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 결산일 재무제표로 실태조사합니다
- 기업진단은 적격 · 부적격을 가립니다
- 진단 보고서는 등록 · 도급 때도 냅니다
- 어떤 계정이 실질자본에서 빠지나
- 장부와 세무신고가 다르면 뺍니다
- 순자산 2억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 모자라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종합공사업 · 전문공사업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법인 · 개인 건설사 대표
- 대표에게 내준 가지급금이나 오래된 미수금이 장부에 남아 있는 건설사
- 12월 결산을 앞두고 실태조사 · 기업진단 결과가 걱정되는 건설사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장부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으로 따지고, 실태조사는 직전 연도 결산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봅니다. 실질자본은 장부 순자산에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미수금 같은 부실자산을 빼고, 임대 · 운휴 자산 같은 겸업자산은 관련 부채와 함께 떼어 낸 금액이고, 기준에 모자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미수금이라도 국가 · 공공기관 채권처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니, 12월 결산 법인은 12월 31일 전에 계정별로 점검합니다.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등록기준 자본금
- 건설업 등록을 받고 유지하려면 업종마다 갖춰야 하는 최소 자본금입니다. 기준자본금이라고도 부릅니다.
- 실질자본
- 장부의 자산 · 부채를 진단 기준으로 고쳐 계산한 순자산입니다. 건설업 몫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가 해마다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경영실태 조사입니다.
- 기업진단
- 공인회계사 · 세무사 등이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진단하는 일입니다. 결과 서류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곧 기업진단 보고서입니다.
- 진단기준일
- 실질자본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실태조사 때는 법인의 연차결산일입니다.
- 부실자산
- 장부에는 있어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빼는 자산입니다.
- 겸업자산
-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딸린 것으로 보는 자산입니다. 관련 부채와 함께 건설업 몫에서 떼어 냅니다.
- 특수관계자
- 대표 · 주주 · 임원처럼 법인세법이 회사와 특별한 관계로 정한 사람입니다.
- 상계
-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지워 장부에서 함께 없애는 것입니다.
- 분식결산
- 원가 · 비용을 빠뜨리거나 숫자를 꾸며 이익과 자본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만든 결산입니다.
- 가공자산 · 부외부채
- 가공자산은 실제로는 없는데 장부에만 있는 자산, 부외부채는 실제로 있는데 장부에 없는 차입금 같은 빚입니다.
- 진행기준 · 작업진행률
- 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진행된 비율인 작업진행률만큼 매출을 나눠 잡는 방식입니다.
- 익금 · 수입금액
- 익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더하는 수익, 수입금액은 신고서에 적는 매출 금액입니다.
- 이연법인세부채
- 장부와 세법의 계산 시점 차이 때문에 나중에 낼 법인세를 장부에 미리 잡아 둔 부채입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받아 함께 내는 서류입니다. 법인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법인만 내고,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이라고 모두 내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실질자본으로 봅니다
건설업 자본금은 장부 순자산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으로 따집니다. 기업진단에서는 장부 자산 가운데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과 그 관련 부채는 건설업 몫에서 떼어 낸 뒤 실질자본을 계산합니다. 이 실질자본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적격, 모자라면 부적격입니다.
법인은 여기에 등기 자본금도 따로 봅니다. 법인등기에 오른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그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보므로, 등기 자본금과 순자산 가운데 작은 쪽이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건설사는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따집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과 법인 ·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는 종합공사업 다섯 업종과 전문공사업 일부의 금액입니다.
| 업종 | 법인 | 개인 |
|---|---|---|
| 토목공사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건축공사업 | 3억5천만원 이상 | 7억원 이상 |
| 토목건축공사업 | 8억5천만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 8억5천만원 이상 | 17억원 이상 |
| 조경공사업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 실내건축공사업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등 전문공사업 대부분 | 1억5천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이상 |
| 철도ㆍ궤도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5천만원 이상 | 3억원 이상 |
표에 없는 전문공사업은 같은 별표에서 업종별 금액을 확인합니다.
결산 전에는 아래 순서로 점검합니다.
- 내 업종의 기준 금액 확인
- 등기 자본금과 장부 순자산 확인
-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계정 빼기
- 장부와 세무신고가 어긋난 금액 빼기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결산일 재무제표로 실태조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마다 한 번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조사일 직전 연도의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조사를 받는 해의 전해 12월 31일이고, 올해 12월 31일은 내년 실태조사의 자본금 기준일이 됩니다.
