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개인은 고지, 1억5천 이상 법인은 신고
- 부가세 예정 기한은 10월 26일(월)
- 신고는 석 달 실적, 고지는 1기 절반
-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는 두 경우
- 조기환급 대상만 15일 안에 환급
-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개인 일반과세자로 10월 초에 2기 예정고지 고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분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10월 26일까지 2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분
- 7~9월 매출이 1기보다 크게 줄었거나 수출 · 설비 투자로 환급이 예상되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따져 보려는 분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해 예정신고하고 납부하며, 2026년 2기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개인사업자와 그 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합니다. 다만 실적이 직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과세기간
- 세금을 계산하는 단위 기간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뉩니다.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 예정고지
- 신고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고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신고
- 과세기간 전체(6개월)를 마감해 신고하는 것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매출 금액입니다.
- 조기환급
-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환급세액을 먼저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간이과세자
-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과세기간이 1년입니다.
개인은 고지, 1억5천 이상 법인은 신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도 같습니다. 반면 그 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2026년 2기 예정신고기간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10월에 스스로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이 정한 원칙은 이 예정신고이고, 고지는 그 예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0월에 할 일이 없습니다.
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1억5천만원 미만 법인도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골라 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요건은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는 두 경우에 있습니다.
고지 대신 신고를 고르지 않으면 10월에 할 일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 | 10월에 할 일 | 볼 절 | 근거 |
|---|---|---|---|
|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이상) | 7~9월분 예정신고와 납부 | 부가세 예정 기한은 10월 26일(월)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
| 법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5천만원 미만) | 고지서 금액 납부 | 신고는 석 달 실적, 고지는 1기 절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
| 개인 일반과세자 | 고지서 금액 납부 | 신고는 석 달 실적, 고지는 1기 절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
| 간이과세자 | 10월 예정 절차 없음 (예정부과기간은 1월~6월)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1항 |
2기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2기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10월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대상인지 고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사업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서, 고지 금액을 정할 납부세액도 법인의 고지 대상을 판단할 공급가액 합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7~9월에 시작한 사업자가 신고 대상이라면 첫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6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1][2]
부가세 예정 기한은 10월 26일(월)
2026년 2기에는 예정신고 기한과 예정고지 세금의 납부기한이 모두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하고, 예정고지 세금도 세무서가 10월 25일까지 징수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한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두 기한 모두 그다음 날로 늦춰집니다. 신고, 납부, 징수의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요일이 달라지므로 다른 해에는 그해 달력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예정고지를 받는 사업자는 고지서도 확인하세요. 2기 예정고지 고지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부되고, 예정고지 세금의 실제 납부기한은 받은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1][5]
신고는 석 달 실적, 고지는 1기 절반
10월에 납부하는 금액은 예정신고면 7월부터 9월까지인 예정신고기간의 실제 납부세액이고, 예정고지면 직전 과세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 납부세액의 50퍼센트입니다. 고지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립니다.
고지 금액의 기준인 1기 납부세액은 신고한 금액 그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1기 납부세액이 신고 뒤 경정 · 수정신고 · 경정청구 등으로 고쳐졌으면 고쳐진 금액이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처럼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금액을 누가 정하는지와 다음 해 1월 확정신고에서 그 금액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다릅니다.
| 구분 | 예정신고(직접 신고) | 예정고지(고지서 납부) |
|---|---|---|
| 금액을 정하는 쪽 | 사업자가 계산해 신고 |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고지 |
|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은 다시 신고하지 않음 | 고지된 금액을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함 |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 제5항 |
예정고지가 없는 세 경우
아래 셋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서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 재난 등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로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1기 납부세액에서 따로 공제하거나 고친 세액이 없는 가상의 개인 일반과세자 두 사람으로 견주면, 1기 납부세액이 380만원인 사람은 그 절반인 190만원을 10월에 고지받습니다. 반면 90만원인 사람은 절반인 45만원이 50만원 미만이라 고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가 없어도 세금이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 사람은 2기 전체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을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제4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1]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는 두 경우
예정고지를 받는 개인 일반과세자나 1억5천만원 미만 법인도 아래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신고를 하고, 고지서 금액 대신 그 기간의 실제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세무서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 가운데 하나라도 1월부터 6월까지 여섯 달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 7~9월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고지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것만으로는 1번에 해당하지 않으니, 7~9월 실적과 1기 실적을 먼저 숫자로 대조해야 합니다.
고지 300만원 대신 신고로 150만원
가상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1기 납부세액 600만원에서 사업 부진으로 7~9월 납부세액이 150만원으로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10월에 납부하는 돈을 3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1기 납부세액에서 따로 공제하거나 다시 고친 세액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2026년 1기 납부세액은 600만원입니다.
사업 부진으로 2026년 7~9월 납부세액은 150만원입니다.
-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600만원 × 50%300만원
- 3분의 1 문턱: 600만원 ÷ 3200만원
- 7~9월 납부세액 150만원은 200만원 미만예정신고 가능
- 예정신고하면 10월 26일까지150만원
고지서대로 납부할지 예정신고할지는 이 사례처럼 7~9월 실적이 1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내 경우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 제49조 제1항 ·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 제6항 제1호 [1][2]
10월 26일 예정신고 기한 전에 고지서와 석 달 실적을 비교해 보세요예정신고 대상인지, 고지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할지 7~9월 실적으로 예정신고할지 비교해드립니다. 받으신 고지서 사진과 같은 기간의 매출 · 매입 자료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조기환급 대상만 15일 안에 환급
예정신고에서 나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면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조기환급은 아래 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우 | 근거 |
|---|---|
|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수출 등)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1호 |
|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3호 |
이 가운데 사업 설비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반면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면 예정신고에서 나온 환급세액은 바로 환급되지 않고, 과세기간별 환급세액으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 ·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 제3항 [4]
무신고 · 과소신고 · 납부지연가산세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2기 확정신고기한인 2027년 1월 25일(월)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10월 예정신고분에 이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1월 확정신고 때 같은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정신고를 했지만 적게 신고한 부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이 가산세도 2027년 1월 25일(월)까지 그 예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고지서의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제5항 · 제47조의3 제1항 · 제47조의4 제1항 · 제48조 제2항 제3호 다목 · 제2항 제3호 라목,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6][8]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신 신고하는 두 경우에 있습니다.
예정신고나 고지서 납부를 했으면 1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예정 때 신고하거나 고지받아 납부한 금액을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차감하는지는 신고는 석 달 실적, 고지는 1기 절반의 표에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도 제출에 포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회계와 신고를 함께 맡기는 경우의 진행 순서는 사업자 기장 · 세무 신고 대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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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3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부가가치세법 제59조환급법령정보센터 ↗(새 탭)
- 5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6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8조무신고가산세 · 가산세 감면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7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66조과세기간 · 예정부과와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8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9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조기환급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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