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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일까 종소세일까? 비교과세까지

부동산 매매로 번 소득이 양도세인지 종소세인지는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이 가릅니다.
매매사업자의 예정신고, 비교과세 대상 네 가지와 계산, 장부 · 부가세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양도세냐 종소세냐, 사업성이 가릅니다
    1. 1-1. 되파는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입니다
  2. 팔 때마다 2개월 안에 예정신고
    1. 2-1.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3. 비교과세는 네 가지 자산에만 적용
    1. 3-1. 중과 유예는 일부 주택만 남았습니다
  4. 같은 매매차익 1억원으로 계산하면
  5. 5월 확정신고와 장부 기준
  6. 부가세는 토지 면세, 건물 과세가 원칙
  7.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8. 함께 보면 좋은 글
  9. 출처

이런 분께

  •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아 왔거나 사업으로 하려는 개인
  •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
  • 분양권이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계획인 매매사업자
30초 결론

부동산을 팔아 번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종합소득세 대상인지는 신고하는 사람이 고르지 않고, 취득 · 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 · 횟수로 본 사업성이 가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팔 때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고,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자산 ·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을 팔았다면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쪽을 내는 비교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매매사업자가 먼저 볼 세 숫자법에 적힌 기준
2개월매매차익 예정신고 기한소득세법 제69조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4가지비교과세가 붙는 자산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 중과 주택
3억원간편장부 기준 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직전 과세기간 매매가액 합계 미만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부동산매매업
세법이 정한 업종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되파는 사업이 여기에 듭니다. 주택을 지어 파는 사업은 빠집니다.
예정신고
한 해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을 팔 때마다 먼저 하는 신고입니다.
비교과세
매매사업자가 특정 자산을 팔았을 때 종합소득세 방식과 양도소득세율을 쓰는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세액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등매매차익
비교과세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몫입니다.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이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부정행위
세금을 줄이려고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거짓 증빙을 만들고 받는 것, 장부를 없애거나 재산 · 거래를 숨기는 것처럼 세금 부과를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
사업의 매출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에서는 이익이 아니라 판 값의 합계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양도세냐 종소세냐, 사업성이 가릅니다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은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로, 사업소득이 아니면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둘 가운데 하나를 신고하는 사람이 골라 신고하는 규정은 세법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국세청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 횟수 ·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몇 건 이상이면 사업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쪽에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이 있고, 1997년 종합소득세 질의에 답한 재일46014-2344 회신도 이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산 주택이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봅니다. 판매 목적이었는지는 사업성을 판단할 때와 같은 사정에 사업 목적을 더해 판단합니다.

되파는 사업이 부동산매매업입니다

사들인 부동산을 되파는 사업은 세법의 부동산매매업에 듭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직접 지어 파는 사업도 부동산매매업입니다. 반면 주택을 지어 파는 사업, 즉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빠지고 장부 · 성실신고 기준에서 건설업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면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아래 네 가지를 챙깁니다.

  1. 팔 때마다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2. 비교과세: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 · 중과 주택을 팔았을 때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장부: 다음 해 5월, 장부 기준은 매매가액 합계
  4. 부가가치세: 토지는 면세, 건물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아니면 과세

근거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 제94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169,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48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 제208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팔 때마다 2개월 안에 예정신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나 건물을 팔 때마다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본 매매도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일이 3월 15일이면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그날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여기서 매매일은 언제일까요? 세법에는 매매일의 정의가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 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을 했다면 그 등기 · 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예정신고 세액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율 가운데 1년 미만 · 2년 미만 단기 보유 세율 대신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분양권 · 중과 주택처럼 세율이 따로 붙는 자산은 비교과세 절에서 봅니다. 매매차익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와 함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매도 때 낸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뺍니다. 반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 계산 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로 낸 세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공제합니다. 즉 예정신고는 한 해 세금을 미리 내는 절차이고, 최종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그런데 두 계산은 같지 않습니다. 예정신고 매매차익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지만, 확정신고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때 낸 세액과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무신고가산세를 더합니다.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가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역외거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60%입니다. 또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예정신고 때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붙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놓쳤다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은 무신고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안은 30%, 3개월 초과 6개월 안은 20%를 감면합니다. 다만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했다면 이 기간 구분과 관계없이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기한에서 6개월이 지났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전이면 50%를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예정신고분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넣기만 하고 기한 후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이 50%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소득세법 제27조 · 제69조 · 제76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4조 · 제5조 제1항 · 제45조의3 제1항 · 제47조의2 제1항 · 제5항 · 제47조의4 제1항 · 제5항 · 제48조 제2항 제2호 ·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 제55조 · 제128조 제1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8, 서면-2016-소득-3669,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349, 기준-2024-법규기본-0098

