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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장부로 낼까 기준경비율로 낼까?

종합소득세를 기한 뒤에 낼 때는 장부와 기준경비율(추계) 가운데 고릅니다.
추계는 무기장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어, 수입 1억원 가상 사례로 두 방법 세금을 견줍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 통지 전까지
  2. 무신고가산세 감면 최대 50%
  3. 장부는 실제 경비, 추계는 경비율
  4. 추계로 내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5. 1억원 사례, 감면 전 554,000원 차이
  6. 자주 묻는 질문
  7. 함께 보면 좋은 글
  8. 출처

이런 분께

  • 지난해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5월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했고 세무서 결정 통지는 아직 받지 않은 개인사업자
  • 직전 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라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되는 간편장부대상자
  • 카드와 세금계산서로 증빙되는 경비가 많아 장부로 신고할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지 비교해 보려는 분
30초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 개인사업자는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소득은 장부로 계산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해 신고합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직전 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무기장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고, 이 가산세에는 기한 후 신고 감면이 없습니다. 장부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를 차감할 수 있는 대신 세무서가 장부와 증빙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방법은 이 숫자부터 확인합니다법에 적힌 기준
20%장부 없이 추계할 때 부과될 수 있는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만큼)소득세법 제81조의5
4천800만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제1항 · 제132조 제4항
2분의 1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할 때 적용하는 기준경비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다목
3개월기한 후 신고일부터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는 기한(부득이하면 사유 통지)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그 뒤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사업으로 벌어들인 매출 총액입니다. 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쳐 간편장부로 기록해도 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그 밖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추계
장부로 소득을 계산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짐작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추계할 때 적용하는 업종별 경비 비율입니다. 국세청장이 해마다 업종코드별로 정해 고시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해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만 적용받습니다.
주요경비
기준경비율로 추계할 때 실제 금액으로 차감하는 경비입니다.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자산 임차료, 인건비입니다.
무기장가산세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의 소득이 실제보다 적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법의 이름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소규모사업자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신고가산세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월결손금
앞선 해 사업에서 난 손실 가운데 그해 다 공제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소명
세무서가 묻는 내용을 장부와 증빙 같은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 통지 전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신고하면서 함께 납부합니다.

납부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따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이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그해 기한은 세금 일정에서 확인합니다.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는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금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합니다. 그 안에 하지 못하면 늦어지는 사유를 통지합니다.

기한 후 신고로는 장부로 하든 추계로 하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했어야 하는 사업자의 신고 기한과 장부 종류는 종합소득세 신고, 3.3% 떼였어도 해야 할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제45조의3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0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제7조 · 제128조 제2항 [1][12][13]

무신고가산세 감면 최대 50%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감면하기 전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없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이 금액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이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지 못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 나목 · 제48조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2]

장부는 실제 경비, 추계는 경비율

기한 후 신고를 장부로 하면 장부에 기록한 실제 경비를 차감합니다. 반면 기준경비율로 추계하면 증빙 있는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만 차감합니다.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매입비용, 사업용 자산의 임차료, 종업원 급여와 퇴직급여입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이 매입비용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통신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같은 그 밖의 경비는 실제로 지출했어도 추계로 신고하면 따로 차감하지 못합니다.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해 해마다 고시합니다. 법에는 숫자가 없으므로 내 업종의 비율은 그해 고시에서 찾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에 배율을 곱한 금액이 그 상한이고, 기준경비율 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세무서는 이 금액을 소득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곱하는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 그 밖의 사업자 3.4입니다. 이 배율은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을 결정할 때까지 적용합니다.

두 방법은 차감하는 경비 말고도 가산세, 이월결손금,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교할 것 장부(간편장부 · 복식부기) 기준경비율(추계) 근거
무기장가산세 장부대로 기록한 소득이면 없음(장부 소득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못 미치면 그 부분에 부과됨) 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 × 20%(소규모사업자 제외) 소득세법 제81조의5
무신고가산세와 겹칠 때 무신고가산세만 둘 가운데 큰 금액 하나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6항
기한 후 신고 감면 무신고가산세에 적용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무기장가산세에는 없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지난해까지의 이월결손금 공제할 수 있음 그해에는 공제하지 않음(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 제외)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
복식부기의무자 재무제표 등 서류를 첨부해 제출함 기준경비율 2분의 1, 서류 없는 확정신고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근거소득세법 제45조 · 제70조 · 제80조 제3항 ·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 제145조 제1항 ·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8조 [2][3][4][5][6][7][9]

추계로 내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장부와 추계의 차이 가운데 내 경우에 걸리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로 확인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두 방법의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다섯째는 장부로 낸 뒤의 대응을 가릅니다.

