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노란우산 해지 세금, 사유가 정합니다
-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과세
- 폐업 · 사망 등 다섯 사유는 퇴직소득
- 경영악화 해지도 퇴직소득이 되려면
- 해외이주 · 입원 등 6개월 안 사유
- 임의해지는 기타소득 16.5%
- 7,000만원 받을 때 사유별 세금
- 노란우산 해지 방법과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폐업을 앞두고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
- 자금이 급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를 고민하는 사업자
- 10년 넘게 납입했는데 매출이 줄어 해지를 검토하는 대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할 때 세금은 해지 사유가 정합니다. 폐업 · 사망 같은 공제금 지급사유로 받거나, 10년 이상 납입한 뒤 경영악화로 해지하거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겨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밖의 임의해지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어느 쪽이든 과세 대상은 소득공제를 받은 공제부금과 이자이며, 이 설명은 2016년 이후 가입자 기준입니다.
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의 이름입니다. 법에서 쓰는 이름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입니다.
- 공제부금
- 가입자가 다달이 내는 돈입니다.
- 공제금 · 해약환급금
- 폐업 같은 지급사유로 받는 돈이 공제금,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는 돈이 해약환급금입니다.
- 간주해약
-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사유가 아니라 해약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 배우자 · 자녀에게 사업 양도, 질병 · 부상이 아닌 이유의 법인 대표 퇴임이 해당합니다.
- 소득공제
- 낸 공제부금만큼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혜택입니다.
- 퇴직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의 소득 구분입니다. 퇴직소득은 납입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고 나누어 계산하고, 기타소득은 과세 대상 금액에 15%를 곱해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노란우산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세금을 끝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총수입금액 · 익금 총액
- 경영악화를 판단하는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한 해 사업에서 들어온 수입 전체인 총수입금액으로, 법인 대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의 수익으로 잡는 금액 전체인 익금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노란우산 해지 세금, 사유가 정합니다
노란우산공제에서 돈을 받을 때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는 받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폐업 · 사망 같은 공제금 지급사유로 받으면 퇴직소득이고, 그런 사유 없이 스스로 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지급사유가 생기기 전의 해지라도 두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하는 경우와, 납입 기간과 상관없이 해외이주 · 입원 같은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겨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 줄에서 과세 구분과 읽을 절을 찾으면 됩니다.
| 받는 사유 | 과세 | 이 글의 절 |
|---|---|---|
| 폐업 · 사망 · 법인 대표 지위 상실 등 공제금 지급사유 | 퇴직소득 | 폐업 · 사망 등 다섯 사유 |
| 1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경영악화 해지 | 퇴직소득 | 경영악화 해지의 요건 |
|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해외이주 · 입원 등 사유의 해지 | 퇴직소득 | 해외이주 · 입원 등 사유 |
| 위 사유 없는 임의해지 · 중앙회의 강제해지 | 기타소득(16.5% 원천징수) | 임의해지 |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폐업 같은 지급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한 종전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임의해지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입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금과 임의해지 세금은 자주 묻는 질문의 2015년 이전 가입자 세금에 정리했습니다. 2015년 이전 가입자가 경영악화나 해외이주 같은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하려면 과세 구분을 해지 전에 중앙회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제4항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과세
해지할 때 받은 돈 전체가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은 받은 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을 차감한 금액, 즉 소득공제를 받은 공제부금과 그동안 붙은 이자입니다. 계산식은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이 같은 꼴입니다.
