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MSO 수수료는 실제 용역이 있어야 비용
- 지분이 적어도 특수관계일 수 있습니다
-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 MSO는 낮게 받을 때 문제입니다
- 병원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는 처벌 · 가산세
- 세무조사 때 보여 줄 자료 여섯 가지
- 병원 MSO 세금,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MSO 법인을 세워 병원 경영지원을 맡기려는 원장
- 이미 MSO에 매달 수수료를 내고 있는 병의원 · 치과 · 한의원
- 원장이나 가족이 MSO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MSO에 낸 수수료는 진료수입에 대응하는 실제 용역의 대가여야 병원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원장이 MSO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특수관계라면 수수료가 시가보다 높고 그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세무서가 시가를 기준으로 병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5%는 수수료율 상한이 아니라 시가와의 차이를 재는 기준이며,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MSO(경영지원회사)
- 원장과 별개로 세운 법인이 병원에 경영관리 · 마케팅 · 인사 · 장비 임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세법에는 MSO라는 말이 없고, 병원과 법인 사이의 용역 거래 한 건으로 봅니다.
- 필요경비
- 개인사업자인 병원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진료수입에서 차감하는 비용입니다.
- 소규모사업자
- 증명서류를 받지 않았을 때 내는 2% 가산세에서 통째로 빠지는 사업자입니다. 그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듭니다.
- 특수관계인
- 지분이나 경영 지배 등으로 얽혀 있어 세법이 거래 가격을 따로 살피는 상대방입니다.
- 시가
-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정상적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입니다. 용역이면 요율도 포함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가 실제 거래 가격 대신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익금 · 익금에 산입
-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수입 쪽에 넣는 금액이 익금이고, 어떤 금액을 익금에 넣는 것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세무서가 어떤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법인의 소득금액도 그 금액만큼 커집니다.
- 소액주주등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에 못 미치는 주식을 가진 주주입니다. 1%에 못 미쳐도 그 법인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면 소액주주등이 아닙니다.
- 면세사업자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입니다. 매입세액은 물건이나 용역을 살 때 낸 부가가치세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MSO 수수료는 실제 용역이 있어야 비용
MSO에 낸 수수료가 병원의 필요경비가 되려면 그해 진료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합니다. 필요경비 항목은 법에 열거되어 있지만 MSO 수수료라는 이름의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MSO 수수료도 이 두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용역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수료는 진료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실제로 받은 용역이 없는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고,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비용 문제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려면 MSO에서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다만 소규모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이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원장이 MSO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아래의 시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가 그대로 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두 요건과 증명서류는 특수관계와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제41조 제1항 · 제81조의6 제1항 · 제160조의2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제147조 제1항 · 제2항
지분이 적어도 특수관계일 수 있습니다
원장의 MSO 지분이 30% 미만이어도, 임원을 임면하거나 사업방침을 정하는 등 MSO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원장과 MSO는 특수관계입니다. 지분이 MSO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이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 지분만으로 특수관계입니다. 원장이 직접이 아니라 친족이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 제4항
시가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장과 특수관계인 MSO에 시가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면, 세무서는 실제로 낸 수수료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병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서 용역을 높은 요율로 제공받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시가와 실제 수수료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합니다. 이 5%와 3억원은 수수료율 상한이 아니라 시가와의 차이를 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로 정할지보다 그 용역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먼저입니다. 두 기준 가운데 어느 쪽에 먼저 닿는지는 시가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가 60억원의 5%가 3억원이므로, 시가가 60억원보다 작으면 5% 기준에, 크면 3억원 기준에 먼저 닿습니다.
아래 표는 시가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위에서부터 차이 금액과 시가 대비 비율을 읽으면 됩니다.
