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12월 납부분도 그해 소득공제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1,800만원
-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정합니다
-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 공제는 다음 해 종소세 신고 때 받습니다
-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올해 노란우산공제 납부액이 한도에 모자란 개인사업자
-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
- 연말에 부금을 더 낼지, 해지할지 고민하는 가입자
개인사업자가 12월에 납부한 노란우산공제 부금도 그해 납부액에 들어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됩니다. 공제액은 그해 납부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600만원 · 5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이고, 법인 대표는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폐업 같은 사유 없이 중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그 이자에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만, 경영악화 · 해외이주 같은 정해진 사유로 해지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 상품의 이름입니다. 법에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라고 부릅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 법이 업종마다 정한 규모 기준에 드는 작은 기업과 사업자입니다. 내 사업이 드는지는 중소기업중앙회 안내로 확인합니다.
- 공제부금
-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 공제금 · 환급금
- 폐업 같은 정해진 사유로 받는 돈이 공제금이고, 그런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해 돌려받는 돈이 환급금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사업에서 번 수입에서 필요경비, 즉 사업에 든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매출액이 아닙니다.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뺍니다.
- 과세표준
- 세율을 곱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은 한 해 받은 급여 가운데 비과세를 뺀 합계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노란우산공제에서 돈을 받을 때 어떤 사유로 받았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의 종류입니다.
- 익금
- 법인세를 계산할 때 더하는 수익입니다.
- 현물출자
- 법인을 세울 때 돈 대신 사업에 쓰던 자산을 내는 것입니다.
12월 납부분도 그해 소득공제됩니다
그해에 납부한 공제부금이 그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12월에 납부한 부금도 그해 납부액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개인사업자 A씨가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인 해에 12월까지 공제부금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600만원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다만 연말 막바지에 납부한다면 그해 납부로 처리되는지 중소기업중앙회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1,800만원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소득공제를 받는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는 분기별 300만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입 한도가 커졌다고 소득공제 한도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1,800만원을 납입해도 소득공제는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이 정합니다
소득공제액은 그해 납부액과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한도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구간은 매출이 아니라 그해 사업소득금액으로 고르고, 사업소득금액이 클수록 한도는 작아집니다.
구간은 모두 네 개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거나 종합한도에 함께 묶이는 소득공제가 많으면 표의 한도보다 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표 아래 소절에서 따로 봅니다.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연)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부동산임대업이 섞이면 비율로 공제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부동산임대업을 뺀 사업소득이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몇 %인지를 공제액에 곱합니다. 이 차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B씨가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1,200만원이고 그해 600만원을 납부했다면, 한도 500만원에 4,800만원 ÷ 6,000만원 = 0.8을 곱한 400만원만 공제받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합쳐 2천500만원까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청약저축 소득공제처럼 법에 열거된 소득공제와만 합쳐 한도를 따집니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공제는 이 합계에 들지 않습니다. 열거된 소득공제의 합계가 2천5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노란우산공제만으로는 최대 600만원이라 이 한도에 닿지 않지만, 열거된 소득공제가 많은 사람은 합계를 함께 계산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 제132조의2 제1항, 법률 제16009호 부칙
줄어드는 세금은 세율 구간이 정합니다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과세표준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에 가깝습니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만원 이하 35%이고, 그 위로는 38%부터 45%까지 올라갑니다.
아래 네 사례는 모두 가상이고, 다음 세 가지를 가정합니다.
