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부터
- 감면 업종은 열여덟 가지뿐입니다
- 커피 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점은 듭니다
- 업종은 실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이어야 감면을 받습니다
- 이어받거나 다시 열면 창업 아님
- 청년창업 세액감면, 최대 100%
- 감면은 5개 과세연도, 한 해 5억원까지
- 기한 후 신고면 감면이 없습니다
- 최저한세는 남고 농특세는 없습니다
- 감면 중 바뀌면 율이 내려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창업을 앞두고 내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알고 싶은 분
- 34세 이하로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에서 창업하려는 분
- 창업 뒤 종합소득세 ·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받으려는 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창업 세액감면 포함)은 법에 적힌 열여덟 가지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만 받고, 커피 전문점이나 매장 소매점처럼 목록에 없는 업종은 나이 · 지역과 상관없이 받지 못합니다. 감면 업종이라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이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에서 창업하면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 법인세를 100%, 청년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50% 감면받고, 수도권 안은 율이 더 낮습니다. 기한 후 신고로는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받는 해마다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항
제1항
제1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법이 정한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서 난 소득에 대한 소득세 · 법인세를 일정 비율만큼 덜 내는 제도입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 대표자가 창업할 때 청년이었던 창업중소기업입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보다 감면율이 높습니다.
- 과세연도
- 소득세 · 법인세를 계산하는 기간 단위입니다. 12월 결산이면 한 해가 한 과세연도입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권역으로, 서울 전체와 인천 · 경기 일부가 듭니다. 이 글에서는 줄여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씁니다.
- 인구감소지역
-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는 지금 인천 강화군 · 옹진군, 경기 가평군 · 연천군이 해당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고시하는 업종 분류표입니다. 세법의 업종 이름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분류표를 따릅니다.
- 구분경리
- 감면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나누어 장부에 적는 것입니다.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수입금액은 비용을 빼기 전 매출이고,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이익입니다.
- 최저한세
- 감면을 받아도 이만큼은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입니다.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늦게 내는 신고입니다.
- 결정 · 경정
- 결정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세금을 세무서가 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신고한 세금이 틀렸을 때 세무서가 바로잡아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바탕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입니다.
- 지배주주
- 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가진 주주 가운데 특수관계인과 합친 지분이 가장 큰 주주입니다.
- 농어촌특별세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금을 감면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감면세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는지를 업종이 먼저 가르고, 얼마나 받는지를 대표자 나이와 창업 지역이 가릅니다. 업종이 법에 적힌 목록 밖이면 청년이 수도권 밖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없습니다. 반대로 감면 업종이라면 청년창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 법인세를 100%까지 덜 낼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감면을 받는지는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따져 봅니다. 다섯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감면이 없습니다.
- 하려는 사업이 감면 업종 열여덟 가지 안에 드는 경우
- 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 이어받거나 다시 연 사업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사업인 경우
- 지금 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 감면받는 해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
다섯 가지를 갖췄다면 감면율은 청년 여부와 창업 지역으로 정해집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3항 · 제10항 · 제128조 제2항
감면 업종은 열여덟 가지뿐입니다
창업하는 업종이 열여덟 가지 가운데 하나여야 감면을 받습니다. 여기에 없는 업종은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업종은 그 안에서 몇 가지를 빼거나 정해진 몇 가지만 남겨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가운데 칸의 업종이 모두 감면 업종이고, 오른쪽 칸에 적은 것은 같은 업종 안에서도 빠지거나 그것만 듭니다. 묶음은 읽기 쉽게 나눈 것입니다.
| 묶음 | 감면 업종 | 빠지거나 좁혀진 것 |
|---|---|---|
| 만들고 짓는 일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제조업에는 직접 만들지 않고 제조업체에 맡겨 만드는 사업 가운데 정해진 것도 듦 |
| 팔고 나르는 일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물류산업은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등 정해진 아홉 가지 |
| 먹고 즐기는 일 | 음식점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테마파크업 ·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시산업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빠짐.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 자동차야영장업 · 관광유람선업 · 관광공연장업 다섯 가지만 |
| 지식 · 정보 일 | 정보통신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빠짐.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수의업 · 행정사 사무소 · 건축사사무소도 빠짐. 금융서비스는 전자금융업무 ·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소액해외송금업무만 |
| 사람 · 생활 서비스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 학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운영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만 듦.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만 듦 |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1][2]
커피 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점은 듭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른 항목이면 감면이 갈립니다. 커피 전문점은 분류표에서 음식점업이 아니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아래의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속합니다. 감면 업종의 이름은 음식점업이므로 커피 전문점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커피 전문점은 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해석은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다룬 것이지만, 그 특례가 이 감면의 업종 목록을 그대로 빌려 쓰므로 같은 분류를 따릅니다. 제과점은 지금 분류표(제11차)에서 음식점업 안에 들어 있어 감면 업종입니다.
