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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무엇이 나을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으로 나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요건과 취득세 50% 경감, 5년 사후관리를 방법별로 비교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법인전환은 다섯 방법, 이월과세는 셋
  2. 내 사업에 맞는 방법 찾기
  3. 양수도, 골라 넘기고 바로 과세
    1. 3-1. 넘길 때 양도세와 부가세 납부
    2. 3-2. 8억원 공장 양도세 141,060,000원
    3. 3-3. 취득세 경감 없이 골라 넘김
  4. 포괄양수도, 부가세 부담 줄이는 양도
    1. 4-1. 양도세는 양수도와 같이 납부
    2. 4-2. 미수금은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
    3. 4-3. 애매하면 법인이 부가세 대리납부
    4. 4-4. 개인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음
  5.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
    1. 5-1. 이월과세 전에 따질 네 가지
    2. 5-2. 이월과세 받는 순서
    3. 5-3. 양도세는 이월, 법인이 팔 때 법인세로
    4. 5-4. 취득세 경감 75%에서 50%로
    5. 5-5. 5년 사후관리, 어기면 개인이 납부
    6. 5-6. 경감받은 취득세도 5년간 추징 대상
    7. 5-7. 남은 세액감면을 법인이 이어받음
  6. 세감면 양수도, 출자가 먼저
    1. 6-1. 출자 자금부터 마련해야 함
    2. 6-2. 넘겨받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7. 현물출자, 현금 대신 자산 출자
    1. 7-1. 사업의 양도면 부가세 없음
    2. 7-2. 설립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듦
    3. 7-3. 일부 출자는 이월과세 안 된다는 회신
  8. 중소기업 통합, 이미 있는 법인으로
    1. 8-1. 통합에서 제외되는 법인과 업종
    2. 8-2. 통합 때 이월과세 신청
  9. 어느 방법이든 따질 세금 셋
    1. 9-1. 대도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2. 9-2. 전환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
    3. 9-3.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10. 명의 이전과 4대보험도 다시
  11. 자주 묻는 질문
  12. 함께 보면 좋은 글
  13. 출처

이런 분께

  •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어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보려는 분
  • 2027년 12월 31일 전에 법인전환을 마쳐 취득세 50% 경감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
  • 이미 세운 법인이 있어 개인사업을 그 법인과 통합할지 새 법인을 세울지 정하려는 분
30초 결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꿀 때 양도소득세를 미루는 이월과세는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세 방법에서만 받을 수 있고, 새 법인 자본금이나 개인이 받는 주식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양수도나, 세감면 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포괄양수도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넘기면 그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이월과세를 받았더라도 현물출자와 세감면 양수도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법인전환 방법은 이 숫자부터 확인합니다법에 적힌 기준
3개월세감면 양수도에서 법인 설립일부터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야 하는 기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50%이월과세 세 방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세 경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 제4항
5년현물출자와 세감면 양수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중소기업 통합은 자산을 넘긴 날부터 지키는 사후관리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 제31조 제7항
2개월사후관리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기한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새 법인이나 이미 있는 법인으로 넘겨 법인이 그 사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팔 때 그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입니다. 공장 건물과 토지, 기계 같은 것이 포함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은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순자산가액
전환하는 날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현물출자
돈 대신 건물이나 토지 같은 재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법인의 주식을 받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이름은 사업의 양도입니다.
세감면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사업 양도 · 양수 방법으로 법인전환해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을 받는 양수도입니다. 법령에 쓰인 이름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통합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넘겨 사업을 그대로 잇게 하면서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발기인
법인을 세우려고 정관을 만들고 설립 절차를 밟는 사람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
관광숙박업을 뺀 호텔업과 여관업, 유흥주점업과 단란주점 영업 같은 일부 주점업, 그 밖에 오락과 유흥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업입니다.
과점주주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을 넘고, 그들이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그 주주들입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재화의 공급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거래로, 사업자가 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입니다. 과세사업자가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대리납부
사업을 넘겨받는 쪽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감자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주주의 주식을 없애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기도 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렸다고 보아 법으로 정한 수도권 지역입니다.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 · 경기도 일부가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규모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영업권
사업이 쌓아 온 거래처와 이름값처럼 장부의 자산 말고 사업 자체가 가진 값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세금을 납부할 사람이 다 납부하지 못할 때, 법이 정한 다른 사람이 정해진 한도에서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인전환은 다섯 방법, 이월과세는 셋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다섯 가지이고, 먼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넘길 때 납부하느냐 미루느냐로 나뉩니다. 양수도와, 세감면 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포괄양수도는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세감면 양수도 · 현물출자 · 중소기업 통합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다섯 방법은 하나씩 이렇게 다릅니다.