  1. 무기장가산세 대상인지: 소규모사업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로 신고할 때 무기장가산세를 따져야 합니다. 이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만이 아니라 간편장부대상자에게도 부과되고, 부과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직전 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뿐입니다.
  2. 증빙되는 경비가 얼마인지: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되는 경비 합계를 먼저 뽑고, 그 합계로 두 방법의 세금을 비교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더라도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증빙서류로 지출한 금액만 주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신고 때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의무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을 절반만 적용받고, 국세청은 그 추계 신고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확정신고 때 장부로 계산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같은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추계로 신고하면 이 서류 대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지난해까지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앞선 해 손실이 남아 있다면 장부로 신고해야 그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는 해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만 예외입니다.
  5. 장부로 신고한 뒤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 장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이 경비 항목별 증빙과 장부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묻는 항목마다 장부의 금액과 증빙을 대조해 답해야 하므로, 혼자 신고했다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 제4항 · 제70조 제4항 제3호 · 제6호 ·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 · 제3항 제1호 나목 · 제3항 제1호 다목 · 제9항 · 제14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1][5][6][7][10]

1억원 사례, 감면 전 554,000원 차이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면, 직전 해와 그해 수입금액이 모두 1억원인 간편장부대상자 C 씨는 장부로 신고할 때 가산세까지 합산해 554,000원 적게 부담합니다. 이 차이는 가산세를 감면하기 전 금액끼리 견준 것이고, 기준경비율도 15%로 가정한 값입니다.

C 씨는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입니다. 이 업종에서 직전 해 수입금액이 1억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은 아닙니다. 경비는 주요경비 52,000,000원 외에, 주요경비에 들지 않는 경비로 증빙을 갖춘 것이 18,000,000원 있습니다. 계산을 위해 다른 소득과 중간예납처럼 이미 납부한 세금은 없고 부정행위도 없으며,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만,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상 사례 · 정보통신업 간편장부대상자 C 씨, 그해 수입금액 1억원, 기한 후 신고

증빙이 있는 매입비용과 사업장 임차료가 52,000,000원이고 직원은 없습니다. 그 밖에 증빙을 갖춘 경비가 18,000,000원입니다.

기준경비율은 15%로 가정하고,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은 단순경비율 소득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작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기준경비율은 업종코드별 국세청 고시로 확인합니다.

  1. 장부: 소득 = 1억원 − 52,000,000원 − 18,000,000원30,000,000원
  2. 장부: 과세표준 = 소득 − 기본공제28,500,000원
  3. 장부: 산출세액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3,015,000원
  4. 장부: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2,945,000원
  5. 추계: 소득 = 1억원 − 52,000,000원 − 1억원 × 15%33,000,000원
  6. 추계: 과세표준 = 소득 − 기본공제31,500,000원
  7. 추계: 산출세액 =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 × 15%3,465,000원
  8. 추계: 결정세액 = 산출세액 − 표준세액공제3,395,000원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입니다. 지방소득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C 씨는 추계로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대상입니다. 직전 해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라 소규모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계로 신고한 소득은 전부 기장하지 않은 소득이므로 비율은 100%입니다. 아래 표는 감면 전 금액이어서, 장부 쪽 무신고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을 받으면 표보다 더 줄어듭니다.

감면 전 금액으로 비교하면 추계 쪽은 무기장가산세가 무신고가산세보다 커서 무기장가산세 하나만 부과됩니다.

항목 장부로 기한 후 신고 기준경비율로 기한 후 신고
결정세액 2,945,000원 3,395,000원
무신고가산세(결정세액 × 20%) 589,000원 679,000원(중복해 부과하지 않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 × 기장하지 않은 소득 비율 100% × 20%) 없음 693,000원
실제로 부과되는 가산세 589,000원(감면 대상) 693,000원(감면 규정 없음)
합계(감면 전) 3,534,000원 4,088,000원

장부가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의 증빙 경비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추계로 신고한 쪽 결정세액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C 씨는 그 밖의 경비 18,000,000원이 1억원에 15%를 곱한 15,000,000원보다 많아서 장부 쪽 부담이 작았습니다. 다만 추계 쪽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얼마나 적은지는 증빙되는 경비 금액과 직전 해 수입금액, 업종코드를 넣어 가산세까지 계산해 봐야 갈립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나목 · 제8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제6항 · 제48조 제2항 제2호 [2][5][11]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장부로 신고할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지 두 방법의 세금과 가산세를 같은 자료로 계산해 비교하고, 장부로 신고할 때 세무서 소명에 사용할 증빙 정리까지 맡아 드립니다. 지난해 매출 자료와 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내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감면되나요?

무신고가산세는 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감면되고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이 크지만, 추계로 신고할 때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에는 감면이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기간별 감면율은 무신고가산세 감면 최대 50% 절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낼 수는 없나요?

조건을 갖춘 사업자만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6천만원, 3천600만원, 2천400만원에 못 미치고, 그해 수입금액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못 미쳐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처럼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업자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 · 제4항 · 제7항).

기한 후 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기한 후 신고서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곳은 두 방법의 세금과 가산세를 같은 자료로 계산해 비교하는 일과, 장부로 신고한 뒤 세무서의 소명 요청에 답하는 일입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제48조무신고가산세 · 가산세 감면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결정과 경정 · 추계결정 및 경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소득세법 제81조의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 제132조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국세청 ↗(새 탭)
  11. 11소득세법 제55조 · 제50조 · 제59조의4세율 · 기본공제 · 특별세액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13. 13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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