창업 상담에서 자주 헷갈리는 업종을 분류표 항목 이름과 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 감면 업종인가 | 까닭 |
|---|---|---|
| 커피 전문점 | 아님 | 분류상 비알코올 음료점업(음식점업 밖) |
| 제과점 | 듦 | 분류상 음식점업 안의 제과점업 |
| 한식 · 외국식 음식점, 치킨 · 피자 · 김밥집 | 듦 | 분류상 모두 음식점업 |
| 주점 | 음식점업 이름에 안 듦 | 분류상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
| 상품을 사서 매장 없이 파는 온라인 쇼핑몰 | 듦 | 통신판매업(제조 · 사업자 판매 · 매장 병행은 표 아래) |
| 매장 소매점 · 도매업 | 목록에 없음 | 소매는 통신판매업만 듦 |
| 미용실 · 이발소 · 피부관리실 | 듦 | 이용 및 미용업 |
| 마사지 · 목욕탕 · 세탁소 · 장례식장 | 목록에 없음 | 이용 및 미용업과 다른 항목 |
| 직업기술 분야 학원 | 듦 | 그 밖의 학원은 목록에 없음 |
| 병의원 | 목록에 없음 | 의료업 |
| 일반 숙박업 | 목록에 없음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만 듦 |
| 부동산 임대업 | 목록에 없음 |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면 중소기업 요건에서도 빠짐 |
온라인으로 판다고 모두 통신판매업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품을 사들여 매장 없이 온라인 쇼핑몰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을 통신판매업으로 봅니다. 그런데 분류표는 직접 만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팔면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사업자에게 팔면 도매업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면 점포 소매업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제조업은 감면 업종에 들지만, 도매업과 점포 소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매장 소매 · 도매 · 의료업처럼 이 목록에 없는 업종은 창업 요건이 없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장의 같은 과세연도에는 두 감면 가운데 하나만 고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 제3항 제5호 · 제3항 제7호 · 제7조 제1항 · 제127조 제5항,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통계청 고시 제2024-2호) [1]
업종은 실제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감면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비추어 실제로 하는 사업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세법의 업종 이름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감면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상 하는 사업 내용을 종합해 실질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터 실제로 하려는 사업에 맞는 업종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표가 바뀌어도 감면이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분류표 개정으로 감면 업종에서 빠지게 되면 바뀐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바뀌기 전 분류로 판정합니다.
업종은 창업할 때부터 감면 업종이어야 합니다. 감면 업종과 다른 업종을 함께 하면 두 사업을 나누어 장부를 적는 구분경리를 해야 하고, 감면은 감면 업종에서 난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는 예식장과 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며 구분경리했다면 음식점에서 난 소득에만 감면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하려는 사업이 분류표의 어느 항목인지 헷갈리면 아래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 제6조 제1항 · 제143조 제1항
감면 업종인지는 창업할 때의 업종으로 갈립니다하려는 사업 내용을 알려 주시면 분류표의 어느 업종인지 함께 따져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물어보세요.
중소기업이어야 감면을 받습니다
감면 업종으로 창업해도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아래 네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빠집니다.