  1. 양수도: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골라 법인에 팝니다. 토지와 건물은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포괄양수도: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사업의 양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오가지 않지만, 세감면 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넘길 때 납부합니다.
  3. 세감면 양수도: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넘깁니다.
  4.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을 돈 대신 출자해 법인을 세웁니다.
  5. 중소기업 통합: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넘겨 사업을 그대로 잇게 하면서 새 법인이나 이미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통합합니다.

이월과세 세 방법은 취득세도 50% 경감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재산이 대상이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세 방법에 똑같이 걸리는 요건 · 신청 순서 · 취득세 경감 · 5년 사후관리는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어느 방법으로 바꾸든 따로 따지는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전환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영업권 과세는 어느 방법이든 따질 세금 셋에 있고, 명의 이전 같은 준비는 명의 이전과 4대보험도 다시에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2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 제4항 [1][3][4]

내 사업에 맞는 방법 찾기

내 사업의 사정에 맞는 줄을 찾아 그 줄의 결과와 절부터 읽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 결과와 볼 곳 근거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있고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 함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제32조 제1항
순자산가액 이상을 먼저 출자할 자금이 있음 세감면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출자할 현금 없이 사업용 자산으로 자본금을 채우려 함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이미 세운 법인이 있음 중소기업 통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자본금 요건 없이 넘길 자산을 골라 팔려 함 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 제5항
부가가치세가 걱정됨 포괄양수도. 이월과세 세 방법도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가 오가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제52조 제4항
넘길 자산에 주택이 있음 주택은 이월과세를 받지 못함. 이월과세 전에 따질 네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단서
부동산 임대업(건물 임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회신이 있지만 취득세 경감은 제외. 이월과세 전에 따질 네 가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거래관리과-772
건축물 없는 토지만 임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회신. 이월과세 전에 따질 네 가지 서면-2019-부동산-3898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중 이월과세 세 방법으로 바꾸면 남은 감면을 법인이 이어받음. 남은 세액감면을 법인이 이어받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 제32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전환 뒤 5년 안에 지분을 넘길 계획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5년 사후관리, 어기면 개인이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 제31조 제7항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회신 [1][2][3][4][6][9][14][18]

양수도, 골라 넘기고 바로 과세

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개인이 법인에 넘길 사업용 자산을 골라 팔고, 토지와 건물은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양수도에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이 없는 대신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도 없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넘기는 것 법인에 팔 자산을 골라 넘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건물 같은 재화를 넘기면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넘길 때 과세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법인의 취득세 경감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 제5항

넘길 때 양도세와 부가세 납부

양수도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넘기면 넘기는 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토지와 건물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건물이나 기계 같은 재화를 넘기면 부가가치세도 과세됩니다.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받기 전까지 그만큼의 자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억원 공장 양도세 141,060,000원

가상 사례로 보면, 제조업 개인사업자 E 씨가 공장 토지와 건물을 양수도로 법인에 넘길 때 그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141,060,000원입니다. E 씨는 공장을 3억원에 사서 8년 넘게 9년이 안 되게 사업에 사용했고, 시가 8억원에 법인으로 넘깁니다. 주택과 그해 다른 양도 자산,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하고,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계산했습니다.

가상 사례 · 제조업 개인사업자 E 씨, 공장 토지와 건물 시가 8억원(취득가액 3억원, 보유 8년 이상 9년 미만)

양수도로 넘기면 넘기는 해에 아래 세액을 E 씨가 납부합니다.

