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권리금 세금은 넘긴 것에 따라 다릅니다
- 권리금은 22%가 아니라 8.8%입니다
- 주는 쪽은 원천징수부터 합니다
- 받는 쪽은 영수증 받고 신고합니다
- 권리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급
- 원천징수를 안 하면 주는 쪽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가게를 넘기며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사장님
- 가게를 인수하며 앞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는 사장님
- 계약서에 권리금과 시설비를 한 금액으로 적어 둔 분
가게 권리금은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이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를 적용한 값입니다. 사업에 쓰던 건물 · 토지나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임차권 같은 부동산 권리와 함께 넘기면 양도소득, 넘기는 사람이 법인이면 법인세로 과세 방식이 바뀝니다. 넘기는 사람이 사업자라면 원천징수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는데,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라면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양도인 · 양수인
- 이 글에서 양도인은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사람, 양수인은 가게를 인수하며 권리금을 주는 사람입니다.
- 점포 임차권
- 사업소득이 생기는 점포를 빌려 쓰던 임차인이 그 임차인 자리를 넘기고 얻는 이익입니다. 함께 넘기는 다른 영업권도 포함합니다.
- 영업권
- 소득세법에서 권리금에 해당하는 이름입니다. 행정관청의 인가 · 허가 · 면허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영업권에 포함합니다.
- 기타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퇴직 ·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 가운데 법이 정한 것입니다. 점포 임차권 · 영업권을 넘긴 대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필요경비
- 소득을 얻는 데 든 비용입니다. 권리금은 실제 비용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 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세율은 이 금액에 적용합니다.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소득세도 이때 함께 떼는데, 이를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 분리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를 마치는 방식입니다.
- 지급명세서
-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원천징수했는지 세무서에 내는 서류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못 미치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만 의료업이나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서비스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그 해 사업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사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공급대가는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법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합니다.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 포괄양수도 · 사업양도
-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고 받는 거래입니다.
- 대리납부
- 사업을 양수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인에게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양수인이 고르는 방식입니다.
권리금 세금은 넘긴 것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금에 적용하는 세율은 하나가 아니고, 권리금으로 무엇을 넘겼는지에 따라 소득의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만 넘기면 기타소득이고, 흔히 말하는 8.8%는 이때의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개인이면 넘긴 것에 따라 아래 표의 첫 세 줄 가운데 하나로 정해지고, 법인이면 마지막 줄입니다. 왼쪽 칸에서 내 계약에 맞는 줄을 찾아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 권리금으로 넘긴 것 | 소득 · 세금 | 근거 |
|---|---|---|
|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만 | 기타소득 · 원천징수 8.8%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 사업에 쓰던 토지 · 건물이나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같은 부동산 권리와 함께 넘긴 영업권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 가게 안 시설 · 집기 · 비품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소득 · 간편장부대상자는 상담으로 확인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
| 법인이 넘긴 권리금 |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세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넘긴 경우도 표 둘째 줄의 양도소득입니다. 영업권 값을 따로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넘어간 것으로 인정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시설 · 집기 · 비품 값은 영업권이 아니라 사업용 유형자산을 판 대가여서, 양도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음식점업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이 간편장부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판 시설 · 비품은 과세 여부를 계약 내용과 함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넘기는 시설물 ·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법인이면 권리금은 법인의 수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고,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포에서 하던 사업이 연구개발업, 유치원 · 학교 같은 교육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처럼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종이면 그 점포는 점포 임차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외 업종의 점포라면 권리금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에 금액을 나눠 적는 것입니다. 권리금을 한 금액으로만 적으면 영업권 · 시설 · 건물 부속시설 값이 섞여, 어느 몫이 어떤 소득인지 나중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4호 가목 · 제127조 제1항 · 제16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 제41조 제3항 · 제4항 · 제208조 제5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제7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권리금은 22%가 아니라 8.8%입니다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긴 권리금의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액의 8.8%이고, 22%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8.8%는 받은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40%에 소득세 20%를 곱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한 값입니다. 즉 지급액의 8%가 소득세, 0.8%가 지방소득세입니다. 반면 22%는 지급액 전체에 20%와 지방소득세를 곱한 값이어서, 60%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권리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쓴 비용이 받은 금액의 60%보다 많고 이를 증명하면, 그 많은 만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액이 8.8%보다 낮아집니다.
필요경비율은 지금 60%입니다.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생긴 소득분부터 60%를 적용하고, 70% · 80%는 2018년까지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양도인이 음식점의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만 50,000,000원에 넘기면, 양수인이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4,400,000원입니다. 가상 사례이고 건물 · 토지 · 등기된 임차권은 함께 넘기지 않았으며, 실제 필요경비가 없어 60%만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공제 · 감면 전 원천징수 단계의 세액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받은 권리금 | 지급액 | 50,000,000원 |
| 필요경비 60% | 50,000,000원 × 60% | 30,000,000원 |
| 기타소득금액 | 50,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 소득세 20% | 20,000,000원 × 20% | 4,000,000원 |
| 지방소득세 10% | 4,000,000원 × 10% | 400,000원 |
| 원천징수 합계 | 지급액의 8.8% | 4,400,000원 |
| 양도인이 실제 받는 돈 | 50,000,000원 − 4,400,000원 | 45,600,000원 |
같은 50,000,000원에 22%를 적용하면 소득세 1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1,000,000원을 더해 11,000,000원입니다.