- 관광숙박업이 아닌 호텔업 ·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단란주점 영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 지배주주 등이 가진 주식이 발행주식의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수입 · 이자 · 배당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여러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이 밖에 업종별 매출액 기준, 기업집단 소속 · 독립성 같은 요건도 있어 회사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프리랜서처럼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이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따집니다. 반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만 있던 사람이 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제3항
이어받거나 다시 열면 창업 아님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어도 아래 네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 사업 양수로 종전 사업을 이어받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 ·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세운 경우
-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종전 사업을 이어받거나 그 자산을 사들인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사들였더라도 그 가액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업이 사업 일부를 떼어 그 임직원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로,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사업 분리 계약을 맺은 경우
- 사업을 시작하는 임직원이 새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법인이면 최대주주인 지배주주)
- 기존 기업과 그 임직원이 친족관계나 경영지배관계가 아닌 경우
친족관계 · 경영지배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종류는 세분류로 가립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네 자리)로 가립니다. 예를 들어 한식 음식점업과 외국식 음식점업은 세분류가 달라 다른 종류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장소에서 부친이 한식 음식점을 폐업하고 자녀가 외국식 음식점을 새로 시작하면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은 장소에서 커피숍을 접고 치킨 전문점을 연 경우도 국세청은 창업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 위치 · 업종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미 세운 법인이 업종을 추가한 것은 넷째 경우에 해당해 창업이 아닙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 세액감면, 최대 100%
감면 업종으로 창업했다면 감면율은 대표자가 청년인지와 어느 지역에서 창업했는지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청년이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100%로 가장 높고,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만 50%를 받고 그 밖의 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율입니다. 청년 아님 칸은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을 넘는 해의 율이고, 그 이하인 해는 청년과 같은 율입니다.
| 창업 지역 | 청년 | 청년 아님 |
|---|---|---|
|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빼고) | 75% | 25% |
| 과밀억제권역 | 50% | 없음(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인 해는 50%)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은 청년 100% · 청년 아님 50%, 과밀억제권역은 청년 50% · 청년 아님 없음입니다. 이때도 청년이 아닌 사업자가 수입금액 기준 이하인 해에는 과밀억제권역 밖 100% · 과밀억제권역 50%를 받고,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1억4백만원, 그 전에는 8천만원입니다.
청년은 창업 때 34세 이하
청년은 창업할 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자입니다.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장교 · 부사관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복무 기간을 햇수로 단순화한 가상 예로 보면, 창업할 때 36세인데 현역병으로 2년 복무했다면 34세로 계산해 청년입니다. 반면 41세에 6년을 복무했다면 35세라 청년이 아니고, 42세에 8년을 복무했어도 6년만 빼 36세라 청년이 아닙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나이 요건에 더해 그 법인의 최대주주인 지배주주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대표자이고, 비율이 같으면 모두 대표자입니다. 나이 요건은 창업할 때를 기준으로 따지므로, 국세청은 법인을 세울 때 대표자가 청년이 아니었다면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으로 대표자를 바꿔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창업 지역은 세 곳으로 나뉩니다
감면율을 가르는 지역은 수도권 밖, 과밀억제권역을 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 곳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 인천 · 경기이고, 그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이 가장 낮은 율을 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체와 인천 대부분, 그리고 경기 의정부 · 구리 · 하남 · 고양 · 수원 · 성남 · 안양 · 부천 · 광명 · 과천 · 의왕 · 군포 · 시흥(반월특수지역 빼고)과 남양주 일부 동입니다. 인천에서도 강화군 · 옹진군, 서구 일부 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국가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같은 시 안에서도 동마다 갈리는 곳이 있으니, 사업장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로 확인합니다.
수도권 안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면 수도권 밖과 같은 율을 받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고시로는 인천 강화군 ·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 · 연천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10월 처음 지정한 뒤 5년마다 다시 지정하므로 2026년 10월 무렵 바뀔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최신 고시를 확인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예
2026년에 창업했고 감면 대상 사업의 소득에 대한 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한 가상 예입니다. 최저한세 · 연 한도 · 고용 증가 추가 감면은 따지기 전 금액입니다.
| 경우 | 계산 | 감면세액 |
|---|---|---|
| 청년 · 수도권 밖 | 1,000만원 × 100% | 1,000만원(낼 세금 없음) |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빼고) | 1,000만원 × 75% | 750만원 |
| 청년 · 과밀억제권역 | 1,000만원 × 50% | 500만원 |
| 청년 아님 · 수도권 밖 | 1,000만원 × 50% | 500만원 |
| 청년 아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인구감소지역 빼고) | 1,000만원 × 25% | 250만원 |
| 청년 아님 · 과밀억제권역 | 감면율 없음 | 0원 |
감면세액 = 그 사업 소득에 대한 세액 × 감면율.
