) |
|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으로 받는 소득 | 20% | 20% 유지 |
보험 모집, 방문판매, 음료품 계약배달 소득의 3% 유지 범위는 보도자료와 의안이 다릅니다. 9월 1일 보도자료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 음료품배달원만 3%를 유지한다고 했으나[12], 국회에 제출한 의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와 관계없이 이 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넓혔습니다[11].
소득세가 2%가 되면 지방소득세는 0.2%가 되어 합계 2.2%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지금 지방세법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징수하므로, 지방세법을 따로 개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거의안 원문 부칙,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의 원천징수세율 조항과 부칙의 인적용역 소득 원천징수 세율 적용례,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 [11][12]
자주 묻는 질문
3.3% 떼인 종합소득세, 환급받을 수 있나요?
네. 원천징수된 소득세 3%가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소득세법 제85조 제4항). 계산 예는 수입 3천만원 · 경비 1,800만원 가상 사례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확인하거나 작성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억원, 3억원,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 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133조 제3항).
혼자 신고할 때 판단이 달라지는 곳은 장부로 신고할지 경비율로 추계할지, 어느 업종 기준을 적용할지입니다. 이 판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 분류, 증빙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기장부터 신고까지 맡기실 분은 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에서 진행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사업자 세금 글은 사업자 세금 목록에 모아 둡니다.
세금이 많이 나왔는데 나눠 낼 수 있나요?
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이고,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입니다(소득세법 제7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결정과 경정 · 추계결정 및 경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국회 진행상황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 2026.9.3.국민참여입법센터 ↗(새 탭)
- 12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2026.9.1.재정경제부 ↗(새 탭)
고친 이력
- 최초 게시
- 최종 확인
- 고침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