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가지급금이 남으면 따르는 세금 세 가지
- 업무와 무관한 대여는 가지급금
-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없으면 4.6%
- 가지급금 2억원 1년 인정이자 계산
- 결산 전 가지급금 정리 방법 네 가지
- 퇴임하고 지분도 넘기면 가지급금 익금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대표 가지급금이 남아 있어 올해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줄이려는 법인 대표
- 은행 차입금이 있는 법인에서 대표나 주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분
- 대표 퇴임이나 지분 양도를 앞두고 가지급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법인
법인이 대표나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남아 있던 기간만큼 시가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 빌린 사람이 임원이나 직원이면 그 금액은 그의 상여로 처분돼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몫은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나중에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상환하면 상환한 날부터 그 금액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계산에서 제외되지만, 대표가 퇴임하고 주식도 넘기는 등 특수관계가 모두 끝나는 날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그날 한꺼번에 익금이 됩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가지급금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장부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록했든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면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특수관계인
-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친족,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친족, 법인의 임원과 직원 등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법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거나 적게 받았을 때,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받은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산한 이자를 인정이자라고 부릅니다.
- 익금
-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 합산하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손금은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돈을 빌려준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차입금 잔액마다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해 합산한 뒤, 잔액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연 1,000분의 46의 이자율입니다.
- 소득처분
-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정해, 상여나 배당 같은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적수
- 매일의 잔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잔액에 그 잔액이 유지된 날수를 곱해 합산해도 같습니다.
- 가수금
-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입금한 돈으로, 법인이 상환해야 할 돈입니다.
- 지배주주등
- 법인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주식까지 합하면 그 법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이 가진 주주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 대손금
-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금액으로, 원래는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가지급금이 남으면 따르는 세금 세 가지
가지급금이 사업연도 중에 남아 있으면 그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아래 세 가지가 따릅니다.
- 인정이자 익금산입: 법인이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시가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그 금액이 임원이나 직원에게 귀속된 것이면 그 사람의 상여로, 임원이나 직원이 아닌 주주에게 귀속된 것이면 배당으로 처분합니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지급이자 가운데 가지급금 몫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즉 대표 개인의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람의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가지급금에서 가수금을 상계해 줄인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생길 때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따로 약정해 두어 서로 상계할 수 없으면, 줄이지 않고 가지급금 전액으로 계산합니다.
- 대손금 불인정: 가지급금은 끝내 회수하지 못해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 자세한 것은 퇴임하고 지분도 넘기면 가지급금 익금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을 두면 법인세와 함께 빌려 간 사람의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그 사람의 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근거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3항 · 제88조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5항 ·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 제1항 제1호 나목 · 제1항 제3호 마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 제20조 제1항 제3호 [1][2][4][6][9]
업무와 무관한 대여는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빌려준 돈은 장부에 어떤 계정과목으로 기록했든 가지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가 증빙 없이 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그 금액이 대표 몫으로 남아 가지급금이 되기도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이나 법인이 먼저 지급한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증빙을 넘기지 않아 결산 때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같은 식으로 대표 몫으로 남습니다.
반면 법이 정한 대여는 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이고,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다만 앞의 세 가지인 급료 가불금 · 학자금 · 주택 자금은 직원에게 빌려준 돈의 예외라, 대표가 개인 용도로 가져간 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에게 월정급여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준 급료 가불금
- 직원에게 빌려준 경조사비나 자녀 학자금을 포함한 학자금
- 지배주주등이 아닌 중소기업 직원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
-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그 회사 주식을 사도록 빌려준 자금
-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잡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밝혀지지 않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의 소득세이고,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만 제외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 제44조 [1][4]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 없으면 4.6%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시가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입니다.
표의 첫 줄이 원칙이고, 아래 세 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그 줄에 적힌 범위에서 연 1,000분의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이런 경우 | 시가로 적용하는 이자율 | 근거 |
|---|---|---|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차입금이 있음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본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
|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음 | 그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연 1,000분의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
| 빌려준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이 넘는 대여금 | 그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4항 |
|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함 |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모두 당좌대출이자율(한 해만 골라 적용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 |
이율 연 1,000분의 46은 2016년 3월 7일 개정 뒤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은 가지급금은 언제나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인정이자 규정은 시가와 실제 거래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차액이 시가 이자 전부이므로 100분의 5 문턱을 언제나 넘습니다. 반면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두 문턱 가운데 하나를 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다른 법인에 빌려준 때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법인에 돈을 빌려준 때에는 빌려준 법인과 빌린 법인의 이자율부터 비교합니다. 빌려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그 대여 금리가 빌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빌려준 법인은 그 사업연도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빌려준 법인은 그 대여금에 연 1,000분의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 제8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3][4]
가지급금 2억원 1년 인정이자 계산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대표에게 빌려준 2억원을 1년 내내 이자 없이 둔 법인은 차입금이 없을 때 9,200,000원, 연 5% 은행 차입금 10억원이 있을 때 20,000,000원이 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인정이자 10,000,000원에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10,000,000원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들은 납부할 세금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입니다.
두 법인 모두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표에게 1월 1일 2억원을 빌려준 뒤 12월 31일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받은 이자도 없습니다. 대표의 가수금은 없고, 당좌대출이자율을 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A 법인은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B 법인은 차입금이 연 5% 은행 대출 10억원 하나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연 5%입니다.