  1. 양도차익 = 8억원 − 3억원500,000,000원
  2.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차익 × 16%(8년 이상 9년 미만)80,000,000원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420,000,000원
  4.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417,500,000원
  5. 산출세액 = 9,406만원 + 3억원 초과분 × 40%141,060,000원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이라 9,406만원에 3억원을 넘는 부분의 40%를 합산합니다.

취득세 경감 없이 골라 넘김

양수도는 어떤 자산을 법인에 넘기고 어떤 자산을 개인에게 남길지 사업자가 정하고, 법인을 세운 뒤 매매계약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래서 넘길 부동산이 없거나 적은 사업자가 절차가 간단한 이 방법을 고르기도 합니다.

반면 법인이 양수도로 사는 재산은 취득세 경감이 없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많은 사업자의 법인전환에서는 새 법인이 납부하게 될 취득세 부담을 방법별로 따져 보기도 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제88조 · 제95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제1호 · 제10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제38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1][4][6][12][13]

포괄양수도, 부가세 부담 줄이는 양도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넘기면 양수도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오가지 않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넘기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감면 양수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넘기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그때 납부합니다.

나머지는 양수도와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가 없고, 개인이 받던 세액감면도 이어받지 못합니다. 포괄양수도는 넘길 부동산은 없거나 적고 재고나 기계가 많은 사업에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넘기는 범위와 부가가치세에서 양수도와 구분됩니다.

항목 내용 근거
넘기는 것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등 일부는 제외해도 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양수 법인이 대리납부하면 공급으로 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넘길 때 과세(세감면 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법인의 취득세 경감 없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자본금 요건과 5년 사후관리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 제5항

양도세는 양수도와 같이 납부

세감면 양수도 요건을 갖추지 않은 포괄양수도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넘기면 양도소득세는 양수도처럼 넘기는 해에 납부하고, 예정신고 기한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 공장의 E 씨라면 전환할 때 산출세액 141,060,000원을 납부합니다. 법인이 넘겨받는 재산의 취득세 경감도 없습니다.

미수금은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

미수금, 미지급금,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넘겨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넘기는 것이지만, 이 셋은 남겨도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셋 말고 다른 권리나 의무를 제외하고 넘기면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애매하면 법인이 부가세 대리납부

사업의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넘겨받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길이 있습니다. 법인은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가를 준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이렇게 대리납부한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법인은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개인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할 수 있음

개인이 주식 대부분을 가진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하면, 개인이 다 납부하지 못한 그 사업의 세금을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이 넘기기 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국세이고, 법인은 개인 재산으로 다 납부하지 못한 부분을 넘겨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납부합니다.

이 의무는 아래 두 조건을 모두 갖출 때 생깁니다.

  1. 법인이 사업장별로 미수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넘겨받은 경우
  2. 법인이 개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개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넘겨받은 경우

둘째 조건에서 개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은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식 대부분을 가진 법인으로 바꾸면 특수관계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득세법 제88조 · 제105조 제1항 제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 제4항 제1호 가목 · 제22조 [1][4][6][12][13][14][22]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은 이월과세 요건 · 신청 · 세액 계산 · 취득세 경감 · 5년 사후관리 · 세액감면 승계에서 같은 틀을 따릅니다. 이 절에는 그 공통인 것을 모았습니다. 넘기는 때 · 받는 법인 · 금액 요건 · 사후관리 시작일처럼 방법마다 다른 점은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절에 있습니다.

이월과세 전에 따질 네 가지

세감면 양수도 · 현물출자 · 중소기업 통합으로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네 가지로 먼저 판단합니다. 넷째 항목은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에만 해당합니다.

