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증여자가 산 값으로 양도세 계산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
- 10년은 등기부 소유기간으로 계산
-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 가지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세 경우
- 이혼해도 적용, 증여자가 사망하면 제외
- 두 가상 사례로 본 세액 비교
-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기한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려는 분
- 2022년 이전에 증여받아 5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한 분
- 증여받은 뒤 이혼했거나 증여한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팔려는 분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그 집을 산 값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집은 5년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증여받은 값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
종전 규정 적용
제1호 · 제2호 · 제3호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양도 · 양도차익
- 집을 파는 것이 양도이고, 판 값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이익이 양도차익입니다.
- 증여 이월과세
-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제도를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입니다.
- 직계존비속
- 부모 · 조부모 같은 윗대와 자녀 · 손자녀 같은 아랫대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취득가액은 자산을 산 값이고,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판 값에서 빼는 비용입니다.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입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빼 주는 공제입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 한 세대가 주택 한 채를 가진 채 보유기간 같은 요건을 갖춰 팔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시적 2주택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주택이 두 채 이상이어도 적용합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 결정세액
- 감면과 공제까지 반영해 최종으로 정해지는 세액입니다.
- 사업인정고시일 · 협의매수 · 수용
- 사업인정고시일은 공익사업을 국가가 사업으로 인정해 고시한 날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사업 시행자가 주인과 협의해 사들이는 것이 협의매수, 법률에 따라 넘겨받는 것이 수용입니다.
- 부당행위계산
-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세금이 줄어들 때 세무서가 거래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예정신고는 자산을 판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먼저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이고, 확정신고는 판 해의 다음 해 5월에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증여자가 산 값으로 양도세 계산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그 집을 산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증여받은 값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받은 값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이 제도가 소득세법상 증여 이월과세입니다.
기간은 증여받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집은 10년이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집은 종전 규정에 따라 5년입니다.
두 방식이 계산을 시작하는 날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안에 판 경우입니다.
두 세액 가운데 큰 쪽을 적용합니다.
이름이 같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이 글의 증여 이월과세와 다른 제도입니다.
증여 이월과세가 내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려면 아래 여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누구에게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토지 · 건물 등이 대상입니다.
- 언제 증여받아 언제 팔았는지: 등기부의 소유기간으로 10년을 계산합니다.
- 무엇을 증여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보유기간 세 가지입니다.
- 법이 정한 적용 배제 경우에 드는지: 수용, 비과세 주택, 세액이 더 적은 경우의 세 가지입니다.
- 증여한 사람과 관계가 끝났는지: 이혼해도 적용하지만, 증여한 사람이 사망했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언제 신고하는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두 방식으로 세액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두 가상 사례에서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제2항 제3호, 법률 제19196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
증여 이월과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만 적용합니다. 대상 자산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토지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이용권 · 회원권
- 주식등: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년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등부터 적용합니다.
반면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이 네 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증여한 사람과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는 관계가 끝난 경우에서 따로 봅니다.
형제나 며느리에게 받았다면
형제자매 · 사위 · 며느리는 배우자도 직계존비속도 아니어서 증여 이월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대신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안에 팔았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도 5년입니다. 이때 두 세액을 견줍니다. 하나는 증여받은 사람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팔았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입니다. 앞의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한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내고, 처음 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실제로 증여받은 사람에게 돌아갔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당행위계산은 증여한 사람이 납부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산이 이월과세 적용 배제 경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까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뿐입니다. 2014년 국세청 회신에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별도세대인 조부모에게 1주택을 증여받은 손자가 5년 안에 그 집을 팔려던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 이월과세 대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이 손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답은 그 사안에 한정한 것입니다. 내 증여가 이월과세에서 빠지는지,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제97조의2 제1항 · 제2항 · 제101조 제2항 ·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1항, 법률 제20615호 부칙, 법률 제19196호 부칙, 부동산납세과-101
10년은 등기부 소유기간으로 계산
증여받은 자산을 판 날이 10년 안인지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다 받은 날이고 증여로 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받은 날이지만, 이월과세의 10년은 이 기준과 따로 등기부의 소유기간을 따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3항 ·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세 가지
증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보유기간 세 가지를 증여한 사람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산 값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값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을 산 당시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증여한 사람이 그 집을 살 때의 계약서 같은 취득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서류로 확인해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에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에 지출한 금액 가운데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증여받은 사람이 팔 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증여세 과세가액 가운데 판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이 기준이므로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다만 증여세 상당액은 판 값에서 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뺀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은 팔 때까지 보관합니다.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산 날부터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보유기간도 증여한 사람이 그 자산을 산 날부터 계산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율도 이 기간으로 정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같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증여받은 값으로 계산할 때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회신은 증여한 사람과 같은 세대였다면 같은 세대로 보유한 기간을 합해 계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국세청 회신은 모두 그 사안의 사실관계에 한정한 답이므로, 내 경우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1항 제3호 · 제10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제163조의2 제2항, 서면-2022-부동산-1727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세 경우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았어도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된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을 판 것이 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도 여기에 듭니다.