- A 법인 인정이자 = 2억원 × 4.6%(당좌대출이자율)9,200,000원
- A 법인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 인정이자 익금산입(대표 상여)9,200,000원
- B 법인 지급이자 = 10억원 × 5%50,000,000원
- B 법인 인정이자(대표 상여) = 2억원 × 5%(가중평균차입이자율)10,000,000원
- B 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 50,000,000원 × 가지급금 적수 ÷ 차입금 적수 = 50,000,000원 × 2억원 ÷ 10억원10,000,000원
- B 법인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 = 인정이자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20,000,000원
같은 2억원이라도 차입금이 있는 B 법인의 세무조정 금액은 A 법인의 두 배를 넘습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제89조 제3항 ·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1][3][4]
결산 전 가지급금 정리 방법 네 가지
가지급금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일찍 상환할수록 그해 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해 가지급금이 남아 있던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일부라도 상환하면 상환한 날부터 그 금액은 인정이자 대상인 대여금과 지급이자 적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연도가 끝날 때까지 남은 가지급금은 그해 계산에 모두 포함되고, 다음 사업연도에도 같은 계산을 다시 합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 네 가지이고, 방법마다 법인과 대표에게 남는 세금이 다릅니다.
- 개인 돈으로 상환하기: 대표 자금으로 바로 갚기
- 급여나 상여를 받아 상환하기: 법인에서 받은 보수로 갚기
- 배당을 받아 상환하기: 주주로 받은 배당으로 갚기
- 시가 이자를 받기: 갚지 않고 이자를 내기
이 네 가지 말고 특허권을 법인에 팔아 지우는 경우도 있지만,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돈으로 상환하기
대표가 개인 자금으로 상환하면, 다른 방법과 달리 상환하는 돈 때문에 대표의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늘지는 않습니다.
급여나 상여를 받아 상환하기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나 상여를 주고 대표가 그 돈으로 상환하면, 준 만큼 대표의 근로소득이 늘어납니다.
상여를 늘려 상환할 때는 급여지급기준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이고, 임원 상여 가운데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지배주주등인 대표가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더 받은 보수도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른 임원이나 직원은 지배주주등이 아닌 사람입니다.
배당을 받아 상환하기
대표가 주주라면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할 수 있고, 그 배당은 대표의 배당소득이 됩니다.
다만 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나가므로, 대표 몫만 따로 정해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배당할 수 있는 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이자를 받기
시가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약정하고 그 이자를 실제로 모두 받으면 인정이자로 산입할 차액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자를 받아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 이자는 실제로 받아야 합니다. 인정이자만큼을 법인 통장에 입금한 직후 같은 돈을 다시 인출하면,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새 가지급금이 생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약정한 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아 두고 받지 않으면 그 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특허권을 법인에 팔아 지우는 경우
대표가 가진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법인이 사들여 그 값으로 가지급금을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매긴 근거가 약하면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산 것으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인되면 시가를 넘게 준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고, 그 금액은 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므로 대표의 상여로 처분됩니다.
내 법인에 어느 이자율이 맞고 어떤 방법으로 상환하는 것이 나은지는 차입금 구성과 대표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나목 · 제43조 제2항 · 제3항 · 제53조 · 제88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6호 · 제89조 제5항 ·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 제52조 제1항 [2][3][5][7][9][10]
가지급금 세금은 사업연도마다 결산 세무조정에서 계산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남은 잔액부터 확인하세요가지급금이 업무무관 대여인지와 어느 이자율을 적용할지 따지고, 상환 방법별로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같은 자료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최근 결산서와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별 원장, 차입금 내역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퇴임하고 지분도 넘기면 가지급금 익금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날까지 남은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그날 익금에 산입합니다. 대표라면 퇴임하고 지분도 넘기는 등 특수관계가 끝나는 날입니다. 다만 시가 이자를 받기에서 본 것처럼 1년 안에 받지 않아 이미 익금에 산입한 미수이자는 다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합니다.
그런데 퇴임만으로 특수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표가 퇴임해도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로 남거나 그런 주주의 친족이면 특수관계는 이어집니다.
특수관계가 끝나도 회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아래 네 가지이고,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채권과 채무에 관한 소송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특수관계인이 채권만큼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그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 채권을 확보한 경우
- 법인에 그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유로 회수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끝내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빌려준 날과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퇴임과 지분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날짜를 정하기 전에 그날 남을 가지급금 잔액부터 확인하고, 남은 잔액은 결산 전 가지급금 정리 방법으로 미리 줄여 둡니다. 날짜를 먼저 정하면 그날 남은 가지급금과 이자가 한꺼번에 익금에 산입돼, 상환할 틈 없이 상여나 배당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제11조 제9호 가목 ·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5][6][7][8]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몇 %인가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이 없는 등 정해진 경우에는 연 1,000분의 46, 즉 4.6%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 제3항). 어느 경우인지는 본문의 인정이자율 표에 있습니다.
못 받은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못 받은 채 특수관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퇴임 · 지분 양도 때의 가지급금에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혼자 해도 되나요?
대표가 개인 돈으로 상환하는 것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상환하거나 이자율을 선택할 때는 차입금 구성과 대표의 다른 소득을 함께 따집니다. 방법별로 남는 세금은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령정보센터 ↗(새 탭)
- 2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령정보센터 ↗(새 탭)
- 3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제89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시가의 범위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제44조 · 제28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5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익의 범위 ·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법령정보센터 ↗(새 탭)
- 6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령정보센터 ↗(새 탭)
- 7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소득처분법령정보센터 ↗(새 탭)
- 8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소득세법 제20조 · 제17조근로소득 · 배당소득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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