조사는 결산일 재무제표 검토로 시작합니다. 재무제표로 산정한 금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아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미달이 확인되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를 시작합니다. 확인과 처리는 업종에 따라 나뉩니다. 종합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가 확인하고 주된 영업소 관할 시 · 도지사가 처리하며, 전문공사업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처리합니다.
12월 31일 잔액은 그날로 정해지므로, 계정 정리는 그 전에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산 뒤에는 다음 해 법인세를 신고하며 낸 재무제표가 그대로 진단 자료가 됩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법인만 4월 30일까지이고, 건설업 법인이 모두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거건설산업기본법의 경영실태조사 규정,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기업진단은 적격 · 부적격을 가립니다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이 합니다.
진단 결과는 세 가지로 나옵니다. 진단자는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이면 적격, 미달이면 부적격,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진단할 수 없으면 진단불능으로 판정합니다.
진단자에게는 법인세 · 소득세 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냅니다. 실태조사처럼 관청이 정한 진단은 진단기준일이 법인이면 정관상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 개인이면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은 재무제표 대신 감사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진단자에게 낸 서류는 다시 만들겠다며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명백한 오류만 진단자의 승인을 받아 정정합니다.
근거건설산업기본법의 경영실태조사 규정,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진단 보고서는 등록 · 도급 때도 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실태조사 말고도 등록 신청과 도급 때 쓰입니다. 등록신청서를 심사할 때 행정청은 자본금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진단결과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의 시공자격 규정 가운데 일부 경우에 해당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도급계약 전에, 입찰이면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주자에게 냅니다.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등록신청 심사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자본금 증명서류 규정
어떤 계정이 실질자본에서 빠지나
가지급금 · 미수금 · 선급금이 장부에 있다고 모두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에서는 이 계정들을 부실자산으로 열거하지만, 계정 가운데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정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아래 표는 결산 전에 자주 걸리는 계정 여덟 가지입니다. 가운데 칸이 빠지는 것, 오른쪽 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계정 |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것 |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
|---|---|---|
| 현금 |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 진단자가 현금실사 · 현금출납장으로 확인한 금액 |
| 예금 | 진단기준일 예금잔액증명과 진단기준일 포함 60일간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못 내는 예금은 부실자산 · 질권 등으로 인출이 막힌 예금은 겸업자산이지만 건설공사 보증 질권은 여기서 빠짐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 평균잔액 · 진단기준일 잔액이 한도 |
| 가지급금 · 대여금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 대여금은 부실자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산 | 종업원 주택자금 · 우리사주조합 대여금은 실재하고 금액이 합리적이면 인정할 수 있음 |
| 매출채권 · 미수금 |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 · 조세 채권도 불복 중인 것까지 환급이 결정되기 전에는 부실자산 | 2년 이상 지났어도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채권은 관련 부채를 빼고 평가 · 판결 확정 · 소송 중 채권은 담보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까지 인정되고 담보가 없으면 전액 부실자산 · 회생계획 인가로 변제가 확정된 회생채권 |
| 재고자산 | 원자재 등 재고는 부실자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고는 겸업자산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고 건설업용으로 보유함이 확인되는 것 · 조경 수목 |
| 선급금 | 오른쪽 네 가지에 들지 않거나 실재가 확인되지 않는 선급금은 부실자산 |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계약 선급금 · 입고 예정 재료대 선지급 ·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지급 · 선급공사원가로 바뀔 선급금 |
| 유형자산 | 소유권이 없는 자산은 부실자산 · 임대 ·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 | 임대 중이라도 본사 업무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 무형자산 | 원칙적으로 모두 부실자산 | 시설물 기부채납 뒤 무상 사용수익권 · 산업재산권 · 부동산물권 · 외부에서 사 유형자산 운용에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 |
가지급금을 갚았다가 다시 빼면
결산을 앞두고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돌려받아 예금에 넣었더라도, 그 돈의 일부나 전부가 입금된 뒤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안에 다시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면 그 예금도 부실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에게 다시 내주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을 세법상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법인 가지급금 정리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산일 하루 잔액만 맞추면 될까
예금은 결산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은 진단기준일 잔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허위이거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은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근거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장부와 세무신고가 다르면 뺍니다
실질자본은 자산을 걸러 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부와 세무신고가 어긋나거나 장부를 부풀린 금액도 실질자본에서 바로 뺍니다. 바로 빼는 금액은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 부실자산과 임의로 상계한 부채 상당액
-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잡은 뒤 세무신고에서 수입금액에서 뺀 매출채권 상당액
- 발생한 원가 · 비용을 빠뜨린 분식결산 금액
- 가공자산 · 부외부채 금액
- 적법한 세무신고 없이 장부상 이익잉여금 등 자본을 늘린 금액
이 가운데 부외부채는 금융거래확인서나 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찾아냅니다. 반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실질자본을 줄이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진행기준 매출은 건설업 결산에서 특히 자주 걸립니다. 법인세 신고에서 건설 용역의 수익은 착수한 사업연도부터 인도한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나눠 익금에 넣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 건설은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진행률로 매출을 잡아 두고 법인세 신고에서는 그 일부나 전부를 수입금액에서 빼면, 그 차이만큼 매출채권이 실질자본에서 빠집니다.
