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개시대차대조표 작성과 세무사 확인
- 여행업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부터
- 여행업 등록 신청 서류는 여섯 가지
- 사업 시작 전에 보증보험부터
- 상호 · 대표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 외국인 관광객 알선 대가는 영세율
- 여행업 등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여행사를 새로 세워 여행업 등록을 준비하는 법인 · 개인
- 구청에서 세무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를 내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등록을 마치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이 궁금한 여행사
여행업 등록을 신청할 때 법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정부24의 등록 안내는 이 서류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로 적고 있으므로, 어떤 서류로 낼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먼저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종합여행업 5천만원, 국내외여행업 3천만원, 국내여행업 1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개시대차대조표
- 이 글에서는 여행업 등록 신청에서 관청이 요구할 때 내는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그 시점에 법인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금을 한 장에 적은 표입니다.
- 영업용 자산명세서
- 개인이 여행업 등록을 신청할 때 자본금 대신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등록하려는 여행업에 쓰는 자산을 적고, 그 증명서류를 함께 붙입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이 주주에게서 실제로 납입받은 자본금입니다. 여행업 등록기준의 법인 자본금은 이 금액입니다.
- 자산평가액
- 개인이 등록하려는 사업에 제공하는 자산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개인은 이 금액이 자본금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증
- 비자를 말합니다.
- 보증보험 · 영업보증금
- 여행사의 사고나 손해로 여행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려고 가입하는 보험, 또는 관광협회 등에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 영세율
- 부가가치세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광알선용역
- 이 글에서는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 알선 서비스를 말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작성과 세무사 확인
정부24의 관광사업 등록 안내는 여행업을 등록하는 법인에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는 법인이면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이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엇을 납입 증명 서류로 받는지는 신청 전에 관할 시 · 군 · 구청에 확인합니다. 개인이 첨부하는 서류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이고, 정부24 안내는 같은 서류를 영업용 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라고 부릅니다.
자본금 서류는 다음 세 단계로 준비합니다.
- 신청 전에 관할 시 · 군 · 구청에 자본금 서류를 어떤 꼴로 받는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 법인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증명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관청이 세무사 확인을 요구하면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여행업 등록에서 사업 시작까지
- 1관청에 문의자본금 서류의 꼴 · 세무사 확인 여부
- 2자료 준비잔액증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 3자본금 서류 작성법인은 대차대조표 ·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 관청이 요구하면 세무사 확인
- 4등록 신청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7일
- 5보증보험 가입또는 공제 가입 · 영업보증금 예치, 사업 시작 전에
- 6사업 시작등록기준 · 보증보험은 계속 유지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이 대차대조표와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대표 세무사가 상담부터 서류 작성과 확인까지 직접 합니다.
세무사 확인받을 때 준비할 자료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영업용 자산명세서의 작성과 확인을 맡기는 개인은 아래 다섯 가지 가운데 해당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법령이 정한 목록이 아니라 세무회계 프리미어가 받는 자료입니다.
-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 신분증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 집기비품이 있는 경우 그 매매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보통은 다른 자산이 없어 잔액증명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두 가지로 준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이름의 계좌라면 여러 개여도 잔액을 합해서 보므로, 계좌가 있는 은행마다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잔액증명서의 잔액 날짜는 서류를 보내는 당일로 합니다. 사무실에 오실 필요 없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법인도 기본으로 받는 자료는 잔액증명서이고, 그 밖의 서류는 법인 사정에 따라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등록신청 규정
여행업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부터
여행업 자본금 기준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이,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그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의 750만원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됐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신청하면 국내여행업도 아래 표대로 1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종류 모두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도 있어야 하고, 종류별 대상과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여행업 종류 | 대상 여행자 | 자본금 기준 |
|---|---|---|
| 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사증 절차 대행 포함) | 5천만원 이상 |
| 국내외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사증 절차 대행 포함) | 3천만원 이상 |
|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 1천500만원 이상 |
다음 세 가지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결손이 쌓인 법인의 납입 증명 서류
- 이미 결산을 마친 법인이 대차대조표에 쓸 숫자의 시점
- 개인의 사무실 보증금이나 현금을 자산평가액에 넣는 문제
이런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사정을 알려 주시면 서류를 만들기 전에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근거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록 신청 전에 자본금 서류부터 준비하세요관할 구청이 요구한 서류를 알려 주시면 대차대조표나 영업용 자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여행업 등록 신청 서류는 여섯 가지
여행업 등록은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 신청합니다. 신청서 뒷면에 적힌 여행업 제출 서류는 아래 여섯 가지이고,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것만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 신청인이 내국인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법인은 대표자와 임원)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개인은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3만원이고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사업 시작 전에 보증보험부터
여행업 등록을 마쳤어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 등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가입이나 예치를 마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 관청에 제출하고, 휴업 기간을 포함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 유지합니다.
가입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구간과 여행업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 첫해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는 1억원 미만 구간 금액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은 여행업에서 생긴 것만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매출액 5억원 미만의 두 구간만 옮긴 것이고, 5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 국내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종합여행업 |
|---|---|---|---|
| 1억원 미만(사업 첫해 포함)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천만원 | 4천만원 | 6천500만원 |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여행업자는 이와 별도로 기획여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매출액 50억원 미만 구간에서 국내외여행업과 종합여행업 모두 2억원입니다.
등록 뒤에도 자본금 같은 등록기준은 계속 지켜야 하고, 보증보험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보증보험 가입 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관광진흥법
상호 · 대표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등록 뒤 상호나 대표자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행업은 사무실 소재지를 옮기거나 영업소를 새로 두는 경우도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거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변경등록 규정
외국인 관광객 알선 대가는 영세율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와, 외화 현금으로 받고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로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많은 종합여행업자라면 이 관광알선용역의 대가를 두 군데서 다르게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이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정하는 매출액에서는 이 대가를 제외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여행업 등록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국내여행업 자본금 750만원으로 지금도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750만원 기준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됐고, 지금 신청하면 1천5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류별 기준은 여행업 자본금 기준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영업용 자산명세서에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개인이 내는 서류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명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어떤 꼴로 준비해 낼지는 신청 전에 관할 관청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에 확인을 맡기는 개인은 잔액증명서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두 가지로 준비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순서는 개시대차대조표 작성과 세무사 확인에 있습니다.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도 여행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여행업 등록에서 법인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입니다. 결손이 쌓인 법인이 어떤 서류로 납입을 증명할지는 관할 관청에 물어야 합니다. 관청의 답을 받으면 그에 맞는 서류 준비는 상담에서 도와 드립니다. 기준은 여행업 자본금 기준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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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관광진흥법여행업 등록 · 자본금의 뜻 · 등록 취소법령정보센터 ↗(새 탭)
- 2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변경등록관광사업의 등록기준법령정보센터 ↗(새 탭)
- 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표 3 · 별지 제1호서식관광사업의 등록신청 · 보증보험 가입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정부24 관광사업 등록 안내gov.kr ↗(새 탭)
- 5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영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관광알선용역의 영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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