비교과세는 네 가지 자산에만 적용

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래 네 가지 자산 가운데 하나라도 팔아 주택등매매차익이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을 뿐인 일반 주택,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 상가 · 오피스텔처럼 넷에 들지 않는 자산은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 분양권
  2. 비사업용 토지
  3. 미등기양도자산
  4.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대상 주택: 1세대 2주택 · 3주택 이상 등

넷째 중과 주택인지 따질 때는 매매사업자가 팔려고 보유한 재고 주택도 주택 수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하는 집 한 채 말고 재고 주택이 두 채 있다면, 3주택 이상인지 따질 때 세 채로 계산합니다.

비교과세 대상이면 세액을 두 가지로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첫째는 매매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친 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입니다. 둘째는 두 세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하나는 주택등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을 뺀 나머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입니다.

두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릅니다. 첫째 방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지 않습니다. 반면 둘째 방식의 주택등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기본공제는 한 해 250만원 한도이고,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없습니다. 다만 중과 대상 주택 · 미등기양도자산 · 분양권과 보유 3년 미만 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0이어서, 실제로 공제가 남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 쪽입니다.

분양권이나 중과 주택을 짧게 보유하고 팔았다면, 둘째 계산에 단기 보유 세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비교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율 조문에 따른 세율이라고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자산에 세율이 둘 이상 해당하면 큰 세율을 적용하고, 중과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다면 중과 세율 세액과 단기 보유 세율 세액 가운데 큰 것을 적용합니다.

중과 유예는 일부 주택만 남았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일부 주택에만 남아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중과에서 빼 주던 한시 규정은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주택이 기본 대상이었고, 그 기한은 지났습니다. 남은 것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으로서 5월 9일까지 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서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 다 계약일부터 정한 기간 안에 양도해야 하고, 시행령이 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도 늦어도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지역은 2026년 9월 9일로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처럼 요건이 까다로워 허가 · 계약일 · 소재지를 하나씩 대 봐야 합니다. 또 이 규정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만 대상이어서, 2년 안에 파는 재고 주택에는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 제95조 제2항 · 제103조 제1항 · 제2항 · 제104조 제1항 ·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 · 제2항 제3호 · 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 ·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같은 매매차익 1억원으로 계산하면

같은 매매차익 1억원이라도 양도소득세로는 16,585,000원, 매매사업자의 종합소득세로는 19,560,000원, 비교과세 대상인 중과 주택이면 38,335,000원으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가액 300,000,000원인 부동산을 팔았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는 200,000,000원이어서 매매차익은 100,000,000원입니다. 이 자산 하나만 팔았고 다른 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이자 같은 다른 경비는 없으며,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100,000,000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세액은 소득세 산출세액만이고 지방소득세 · 감면 · 가산세는 따로입니다.

먼저 비교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건물을 3년 보유하고 판 경우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로, 장기보유특별공제 6%인 6,000,000원을 빼 양도소득금액 94,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 과세표준 91,500,000원이 됩니다. 세액은 1,536만원 + (9,150만원 − 8,800만원) × 35% = 16,585,000원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없어 과세표준 100,000,000원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므로, 1,536만원 + (1억원 − 8,800만원) × 35% = 19,560,000원입니다.

계산 양도소득세(사업 아님) 종합소득세(매매사업자)
과세표준 91,500,000원 100,000,000원
산출세액 16,585,000원 19,560,000원

이 가정에서는 종합소득세 쪽이 2,975,000원 더 많습니다. 따라서 매매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도 금액이 아니라 사업성으로 정해집니다.

이번에는 같은 매매를 매매사업자가 했는데, 그 자산이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인 경우입니다.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고 중과 유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주택등매매차익은 300,000,000원에서 200,000,000원과 기본공제 2,500,000원을 빼 97,500,000원이고, 중과 주택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0입니다. 여기에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면 1,536만원 + (9,750만원 − 8,800만원) × 35% + 9,750만원 × 20% = 38,185,000원입니다. 나머지 과세표준 2,500,000원에는 기본세율 6%를 적용해 150,000원이 붙습니다.