  1. 먼저 출자할 자금이 있는지: 세감면 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먼저 출자해 법인을 세운 뒤 사업을 넘깁니다. 현물출자는 새 법인 자본금이, 중소기업 통합은 개인이 받는 주식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업종이 무엇인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바꾸면 세 방법 모두 이월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취득세 경감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업에 대한 국세청 회신은 목록 아래 표에 있습니다.
  3. 넘길 자산에 주택이 있는지: 넘기는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면 그 자산은 이월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전환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이미 세운 법인이 있는지: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는 새로 세우는 법인에만 됩니다. 이미 있는 법인으로 사업을 넘기면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중소기업 통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업을 하던 사업자의 이월과세에 대한 국세청 회신은 무엇을 임대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던 사업과 넘긴 방법 이월과세 근거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 · 양수로 전환 받을 수 있음 부동산거래관리과-772
공장을 특수관계 제조 법인에 임대하다 임대차를 끝내고 공장 전부를 현물출자, 새 법인이 그 제조업을 함 받을 수 있음 서면-2020-법규재산-5003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임대하다 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을 수 없음 서면-2019-부동산-3898

내 사업에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업종과 자산 종류, 먼저 출자할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세감면 양수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 전체를 넘겨야 합니다다섯 방법 가운데 내 사업에 맞는 방법을 업종과 자산, 자금 사정으로 따지고, 방법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같은 자료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최근 장부나 재무제표, 부채 내역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이월과세 받는 순서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는 아래 다섯 단계를 거쳐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의 신청은 통합 때 이월과세 신청에 따로 있습니다.

  1. 1단계

    순자산가액 계산

    • 전환하는 날의 시가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해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세감면 양수도라면 이때 시가는 법인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청이 사업 양도 · 양수 방법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2. 2단계

    법인 설립

    • 세감면 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현물출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세웁니다.
  3. 3단계

    부가가치세 확인

    • 사업의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넘겨받는 법인이 대가를 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사업 넘기기

    • 세감면 양수도는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깁니다.
  5. 5단계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월과세 신청

    • 토지와 건물의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새 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세무서에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세는 이월, 법인이 팔 때 법인세로

이월과세를 받으면 개인은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개인이 넘길 때 납부했을 양도소득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합니다. 이 산출세액은 개인이 넘긴 해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8억원 공장의 E 씨가 공장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가운데 어느 방법으로 넘기든, 양수도였다면 납부했을 산출세액 141,060,000원이 그대로 이월과세액이 됩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방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때와 납부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항목 양수도 ·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 현물출자
전환할 때 E 씨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41,060,000원 없음(이월과세)
이월과세액 없음 141,060,000원
그 세금을 납부하는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 예정신고 때 법인이 공장을 팔 때 법인세로. 설립등기일부터 5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50% 이상을 처분하면 E 씨가 양도소득세로
법인의 취득세 경감 없음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따라서 이월과세를 고를 때는 법인이 공장을 오래 사용할지와 5년 안에 지분을 넘길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취득세 경감 75%에서 50%로

세 방법의 취득세 경감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재산부터 75%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경감 대상은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중소기업 통합이 사업용 재산이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2026년에 세 방법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모두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구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
세감면 양수도 75% 경감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현물출자 75% 경감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중소기업 통합 75% 경감 50% 경감(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적용 종전 규정 부칙(법률 제20632호)에 따라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202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지금 법에 경감 규정이 없습니다.

경감받은 취득세에는 세 방법 모두 경감세액의 100분의 20만큼 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납부합니다.

5년 사후관리, 어기면 개인이 납부

이월과세를 받은 뒤 5년 안에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개인이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합니다. 5년은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는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중소기업 통합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넘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는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하고,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사업 폐지와 주식 처분에는 각각 범위가 있습니다.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따른 처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합병이나 분할 같은 방법의 처분은 제외됩니다. 주식 처분에는 팔기뿐 아니라 증여 같은 무상이전과 감자도 포함되지만, 지분 비율대로 고르게 소각하는 감자는 제외됩니다. 사망이나 파산, 회생절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가업 승계 증여 같은 일부 경우는 주식 처분에서 제외됩니다.

세감면 양수도와 현물출자에서 가업 승계 증여로 주식 처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이 이어서 사후관리를 지키고, 5년은 증여한 사람이 주식을 가진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도 같은 사유가 생기면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고,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제외합니다.

