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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대응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20일 안에 할 일과 연기신청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합니다.
통지서의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질병·사업 손실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하되 승인돼야 연기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
    1. 1-1. 받은 날과 조사 시작일 확인하기
    2. 1-2.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2.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3. 20일 동안 준비할 일
  4.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방법
    1. 4-1. 2026년 8월 개정으로 늘어난 사유
    2. 4-2. 신청 기한과 결과 통지
  5. 연기돼도 일찍 시작되는 두 경우
  6.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7. 조사가 시작되면 지킬 수 있는 권리
  8. 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할 일
  9. 자주 묻는 질문
  10. 함께 보면 좋은 글
  11. 출처

이런 분께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 · 법인 대표
  • 조사 일정에 질병 · 출장 · 사업 손실이 겹쳐 연기신청을 고민하는 분
  •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할지 정하지 못한 분
30초 결론

세무서는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하므로, 그 20일 동안 통지서의 조사 세목 · 과세기간 · 조사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와 세무대리인을 준비합니다. 연기신청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조사 시작 전에 할 수 있고, 세무관서가 사유를 인정해 승인해야 조사가 연기됩니다. 그 사유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 도산 우려, 질병 · 장기출장, 장부 압수 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전통지부터 결과까지 세 숫자법에 정한 기간
20일조사 시작 전 사전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5일연기 사유가 사라져 다시 시작할 때 미리 통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5항
30일조사 결과 통지 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사전통지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세목 · 기간 · 사유를 문서로 알리는 것입니다.
납세관리인
납세자를 대신해 세금 서류를 받고 신고 · 납부를 처리하도록 세무서에 신고해 둔 사람입니다.
과세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이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가 반년, 간이과세자가 한 해입니다.
부분조사
사업 관련 세목 전체가 아니라 특정 항목이나 거래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거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세무서가 서류를 공고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 결과가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무를 정한 훈령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국세청 내부 기준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조사 20일 전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납세관리인을 신고해 두었다면 통지서는 납세관리인에게 갑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다시 하는 조사는 7일 전에 통지합니다.

20일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사전통지한 조사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통지한 조사는 15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세무조사를 설명하며, 지방세 세무조사는 다루지 않습니다.

사전통지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까지, 세무조사의 흐름은 대개 아래와 같습니다.

  1. 1단계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에 사전통지서가 옵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입니다.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2. 2단계

    준비 · 연기신청

  3. 3단계

    조사 시작

  4. 4단계

    결과 통지

    • 세무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안입니다.
  5. 5단계

    과세전적부심사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과 조사 시작일 확인하기

통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과 조사 시작 예정일부터 확인합니다. 통지서는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가상 사례 통지서가 2026년 10월 27일 화요일에 도착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조사 시작 예정일이 11월 20일 금요일이면 달력상 24일 뒤라 20일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반면 11월 9일 월요일이면 13일 뒤라 20일에 못 미칩니다. 이 예시는 달력 날짜의 차이를 단순 계산한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기간 계산을 민법에 따르게 하지만, 사전통지처럼 조사 시작일에서 거꾸로 계산하는 기간의 경계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 사례처럼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날짜가 20일 전후로 아슬아슬하다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시작일까지 20일이 되지 않는다면 먼저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인지 확인합니다. 재조사가 아니라면, 20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조사가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조사를 받기 전에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는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그 통지서에 사전통지할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합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세무서가 이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 · 거소가 없는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기준은 조사 개시를 알리는 서류를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받았다면 생략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증거인멸 등 사전통지 생략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사건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 무자료거래 · 이중장부 · 명의위장 · 역외거래처럼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지만, 이 기준은 국세청 내부 훈령입니다. 내 사건이 생략 사유에 해당했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조 · 제12조 제1항 · 제81조의7 제1항 · 제6항, 법률 제20611호 부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2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1항 · 제4항, 조심2025중1805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사전통지서는 문서로 보내며, 조사대상 세목 ·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 사유, 부분조사라면 그 범위가 기재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합니다. 국세청 기준은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조사제외 대상 란에 이미 조사한 세목 · 과세기간 · 범위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확인할 항목 무엇을 보나
조사기간 시작일까지 20일이 되는지, 연기신청을 할 시간이 있는지
조사대상 세목 · 과세기간 준비할 장부와 증빙의 범위
조사 사유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
부분조사 범위 특정 항목만 조사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조사제외 대상 이미 조사를 받은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특히 조사제외 대상 칸은 같은 세목 · 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지 못하게 하는 재조사 금지와 이어집니다. 예전에 조사받은 기간이 통지서의 조사 범위에 다시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 제1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3항

20일 동안 준비할 일

통지서를 확인했다면 조사 시작 전까지 준비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1. 세무대리인 선임: 납세자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기준은 대리인에게 위임장 제출을 요구하고 위임장이 없는 대리인의 참여와 진술은 거부하므로, 대리인을 정했다면 조사 첫날 전에 위임장부터 준비합니다.
  2. 장부와 증빙 정리: 통지서의 세목 ·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장부와 증빙을 갖춥니다. 세무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 세목 · 과세기간의 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수정신고 여부: 과거 신고에서 틀린 곳을 알고 있다면 조사 전에 수정신고를 할지 정합니다. 가산세 감면은 아래 수정신고 절에서 설명합니다.