- 이월과세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없이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다만 증여받은 집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둘째 경우로 이월과세가 빠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이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판 사안에서, 기획재정부 해석을 들어 둘째 경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즉 그 사안에서는 둘째 경우로 이월과세가 빠지지 않았고,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할 때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증여한 배우자가 산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그 사안처럼 이혼한 뒤 판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할 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이혼한 경우에서 봅니다. 내가 증여받은 집이 둘째 경우에 드는지는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와 주택 수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경우가 있으므로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 이월과세 세액이 더 크면 이월과세를, 더 적으면 증여받은 값 기준을 적용합니다.
법에 적힌 세 경우와 별도로, 집을 팔 때 증여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서 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97조의2 제2항 · 제2항 제2호 · 제2항 제3호, 재산세제과-333, 서면-2022-부동산-0068
이혼해도 적용, 증여자가 사망하면 제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했더라도 10년 안에 팔면 증여 이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났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 판 집은 이월과세를 적용하는지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이 달라진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한 배우자가 산 날부터, 적용하지 않으면 증여 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는 방향입니다.
부모님 같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도 증여한 사람이 사망한 뒤 판 자산이면 증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외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자산부터 적용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서면-2022-부동산-0068, 법률 제21221호 부칙
두 가상 사례로 본 세액 비교
아래 두 가상 사례에서 사례 A는 이월과세 세액이 더 커서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사례 B는 이월과세 세액이 더 적어서 증여받은 값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사례에 공통으로 둔 가정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성년 자녀가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았습니다.
- 자녀 세대에 다른 집이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조정대상지역 중과도 없습니다.
-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반영한 산출세액으로,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한 산출세액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은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12년이면 24%, 3년이면 6%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이 두 세액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 구분 | 사례 A | 사례 B |
|---|---|---|
| 판 날 기준 12년 전에 부모님이 산 값 | 300,000,000원 | 500,000,000원 |
| 증여 당시 평가액 | 700,000,000원 | 600,000,000원 |
| 증여받고 3년 뒤 판 값 | 800,000,000원 | 700,000,000원 |
| 증여세 산출세액 | 135,000,000원 | 105,000,000원 |
| 이월과세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 84,522,000원 | 10,968,000원 |
| 증여받은 값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 16,585,000원 | 16,585,000원 |
|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84,522,000원 | 16,585,000원 |
사례 A는 부모님이 산 값이 낮아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판 값 800,000,000원에서 부모님이 산 값 300,000,000원과 증여세 상당액 135,000,000원을 빼고, 보유 12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24%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면 산출세액은 84,522,000원입니다. 증여세 상당액 135,000,000원은 판 값에서 부모님이 산 값을 뺀 한도 5억원 안이어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반면 증여받은 값 700,000,000원으로 계산하면 보유 3년의 공제 6%가 붙어 16,585,000원입니다. 따라서 사례 A의 양도소득세는 더 큰 쪽인 84,522,000원입니다.
사례 B는 증여 때까지 오른 폭이 작아 이월과세 세액이 오히려 적습니다. 판 값 700,000,000원에서 부모님이 산 값 500,000,000원과 증여세 상당액 105,000,000원을 빼면 양도차익이 1억원에 못 미치고, 공제 24%를 반영한 산출세액은 10,968,000원입니다. 이 세액이 증여받은 값 600,000,000원으로 계산한 16,585,000원보다 적으므로, 사례 B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16,58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느 쪽 세액이 큰지는 증여한 사람이 산 값, 증여 당시 평가액, 보유기간, 판 날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팔기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견줘 보려면 아래 상담 상자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제4항 · 제97조의2 제1항 ·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제2항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팔 계획이신가요?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두 방식의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드립니다. 증여세 신고서와 부모님이 집을 산 때의 계약서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증여세와 양도세 신고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때 정해진 증여세 산출세액이 나중에 집을 팔 때 필요경비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방법부터 확인합니다.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팔았어도 신고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 제3항 · 제110조 제1항 · 제4항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받은 집은 몇 년 뒤에 팔아야 이월과세가 안 되나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간은 등기부의 소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은 10년 계산을 봅니다.
형제나 며느리에게 증여받은 집도 이월과세가 되나요?
증여 이월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집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차이는 형제나 며느리에게 받았다면에 있습니다.
낸 증여세도 양도세 필요경비가 되나요?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신고세액공제를 빼기 전 산출세액이 기준입니다. 계산법은 증여세 상당액 계산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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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소득세법 제97조의2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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