경감받은 취득세도 5년간 추징 대상

경감받은 취득세는 이월과세 사후관리와 따로 추징됩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양수도로 경감받은 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거나,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합니다. 이때 수용이나 법령에 따른 폐업 · 이전 명령은 정당한 사유입니다. 반면 중소기업 통합으로 경감받은 재산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이월과세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남은 세액감면을 법인이 이어받음

개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받던 중 감면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으로 바꾸면,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감면을 이어받아 넘겨받은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도 넘겨받은 자산에 걸린 금액은 남은 이월공제 기간 안에서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양수도나 포괄양수도로 바꾼 법인은 개인이 받던 세액감면의 남은 기간과 이월된 세액공제를 이어받지 못합니다. 국세청도 현물출자나 세감면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전환이면 전환 뒤 법인이 개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해 공제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제31조 제1항 · 제4항 · 제6항 · 제7항 · 제32조 제1항 · 제1항 단서 ·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제1항 제2호 · 제4항 · 제8항 · 제9항 · 제10항 · 제29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2024.9.15. 시행판과 현행판) · 제119조 제1항 · 제4항 · 제120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7759호, 사전-2025-법규재산-0625,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 소득세법 제55조 · 제95조 · 제103조 · 제10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 · 제73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2063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제5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국세청 회신, 부칙(법률 제20632호, 2024.12.31.) [1][2][3][4][5][7][8][9][10][12][13][14][15][16][18][21]

세감면 양수도, 출자가 먼저

세감면 양수도로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먼저 출자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안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법인에 넘겨야 합니다. 이 출자와 기한에 업종 · 주택 요건까지 갖추면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받고 취득세는 경감됩니다. 업종 · 주택 요건과 사후관리는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세감면 양수도는 출자와 3개월 기한을 지켜야 이월과세를 받습니다.

항목 내용 근거
받는 법인 새로 세운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금액 요건 순자산가액 이상을 먼저 출자해 설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제5항
넘기는 때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취득세(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5년 사후관리 시작일 법인 설립등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출자 자금부터 마련해야 함

세감면 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할 자금을 사업을 넘기기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에서 얼마로 할지는 인허가나 입찰 같은 영업 조건과, 개인 때의 대출을 법인이 넘겨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넘겨받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세감면 양수도로 사업 전부를 넘겨받는 법인도 포괄양수도 절의 두 조건을 모두 갖추면 개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1][2][4][6][22]

현물출자, 현금 대신 자산 출자

현물출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돈 대신 출자해 법인을 세우므로, 출자할 현금이 없어도 자본금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고 업종 · 주택 요건도 갖추면 이월과세를 받고 취득세가 경감됩니다. 업종 · 주택 요건, 신청 순서, 사후관리는 세감면 양수도와 같이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자산으로 채우고 설립 때 넘깁니다.

항목 내용 근거
받는 법인 새로 세운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금액 요건 새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넘기는 때 법인을 세울 때 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
취득세(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5년 사후관리 시작일 법인 설립등기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사업의 양도면 부가세 없음

현물출자도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사업자의 현물출자는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설립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듦

현물출자는 출자한 재산을 감정받아 법원에 보고하는 설립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사업 양도와 양수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출자는 이월과세 안 된다는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출자하거나 같은 사업장 가운데 일부만 법인으로 바꾸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 제23조, 부동산거래관리과-482, 부동산납세과-2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1][4][6][19][20]

중소기업 통합, 이미 있는 법인으로

이미 있는 법인에 사업을 넘기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으려면 다섯 방법 가운데 중소기업 통합을 씁니다.

통합하는 개인은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넘겨 사업을 그대로 잇게 하면서 새 법인이나 이미 있는 중소기업 법인과 통합하고,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통합법인)의 주주가 됩니다. 이때 개인이 받는 주식 가액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미 있는 법인과 통합할 때는 그 법인의 주식 가치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액 계산 · 취득세 경감 · 사후관리 · 세액감면 승계는 이월과세 세 방법 공통 요건과 사후관리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통합은 이미 있는 법인에도 넘길 수 있고 사후관리는 넘긴 날부터 계산합니다.

항목 내용 근거
받는 법인 새로 세운 법인이나 이미 있는 중소기업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금액 요건 받는 주식 가액이 순자산가액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넘기는 때 통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 요건을 갖추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취득세(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 50%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5년 사후관리 시작일 자산을 넘긴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7항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넘겨받는 재산은 취득세 경감이 없습니다.