청년이 아니어도 높은 율을 받는 해
청년이 아닌 창업자도 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이면 청년과 같은 율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했다면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이 기준은 과세연도마다 따지므로,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을 넘는 해에는 청년이 아닌 사람의 율로 돌아가고, 과밀억제권역이면 그해 감면이 없습니다. 가상 예로, 서울에서 2026년에 창업한 청년 아닌 사업자가 어느 해 수입금액이 9,000만원이면 그해 50%를 감면받지만, 1억2,000만원인 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1억4백만원이고, 그 전에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7조 제1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1]
감면은 5개 과세연도, 한 해 5억원까지
감면 기간은 그 사업에서 처음 소득이 난 과세연도와 그다음 4개 과세연도, 모두 5개 과세연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곧 비용을 뺀 이익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 사업자가 2026년에 창업해 그해 바로 소득이 났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5년이 될 때까지 소득이 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첫해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창업해 2030년까지 소득이 없었다면 2031년부터 2035년까지가 감면 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손실이 난 해도 5개 과세연도에 들어갑니다.
상시근로자가 늘면 감면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이 대상이고,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면 늘어난 비율만큼 감면율을 더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인원이 이 최소 인원에 못 미치면 최소 인원보다 늘어야 합니다. 더하는 율은 50%까지이고 75% 감면을 받는 해에는 25%까지이며, 100% 감면을 받는 해에는 더하지 않습니다.
한 해 감면세액은 고용 증가로 더 받는 감면까지 합쳐 5억원까지이고, 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부터 적용합니다. 가상 예로, 어느 해 감면세액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면 5억원만 감면받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7항 · 제1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
기한 후 신고면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받는 해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하면 이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적게 신고한 금액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액감면신청서와 창업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를 함께 내서 신청합니다.
신고를 제때 해도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첫째와 둘째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경우
-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횟수 · 금액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2항 · 제128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6항
최저한세는 남고 농특세는 없습니다
감면율이 100%인 해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감면율이 75% · 50% · 25%인 해에는 감면을 받고도 최저한세만큼은 냅니다. 법인은 감면 뒤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의 7%(중소기업)에 못 미치면 그만큼 감면이 줄어듭니다. 개인은 감면 뒤 세액이 사업소득 산출세액의 45%(산출세액 3천만원 이하 부분은 35%)에 못 미치면 그만큼 감면이 줄어듭니다. 고용 증가로 더 받는 감면분은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붙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감면 · 공제와는 함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의 같은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다른 감면과 겹치면 하나만 고릅니다. 또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했다면 이 감면을 받는 동안 통합고용세액공제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제5항 · 제132조 제1항 · 제2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제5조 제1항
감면 중 바뀌면 율이 내려갑니다
감면 기간 안에 대표자 · 사업장 · 규모가 바뀌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의 감면율이 내려가거나 감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요건을 잃은 경우, 사업장을 옮긴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세 가지입니다.
대표자 요건을 잃으면 남은 기간 청년 율을 받지 못합니다. 청년 대표자가 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되거나 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아니게 되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청년 아님 율을 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했다면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 과밀억제권역은 감면이 없습니다. 나중에 요건을 되찾아도 청년 율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봅니다. 반면 창업한 청년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청년에게 지분 일부를 넘겨 공동대표가 되더라도 최대주주를 유지하면 계속 감면을 받는다고 봅니다.
사업장을 옮기면 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그런 곳에 지점 · 사업장을 내면, 그해부터 남은 기간은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고 그 지역의 율을 받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그 까닭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네 사유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한 경우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등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창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넘은 경우
이 네 사유가 아니고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기준을 넘은 때에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처음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유예 마지막 과세연도, 곧 사유가 처음 생긴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 그다음 7개 과세연도까지입니다. 창업 직후 매출이 빠르게 느는 사업은 넷째 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미리 따져 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제5조 제2항 · 제24항 · 제2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항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창업했다면 감면율이 다른가요?
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은 청년 100% · 청년 아님 50%, 과밀억제권역은 청년 50% · 청년 아님 감면 없음입니다. 다만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하인 해에는 과밀억제권역 밖 100% · 과밀억제권역 50%를 받습니다. 그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1억4백만원이고 그 전에는 8천만원입니다. 수도권을 세 지역으로 나눈 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6항)
개인사업자로 감면받다가 법인으로 바꾸면 감면이 끝나나요?
법인전환으로 세운 법인은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새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을 이어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어받는 요건과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전환 전에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 · 제3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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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6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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