- 사업소득금액 구간마다 한도만큼 납부한 사람
- 다른 소득공제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라, 노란우산공제를 빼기 전 과세표준이 사업소득금액에서 150만원을 뺀 금액인 사람
- 세액공제 · 감면이 없는 사람
표의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 사례 | 사업소득금액(한도) | 과세표준(공제 전 → 후) | 세금(공제 전 → 후) | 줄어드는 세금 |
|---|---|---|---|---|
| 사례 1 | 3,000만원(600만원) | 2,850만원 → 2,250만원 | 3,316,500원 → 2,326,500원 | 990,000원 |
| 사례 2 | 5,000만원(500만원) | 4,850만원 → 4,350만원 | 6,616,500원 → 5,791,500원 | 825,000원 |
| 사례 3 | 8,000만원(400만원) | 7,850만원 → 7,450만원 | 14,388,000원 → 13,332,000원 | 1,056,000원 |
| 사례 4 | 1억2,000만원(200만원) | 1억1,850만원 → 1억1,650만원 | 28,638,500원 → 27,868,500원 | 770,000원 |
사례 3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까닭은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례 4는 세율이 35%로 더 높지만 한도가 200만원이라 줄어드는 금액이 작습니다.
내 경우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0조 · 제55조 제1항, 지방세법 제9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올해 공제는 12월까지 납부한 부금으로 정해집니다작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올해 납부 내역을 보내 주시면 내 구간과 줄어드는 세금을 계산해 신고 전에 예상 세액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제는 다음 해 종소세 신고 때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올해 납부한 부금의 소득공제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받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납부한 부금은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공제합니다.
신고할 때는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한 번 증명서를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일괄 발급하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전체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0조의2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 제8항
법인 대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법인 대표가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 법인 대표는 사업소득금액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고, 한도 구간도 근로소득금액으로 고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의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
사유 없이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폐업 같은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이자 ·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해지라도 경영악화 · 해외이주 같은 정해진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히는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을 뺀 금액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 가운데 본인이 제출한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환급금보다 많으면 기타소득은 0원이고, 해지해도 기타소득세가 환급금보다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같은 사유 없이 곧 해지할 계획이라면, 12월에 더 납부해 받은 소득공제가 해지 때 다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환급금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 즉 기타소득금액에 붙습니다. 이 금액에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합니다.
폐업 · 노령 같은 사유는 퇴직소득
폐업 등 법에 정한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기타소득과는 세금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사유는 여럿이고, 대표적인 것은 개인사업자의 폐업이나 법인의 해산, 가입자의 사망, 60세 이상이면서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지급 청구, 재난 피해 · 6개월 이상 요양 · 회생절차 · 파산입니다. 소득을 구분할 때는 법인을 세우려고 현물출자해 폐업한 경우와 배우자 · 자녀에게 사업 전부를 양도해 폐업한 경우도 폐업에 포함합니다. 다만 이 두 경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의 폐업과 범위가 달라,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경영악화 · 재난 해지도 퇴직소득
공제금을 받을 사유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사유가 다음 두 경우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첫째,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경영악화로 해지한 경우입니다. 경영악화는 비교하는 해의 총수입금액이 그 해 앞 3개 과세연도 평균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이고, 법인 대표는 그 법인의 익금 총액으로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해는 해지한 해의 직전 과세연도 소득 신고기한 전에 해지하면 전전 과세연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해지하면 직전 과세연도입니다. 법인 대표는 이 신고기한을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으로 따집니다.
둘째, 해지 전 6개월 안에 생긴 사유로 해지한 경우입니다. 사유는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 중소기업중앙회 해산,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공제금을 청구하는 사유의 6개월 이상 요양과 달리,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는 3개월 이상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해지하든 이런 사유로 해지하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 제4항 · 제4항 제2호 ·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9항 · 제10항,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소득공제 한도에 묶이나요?
묶이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같은 연금계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노란우산공제가 들어가는 소득공제 종합한도의 항목에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제1항)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부금 12개월분을 내지 않았거나 공제금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해서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했다면, 해지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운용요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압류되나요?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 대출을 갚기 전에 공제금 지급 사유가 생기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뺄 수 있습니다. 이 보호와 예외는 모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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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해지 때 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3공제부금 납입 한도 · 퇴직소득 사유 · 증명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제55조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 분리과세기타소득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개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 가입 자격 · 수급권 보호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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