통합에서 제외되는 법인과 업종

이미 있는 법인과 통합하더라도, 설립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이 자기 과점주주인 개인의 사업을 넘겨받으면 통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업종도 따집니다. 통합하는 개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여러 사업을 함께 한다면, 부동산을 넘긴 해의 바로 전 해에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일 때 통합에서 제외됩니다.

통합 때 이월과세 신청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통합법인과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서에 이월과세를 신청하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제32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제119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2][3][4][6][15]

어느 방법이든 따질 세금 셋

어느 방법으로 바꾸든 대도시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 전환한 법인의 성실신고확인, 영업권 대가의 과세는 따로 따집니다.

대도시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세우며 그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무겁게 매겨지는 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개인사업자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춰 법인으로 바꾸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더라도 전환 전보다 늘어난 부동산 가액과 전환 뒤 새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전환 법인은 3년간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 · 양수로 바꾼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는지는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따지고,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법인에 넘긴 사안에서도 그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 기준과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3.3% 떼였어도 해야 할까에 있습니다.

영업권은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

영업권도 넘기고 대가를 받으면, 무엇과 함께 넘겼느냐에 따라 소득 종류가 갈립니다.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넘긴 영업권은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매출과 이익이 꾸준한 사업은 영업권을 평가해 넘기는 대가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양수도로 이월과세를 받을 때는 영업권 몫을 따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현물출자 사안에서 개인이 스스로 일군 자기창설영업권이 현물출자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영업권은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도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근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 제4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부동산거래관리과-05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11][17][21][23][24][25]

명의 이전과 4대보험도 다시

어느 방법으로 바꾸든 넘기기 전에 개인사업의 장부를 미리 결산해 보는 가결산으로 넘기는 대가를 정하기도 합니다. 넘기는 자산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차량, 예금 계좌와 대출의 명의를 법인으로 옮기고, 직원의 4대보험을 다시 신고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그 인허가를 법인이 이어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용도 따로 듭니다. 넘기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등기 비용, 영업권을 평가해 넘기면 그 감정 비용이 따로 들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은 혼자 해도 되나요?

법인 설립과 신고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감면 양수도는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와 3개월 기한을, 현물출자는 자본금 요건을 지켜야 이월과세를 받고, 신청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제4항). 단계는 이월과세 받는 순서에 있습니다.

사업자 세금 글은 사업자 세금 글 모음에 모아 두었습니다.

법인전환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현물출자와 세감면 양수도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경감되지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지금 법에 경감 규정이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3항 제5호 · 제4항). 바뀐 경감률은 취득세 경감 75%에서 50%로에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로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양수도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오가지 않습니다. 사업의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아 넘겨받는 법인이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제52조 제4항). 제외하고 넘겨도 되는 것은 미수금은 제외해도 사업의 양도에, 대리납부는 애매하면 법인이 부가세 대리납부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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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부칙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법률 제17759호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제28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기업합병 · 분할 등에 대한 감면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 2025.1.1. 시행법률 제20632호, 2024.12.31.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제9조 ·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제18조재화 공급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국세청 예규 서면-2020-법규재산-50032023.07.3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9. 9국세청 예규 서면-2019-부동산-38982020.09.2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10. 10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5-법규재산-06252025.09.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11. 11법인세법 제60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소득세법 제88조 · 제95조 · 제55조 · 제103조 · 제104조정의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세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13. 13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14. 14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15. 15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 · 제119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16. 16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 비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17. 17지방세법 제1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법령정보센터 ↗(새 탭)
  18. 18국세청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7722010.06.0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19. 19국세청 예규 부동산납세과-2472014.04.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20. 20국세청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4822012.09.1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21. 21국세청 사전답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2020.12.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22. 22국세기본법 제41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제1조의2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23. 23소득세법 제94조 · 제21조양도소득의 범위 · 기타소득법령정보센터 ↗(새 탭)
  24. 24국세청 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5602011.07.0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25. 25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2004.06.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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