- 퇴직소득 금액: 공제금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의 누계
- 기타소득 금액: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의 누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이란 한도를 넘겨 낸 공제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해의 공제부금처럼 내기는 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해지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제4항 제1호
폐업 · 사망 등 다섯 사유는 퇴직소득
공제금 지급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법이 정한 사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고,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며 폐업한 경우와 배우자 ·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사람이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잃은 경우
- 60세 이상이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피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 간이회생 · 개인회생 개시결정, 파산선고 같은 사유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세법상 퇴직소득 사유라도 중소기업중앙회는 다음 세 경우를 공제금 지급이 아닌 간주해약으로 처리합니다. 이때는 간주해약 환급금 기준표로 지급하므로 받는 금액이 공제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로 법인을 세우며 폐업한 경우
- 배우자 ·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하고 폐업한 경우
- 법인 대표가 질병 · 부상이 아닌 이유로 퇴임한 경우
세 경우에 해당하면 받을 금액과 원천징수할 소득 구분을 신청 전에 중앙회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납입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고 계산합니다.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값이고 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공제금을 중간정산해 받은 적이 있으면 정산일 뒤의 납입월수만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과 노란우산 공제금은 세금을 따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은 폐업한 해의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반면 노란우산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계산해 중앙회가 원천징수하므로, 공제금만 받았다면 퇴직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 ·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제14조 제1항 · 제71조 제2항 단서
경영악화 해지도 퇴직소득이 되려면
경영악화 해지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시기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지했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경영악화 사유로 퇴직소득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해외이주 · 입원 같은 사유가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겼다면 해외이주 · 입원 등 사유로 퇴직소득이 될 수 있고,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임의해지와 같은 기타소득입니다.
-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즉 10년 이상인 가입자일 것
- 총수입금액이 비교 기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했을 것. 20%는 2026년 2월 27일 이후 해지분에 적용하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2월 26일까지 해지한 경우는 50% 이상 감소해야 했습니다.
비교하는 해는 해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해지한 해를 기준으로, 직전 해 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지하면 직전 해 총수입금액을 그 전 3년 평균과 비교합니다. 신고기한 이전에 해지하면 한 해 더 앞선 해의 총수입금액을 그 전 3년 평균과 비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해지하면 2025년 총수입금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보다 20% 이상 줄었는지를 봅니다. 법인 대표는 법인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하고, 총수입금액 대신 법인의 익금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경영악화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중앙회는 증빙으로 해지 시점에 발급 가능한 최신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을 요구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가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5항 · 제9항, 2025년 3월 14일 개정 법률 제20778호 부칙,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해외이주 · 입원 등 6개월 안 사유
해외이주 · 입원 같은 사유로 해지하면 납입월수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가 생긴 경우이며,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사유 증빙을 중앙회에 제출합니다.
- 천재지변이 생긴 경우
- 가입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경우
-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을 입은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 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질병 · 부상 기준은 공제금 지급사유와 다릅니다. 공제금 지급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기준이고, 이 해지 사유는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이 기준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6항
임의해지는 기타소득 16.5%
지급사유나 법정 해지 사유 없이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에서 계산한 기타소득금액에 1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5%를 함께 징수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하는 강제해지도 세금은 임의해지와 같습니다. 중앙회 규정은 공제부금을 24개월분 이상 연체한 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금 · 해약환급금을 받았거나 받으려 한 때를 강제해지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중앙회 규정에 따라 12개월분 이상 연체한 가입자는 정상계약전환신청서를 내고 부금 1회분을 납부하면 정상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가 12개월분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임의해지에서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의 누계가 해약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을 0원으로 봅니다. 이때 해약환급금과 비교하는 누계는 해지하는 가입자가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는지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기준입니다.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어차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그 신고서에 노란우산 기타소득을 함께 적습니다.
공제부금 1,800만원을 냈고 그중 60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1,9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환급금은 가입 시기와 납입월수에 따라 다릅니다.
- 기타소득금액 = 1,900만원 − 600만원1,300만원
- 소득세 = 1,300만원 × 15%1,950,00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95,000원
- 원천징수 합계2,145,000원
근거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 제7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0항
7,000만원 받을 때 사유별 세금
같은 돈을 받아도 퇴직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원천징수 세금이 크게 다릅니다. 다른 소득 · 소득공제 ·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하고,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계산합니다.