권리금 50,000,000원이 가는 길
- 양수인 → 양도인 45,600,000원 원천징수하고 남은 돈
- 양수인 → 원천징수 납부 4,400,000원 소득세 4,000,000원 + 지방소득세 400,000원 다음 달 10일까지
- 양수인 → 양도인 원천징수 영수증
- 양도인 → 양수인 세금계산서 양도인이 사업자일 때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제20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대통령령 제28637호 부칙
주는 쪽은 원천징수부터 합니다
개인 양도인에게서 점포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겨받고 권리금을 주는 양수인은,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해 소득세와 같은 기한에 납부합니다. 영업권 대가도 기타소득이어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양수인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이 원천징수 의무는 같고, 국세청 회신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원천징수는 따로 합니다.
권리금을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으로 나눠 주면 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금액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잔금 때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면 먼저 준 계약금 몫은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지급 일정표에 회차별 원천징수 세액을 함께 적어 둡니다.
원천징수한 뒤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2월 말일이 오기 전에 휴업 · 폐업하면 휴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권리금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사업소득이 있는 양수인은 권리금으로 취득한 영업권을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면, 상각범위액 안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법인이면 같은 방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모두에서 감가상각자산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 제127조 제1항 · 제1항 제6호 · 제128조 제1항 · 제2항 · 제145조 제1항 · 제164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제2항 제2호 가목 · 제18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 원천세과-48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92,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받는 쪽은 영수증 받고 신고합니다
권리금을 받는 양도인은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양수인에게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원천징수한 양수인이 발급해야 하는 서류이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받은 권리금이 7,500,000원 이하이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원천징수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소득세 600,000원과 지방소득세 60,000원을 합한 660,000원입니다. 양도인이 원하면 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50,000,000원 사례의 기타소득금액 20,000,000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에는 6%부터 45%까지의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권리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양도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음식점업은 그 해 수입금액이 7억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하고,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인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300만원 이하인데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 제3항 제8호 가목 · 제55조 제1항 · 제70조 제1항 · 제70조의2 제1항 · 제2항 · 제76조 제3항 제4호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제145조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제133조 제1항
권리금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발급
양도인이 사업자라면 영업권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 재화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에도 권리금은 없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넘기는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 · 교육처럼 면세사업을 하던 양도인이라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자인 양도인은 대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한 사업자만 예외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음식점업처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손님에게 공급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그 예외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인 음식점업 · 소매업 · 숙박업 양도인은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 밖의 영수증 발급 사업자라면 권리금에 무엇을 발급할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권리금 본체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서 따로 징수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기로 적었다면 원천징수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양수인은 자기 과세사업에 쓰려고 영업권을 취득했다면, 세금계산서로 받은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라면 부가가치세 제외
가게를 넘기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권리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수금 · 미지급금처럼 법이 정한 것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대리납부를 선택하면 사업양도라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과세 거래가 됩니다.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고,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소득 구분은 따로 정해집니다. 영업권을 따로 넘겼으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에 쓰던 부동산 권리와 함께 넘겼으면 양도소득입니다. 사업양도 때의 원천징수는 계약 내용을 보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 제9조 제1항 · 제10조 제9항 제2호 · 제26조 제1항 · 제29조 제3항 · 제31조 · 제32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 제3항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제1항 제2호 · 제52조 제4항 ·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23조 · 제73조 제1항 · 제3항 · 제10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원천세과-1354
원천징수를 안 하면 주는 쪽 가산세
원천징수 대상 권리금을 주면서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덜 납부한 양수인에게는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에, 납부고지 전까지 내지 않은 기간에 따라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 더해지고, 이 둘을 합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까지입니다. 납부고지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고지서별 · 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달마다 더 늘어나고, 전체 한도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50%입니다.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제출하면 0.5%의 가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개인 양수인은 소득세에, 법인 양수인은 법인세에 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첫 지급일 전에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 금액은 계약서에 영업권 · 시설 · 건물 값을 어떻게 나눴는지와 양도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아래 상자로 물어보세요.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법률 제21212호 부칙,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1항, 법인세법 제75조의7 제1항
권리금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날 합니다계약서 금액을 영업권 · 시설 · 건물로 어떻게 나눌지와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를 함께 판단해드립니다. 잔금일 전에 계약서 초안을 보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권리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으니 지급 전에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은 원천징수할 사람을 사업자로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인 양수인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권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양도인이 공급시기가 지나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부가가치세를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포괄양수도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받은 명도 합의금도 권리금처럼 8.8%인가요?
받는 이유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점포 임차인 지위를 넘긴 대가면 권리금과 같은 기타소득이고, 남은 기간의 영업손실을 보상받는 돈이면 사업소득입니다. 법적 의무 없이 원만한 명도를 위해 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입니다. 위약금 · 해약 보상금은 국세청 회신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려 있으므로,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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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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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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