조사 일정에 질병 · 출장 · 사업 손실 같은 사정이 겹친다면 바로 다음 절의 연기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조사사무처리규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 제81조의5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와 방법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법이 정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는 법이 정한 두 가지,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그리고 시행령의 세 가지에 준하는 사유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 정한 곳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 · 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생긴 경우 국세기본법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행령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시행령
바로 위 세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 신청서에는 성명과 주소 · 거소, 연기받으려는 기간, 연기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합니다. 국세청 기준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서식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늘어난 사유

2026년 8월 11일 개정 전에는 법이 천재지변과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만 연기 사유로 두었습니다. 개정법은 천재지변 피해에 공급망 등의 피해를 명시하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 · 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를 법의 연기 사유로 새로 두었습니다. 이 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에는 그 전에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를 따로 다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는 개정 전과 같습니다. 개정 전에 통지서를 받은 분이 새 사유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과 결과 통지

연기신청은 조사 시작일 전에 승인 결과를 받을 시간을 두고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신청하라는 기한은 법 · 시행령 · 국세청 훈령에 없지만, 세무관서는 승인 여부와 연기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세무관서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사는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결국 내 사정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연기 기간을 얼마로 신청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이 어렵다면 아래 상담 상자로 통지서를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여러 차례 입회해 왔고, 그 가운데 혐의 없이 종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 대응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지는 세무서 대응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 ·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 제2항, 법률 제21860호 부칙

연기 결과는 조사 개시 전까지 받아야 일정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내 사정이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사전통지서 사진부터 보내 주세요.

연기돼도 일찍 시작되는 두 경우

연기가 승인되어도 두 경우에는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진 경우와, 조세채권을 확보하려고 조사를 긴급히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기 사유가 사라져 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긴급히 시작하는 경우에는 5일 전 통지 대신, 조사를 시작하면서 긴급히 개시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4항 · 제5항 · 제6항

지금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과거 신고가 틀렸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거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세무서가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합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던 사람만 받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했던 사람은 수정신고는 할 수 있어도 이 감면 대상은 아닙니다.

감면율은 수정신고하는 날이 법정신고기한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을 넘긴 수정신고는 표에 해당하는 칸이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가 이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을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안 것으로 본다는 조문은 없고, 그렇게 보거나 보지 않은 해석이나 결정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조문 번호가 지금과 다르던 때의 국세기본법 제49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두고, 조사에 착수한 시기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도, 받을 수 없다고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통지 뒤에 수정신고를 낼지는 감면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정합니다.

감면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정 · 경정 통지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48조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징세46101-2949

조사가 시작되면 지킬 수 있는 권리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제시한 뒤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야 합니다. 이때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권리구제 절차도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세 가지입니다.

  • 범위 확대 제한: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과세기간 · 세목 · 항목에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두 경우에만 확대할 수 있고, 확대하면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 재조사 금지: 같은 세목 · 같은 과세기간은 다시 조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여섯 경우와 시행령이 더한 네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일시중지 · 중지 요청: 위법 · 부당한 세무조사라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조사의 일시중지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 제3항 · 제81조의4 제2항 · 제81조의9 제1항 · 제2항 ·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 제63조의10

조사 결과 통지 뒤 30일 안에 할 일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항이라면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세무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하면 40일 이내입니다. 다만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나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세무서가 이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근거 법령과 사실관계를 포함한 결정 · 경정 사유, 가산세의 종류 · 금액 · 산출근거가 기재됩니다. 그리고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재됩니다.

다만 고발이나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등 법이 정한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요건과 준비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글에 정리해 두었고, 내 경우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 제81조의15 제2항 · 제3항 ·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중에 장부를 세무서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목적으로 장부를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납세자가 동의해야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이때 일시 보관 동의서와 보관증을 주고받습니다. 반환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돌려받고, 보관 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14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도 연기할 수 있나요?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조사중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중지할지는 세무서가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중지 사유에는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중지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중지 중에는 질문이나 장부 검사 · 제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 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 기간이 통지서보다 길어질 수 있나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가운데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이 100억원 미만이면 조사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무자료거래 · 역외탈세 · 상속세 · 증여세 조사 같은 일부 조사는 이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조사도 장부 제출 거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는데, 처음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두 번째부터는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하며 각각 20일 이내입니다. 연장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제7항).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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