계산 세액
주택등매매차익 97,500,000원 × (기본세율 + 20%p) 38,185,000원
나머지 과세표준 2,500,000원 × 6% 150,000원
둘째 방식 합계 38,335,000원
첫째 방식(일반 종합소득 산출세액) 19,560,000원

두 방식 가운데 큰 쪽이므로 이 사례의 세액은 38,335,000원입니다. 같은 주택이 기본세율에 30%p를 더하는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이라면, 둘째 방식은 47,935,000원과 150,000원을 더한 48,085,000원이 됩니다.

내 매매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 자산이 비교과세 대상인지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5조 · 제64조 제1항 · 제95조 제2항 · 제103조 · 제104조 제1항 ·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2항

팔았다면 그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대표 세무사가 취득 · 보유 현황을 보고 사업소득과 비교과세 해당 여부를 직접 따져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와 보유 주택 목록을 먼저 보내 주세요.

5월 확정신고와 장부 기준

매매사업자는 한 해 매매를 모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장부 기준에서 틀리기 쉬운 곳은 수입금액입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의 수입금액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판 값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매매가액 3억원 이상인 부동산 한 건만 팔아도 그다음 과세기간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직전 수입금액이 아래 표의 외부세무조정 금액 이상이면, 확정신고서에 붙이는 조정계산서를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또 그해 수입금액이 표의 성실신고확인 금액 이상이면, 세무사 · 세무법인 · 회계법인이 장부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의 부동산매매업 칸은 산 부동산을 되파는 사업, 주택 신축 판매 칸은 주택을 지어 파는 사업의 기준입니다.

기준 부동산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외부세무조정(복식부기의무자 가운데, 직전 수입금액) 6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성실신고확인(그해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단순경비율(신규 사업자가 아니면 직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3천6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은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표의 금액 미만이고, 그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미만이며,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같은 제외 사유가 없어야 적용합니다.

매매가액 합계가 수입금액이므로 매매사업자는 단순경비율 기준인 6천만원 미만에 들기 어렵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 가운데 하나여서, 매매사업자는 장부를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를 냅니다. 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필요경비는 판매한 부동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과 판매 관련 부대비용처럼 그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매매계약서 · 취득 서류 · 비용 증빙을 매매 건마다 모아 두어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같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27조 · 제70조 제1항 · 제4항 제3호 · 제6항 · 제70조의2 제1항 · 제2항 · 제81조의5 · 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의2 · 제2호 · 제131조의2 제1항 · 제132조 제4항 · 제133조 제1항 · 제143조 제3항 · 제4항 · 제7항 · 제147조 제1항 · 제208조 제5항

부가세는 토지 면세, 건물 과세가 원칙

매매사업자가 부동산을 팔면 부가가치세는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봅니다. 토지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 공급은 면세 목록에 없어 과세합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즉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고, 이 규모를 넘는 주택의 건물분은 과세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건물 공급가액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나누어 적은 가액이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그 기준시가 비율 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가처럼 건물분이 과세인 부동산은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나누어 적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세 공급에 쓰려고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가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이어서, 건물 과세분이 있는 매매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판 분은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판 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납부합니다. 그 사이 4월 25일과 10월 25일에는 개인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걷습니다. 반면 토지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처럼 면세 공급만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26조 제1항 제14호 · 제29조 제9항 · 제39조 제1항 제7호 · 제48조 제1항 · 제3항 · 제4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주택법 제2조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제109조 제2항 제4호,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 제7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세 가지

집을 몇 번 팔면 매매사업자가 되나요?

소득세법에는 몇 건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고, 국세청은 취득 · 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 · 횟수 · 태양을 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 · 반복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쪽에는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사업성 판단 절에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대신 종소세로 낼 수 있나요?

고를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아니면 양도소득세이고 고르는 규정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가 빠져 종합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1억원 매매차익의 비교는 계산 사례에 있습니다.

매매사업자가 1년 안에 팔면 비교과세인가요?

보유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는 비교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 · 비사업용 토지 · 미등기양도자산 · 조정대상지역 중과 주택일 때만 대상입니다. 이 자산을 짧게 보유했을 때 세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비교과세 절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부동산업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장기보유특별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11. 11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 토지와 건물 등의 함께 공급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13. 1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국민주택법령정보센터 ↗(새 탭)
  14. 14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15. 15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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