근거법인세법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순자산 2억원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12월 31일 장부 순자산이 2억원입니다. 장부에는 대표에게 내준 가지급금 5천만원과 발생일부터 2년 이상 지난 미수금 3천만원이 있습니다. 1%를 넘는 현금이나 겸업자산 같은 다른 조정 항목은 없고,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하지 않아 최저자본금 2분의 1 감경도 받지 않습니다.
- 장부 순자산2억원
-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부실자산)5천만원 차감
- 2년 이상 지난 미수금(부실자산)3천만원 차감
- 실질자본: 2억원 − 5천만원 − 3천만원= 1억2천만원
- 기준 1억5천만원 이상인가미달
등기 자본금이 작아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 사례와 다른 법인이 등기 자본금 1억원에 순자산 3억원이라면, 자본금은 1억원으로 따지므로 그것만으로 1억5천만원에 미달합니다.
이 사례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가지급금과 오래된 미수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미수금이라도 공공기관 채권인지, 담보가 있는 소송 채권인지에 따라 빠지는지가 달라지고, 재고 · 선급금도 증빙과 보유 기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내 계정이 어느 쪽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아래 상담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12월 결산 법인의 실질자본은 12월 31일 재무제표로 계산합니다결산 전에 부실자산 · 겸업자산으로 빠질 계정과 예금 평균잔액을 함께 짚고 결산 조정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시산표와 계정별 잔액부터 보내 주세요.
모자라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모자라도 곧바로 등록이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은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처분 전에는 청문을 거칩니다. 시행령의 처분 기준에서 등록기준 미달의 영업정지는 6개월이고, 감경 · 가중 사유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늘려도 법이 정한 1년을 넘지는 못합니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이 아래 세 경우처럼 이어지면 행정청은 선택 없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모자란 부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한 경우
- 등록 뒤 1년이 지나도록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 1년 이상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록이 말소된 뒤 다시 등록할 수 없는 기간은 말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영업정지 뒤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 말소되면 5년, 그 밖의 등록기준 미달로 말소되면 1년 6개월입니다. 법인이면 말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도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처분 전에 도급받았거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처분 내용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모자란 경우를 봐주는 예외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회생절차나 기업구조조정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그리고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입니다. 등록 1년 안의 50일 예외는 일반 법인에도 적용되지만, 업종을 추가로 등록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말소 규정 · 등록 결격사유 규정 · 처분 뒤 계속 시공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등록기준 일시 미달 규정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건설사도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을 받나요?
개인 건설사는 자본금 대신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등록기준을 따지고, 실태조사처럼 관청이 정한 진단은 진단기준일이 12월 31일입니다. 등록 신청 때는 재무상태표 대신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무엇이 빠지는지는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계정 표를 보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 때 기업진단 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건설업을 새로 등록하거나 업종을 추가할 때의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입니다. 신설법인은 설립등기일입니다. 다만 신설법인이 설립등기 뒤 20일 안의 날을 진단일로 정해 의뢰하면 진단불능 사유가 됩니다. 진단 결과를 읽는 법은 기업진단 판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에서 진단불능이 나오면 다른 곳에서 다시 받으면 되나요?
진단불능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입증서류 보완 요구를 거부 · 기피했거나,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허위가 드러나 진단불능이 되면 다른 진단자에게 따로 진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에 계정별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신설법인이 설립등기 뒤 20일 안의 날로 의뢰해 진단불능이 된 경우는 이 제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건설산업기본법등록기준 · 경영실태조사 · 등록말소법령정보센터 ↗(새 탭)
-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별표 6건설업의 등록기준 · 행정처분의 기준법령정보센터 ↗(새 탭)
- 3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별지 7 건설업 실태조사규정국토교통부 예규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령정보센터 ↗(새 탭)
- 5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령정보센터 ↗(새 탭)
- 6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고친 이력
- 최종 확인
- 최초 게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