120개월을 납입해 근속연수는 10년이고, 납입액 전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폐업으로 공제금 7,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공제금은 중앙회 지급액과 다릅니다.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 200만원 × 5년1,500만원
- 퇴직소득금액 7,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5,500만원
- 환산급여 = 5,500만원 ÷ 10년 × 126,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6,600만원 − 800만원) × 60%4,280만원
- 환산과세표준 = 6,600만원 − 4,280만원2,320만원
- 환산산출세액 = 84만원 + (2,320만원 − 1,400만원) × 15%2,220,000원
- 퇴직소득세 = 2,220,000원 ÷ 12 × 10년1,850,000원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185,000원
납입 조건은 같고,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임의해지해 해약환급금 7,00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소득공제 못 받은 납입액 0원7,000만원
- 소득세 = 7,000만원 × 15%10,500,000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1,050,000원
- 원천징수 합계11,550,000원
폐업이나 법정 해지 사유가 곧 생길 것 같다면, 먼저 그 사유가 세법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에 맞을 때에만 사유가 생긴 뒤 받는 경우와 지금 임의해지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할 의미가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지, 경영악화 감소율이 어느 해 기준으로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해지 신청 전에 아래 상담 상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48조 · 제55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해지 신청 전에 사유부터 확인하세요폐업 · 경영악화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소득공제 받은 이력을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최근 몇 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세요.
노란우산 해지 방법과 서류
해지와 공제금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입니다. 신청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준비합니다. 첫째는 내 사유가 공제금 지급사유인지, 특별해지 사유인지, 임의해지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소득공제 이력입니다. 해마다 받은 노란우산 소득공제 금액을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확인해 둡니다.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르며, 중앙회가 안내하는 사유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 기존 공제거래계좌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통장사본도 제출합니다. 아래 사유별 서류는 모두 이 기본 서류에 더합니다.
- 폐업 · 해산: 폐업사실증명, 법인은 해산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망: 계약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대표 선임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많아 중앙회는 제출 전에 고객센터로 보완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60세 이상 · 120회차 이상 납부: 계약자의 신분증
- 질병 · 부상으로 법인 대표 퇴임: 업무가 불가하다는 소견이 있는 진단서와 퇴임이 적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난 · 질병 부상 · 회생 파산: 피해사실 확인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회생개시결정문 · 파산선고결정문 같은 확인 서류
- 경영악화 해지: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과 표준재무제표증명원 4개년
- 해외이주 · 입원 등 특별해지: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피해사실확인서 · 진단서 같은 사유 증빙
- 간주해약: 현물출자 폐업은 사업포괄현물출자계약서 · 폐업증명서 · 신설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배우자 · 자녀 양도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 폐업증명서 ·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서류, 법인 대표 퇴임은 퇴임이 적힌 법인등기부등본
- 임의해지: 기본 서류. 장려금을 받은 가입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더 제출합니다.
해지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원천징수액을 이미 낸 세금으로 차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 해지하면 가산세나 추징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를 물리던 규정은 2016년 12월 20일 삭제됐고, 2017년 1월 1일 이후 해지분에는 가입 5년 안이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가 해지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기타소득 원천징수나 퇴직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하고, 원천징수액보다 세액이 많으면 차액을 납부합니다.
노란우산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스스로 해지했다면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이 1년 동안 막히는 것은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입니다. 법령은 공제부금 12개월분 미납이나 부정수급을 이유로 중앙회가 해지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중앙회 규정은 24개월분 이상 연체나 부정수급으로 중앙회가 해지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가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가입자가 스스로 해지한 것은 두 규정 어디에도 제한 사유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했으면 세금이 다른가요?
폐업 같은 지급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가 다릅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가 개정 규정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제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 대상 이자에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반면 임의해지는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으로 16.5%를 원천징수합니다. 경영악화나 해외이주 같은 특별해지 사유로 해지하려면 과세 구분을 해지 전에 중앙회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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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공제 운영 기관 안내8899.or.kr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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