| 가상 사례 | 시가와의 차이 | 시가 대비 |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
|---|---|---|---|
| 시가 1,000만원 용역에 1,050만원을 냄 | 1,050만원 − 1,000만원 = 50만원 | 5% | 해당 |
| 시가 1,000만원 용역에 1,049만원을 냄 | 1,049만원 − 1,000만원 = 49만원 | 4.9% | 해당 안 됨(3억원에도 못 미침) |
시가는 제3자 거래 가격이 먼저입니다
용역의 시가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등을 차례로 적용하는데, 이 단계는 주로 자산에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앞의 두 단계를 적용할 수 없을 때 용역 제공에 든 원가에, 비슷한 용역을 제3자와 거래할 때의 수익률만큼 이익을 더한 금액을 시가로 합니다. 이 순서는 MSO 쪽 법인세에서 정한 것입니다. 병원 쪽 소득세에서도 원가에 수익률을 더하는 방법은 같이 적용하지만, 제3자 거래 가격을 먼저 따지는 단계가 병원 쪽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 문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수료가 시가 범위인지는 용역 내용과 비슷한 거래의 가격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내는 수수료가 어느 쪽인지 궁금하시면 아래 상자로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 제4항,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MSO 수수료부터 점검하세요계약서와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보내 주시면 지분 구조와 시가 근거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MSO는 낮게 받을 때 문제입니다
원장과 특수관계인 MSO가 원장 병원에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하면, 이번에는 MSO가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무서는 실제로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MS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차이 기준은 병원 쪽과 같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세에서 원장이 MSO의 특수관계인이 되는 기준은 병원 소득세의 기준과 다릅니다. 원장이 MSO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라면, 원장과 그 친족은 MSO의 특수관계인입니다. 원장이 MSO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사실상 영향력이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즉 병원은 수수료를 높게 낼 때, MSO는 수수료를 낮게 받을 때 문제가 됩니다. 수수료를 어느 쪽으로 정하든 시가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같은 수수료를 병원과 MSO가 따로 봅니다
- 병원 → MSO 수수료
- 병원 소득세: 병원이 시가보다 높게 낼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득세법 제41조
- MSO 법인세: MSO가 시가보다 낮게 받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제52조
근거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제50조 제2항 · 제88조 제1항 · 제3항 · 제89조 제5항
병원은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MSO 수수료에 붙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MSO가 병원에 제공하는 경영관리 · 컨설팅 같은 경영지원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과세하고 면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 해당하는데,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에 경영지원 용역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MSO 수수료 공급가액이 1,000만원인 가상 사례라면 부가가치세는 1,000만원 × 10% = 100만원입니다. 병원은 MSO에 1,100만원을 내지만, 면세사업자이므로 이 100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수수료율이라도 병원이 MSO에 내는 돈은 부가가치세만큼 커집니다.
다만 쌍꺼풀수술 · 코성형 같은 미용 성형과 피부미백 · 제모 · 탈모치료 같은 진료는 면세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은 MSO 수수료의 매입세액 처리가 달라집니다. 그 처리와,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조 · 제26조 제1항 제5호 · 제30조 · 제39조 제1항 제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용역 없는 세금계산서는 처벌 · 가산세
MSO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쪽과 거래를 알선 · 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또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MSO에는 그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입니다. 세금 자체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려면 거짓 증빙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부정행위로 세금을 덜 냈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 계산서 등에 관한 일부 가산세는 세금을 덜 낸 사실이 없어도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용역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MSO에 붙는 3% 가산세처럼 법에 정한 가산세는, 부정행위를 해서 그 부과대상이 되면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부정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도 무거워집니다.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40% 이상, 나머지 적게 신고한 세액에는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 제2항 · 제2항 제3호 · 제47조의3 제1항 · 제2항
세무조사 때 보여 줄 자료 여섯 가지
MSO 수수료를 두고 세무서와 다툼이 생기면, 실제로 용역을 받았다는 자료와 수수료가 시가 범위라는 근거가 병원 설명의 바탕이 됩니다. 세무조사 전에 아래 여섯 가지를 점검해 두면 대응이 쉬워집니다.
- 용역 내용과 수수료 산정 기준(매출 연동인지 정액인지)이 적힌 계약서
- 용역 보고서처럼 MSO가 실제로 한 일을 보여 주는 결과물
- MSO에서 일하는 인력과 사무실이 실제로 있다는 자료와, 병원과 직원 · 사무실을 함께 쓰는지에 대한 설명
- 계약서의 흐름과 같은 날짜의 세금계산서와 대금 송금 기록
- 비슷한 용역의 제3자 견적처럼 시가를 보여 줄 근거
- 원장과 가족의 MSO 지분과 임원 구성
세무조사를 앞두고 이미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할 일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MSO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원장 지분이 30% 미만이면 MSO와 특수관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분이 30% 미만이어도 임원 임면이나 사업방침 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입니다. 기준은 특수관계 절에 있습니다.
시가와 차이가 5% 미만이면 수수료는 얼마든 괜찮나요?
아닙니다. 5%와 3억원은 특수관계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실제 용역이 없는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되기 어렵습니다. 요건은 필요경비 절에 있습니다.
MSO 수수료에 붙은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면세사업자인 병원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환급도 없습니다. 미용 성형처럼 과세되는 진료를 함께 하는 병원은 처리가 달라지니 따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가세 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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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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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소득세법 제41조 제1항부당행위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령정보센터 ↗(새 탭)
- 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5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령정보센터 ↗(새 탭)
- 6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 제89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시가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7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8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소득세법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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