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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배제,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할까?

단기나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다주택 중과에서 빠집니다.
의무기간이 2027년 뒤 끝나면 말소일부터 1년까지 늘어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7년 말까지
    1. 1-1. 개정 전 계약도 같은 기한
  2. 기한이 붙는 집은 매입임대 아파트
  3. 자동말소는 기한까지, 자진말소는 1년
  4. 기한이 늦어지는 세 경우
  5. 팔기 전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부터
  6. 9억원 가상 사례로 본 잔금 두 달 차이
  7. 거주주택 특례는 말소 뒤 5년
  8. 서류 모으기부터 예정신고까지 네 단계
  9. 2028년 양도 특례안은 국회 심사 중
  10. 자주 묻는 질문
  11. 함께 보면 좋은 글
  12. 출처

이런 분께

  • 2018년 3월 31일까지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가 자동말소된 뒤 아직 팔지 않은 3주택 이상 1세대
  •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이나 2028년에 끝나는 임대사업자
  • 임대 아파트와 함께 2년 이상 산 집이 있어 어느 집을 먼저 팔지 정하려는 분
30초 결론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서 제외됩니다. 이 날짜를 넘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팔면, 다른 중과 배제 사유가 없는 한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집은 기한이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중과배제는 이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다법에 적힌 기준
2027년 12월 31일매입임대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 양도 기한(늘어나는 경우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
20%p · 30%p기한을 넘겨 팔 때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주택 이상에 가산하는 세율(다른 배제 사유가 없을 때)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1년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이후 끝나면 등록 말소일부터 늘어나는 양도 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제1호
5년자동말소되거나 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된 집의 말소 뒤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특례를 받는 기간(양도 기한 요건 없음)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장기임대주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정해진 기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 정한 요건을 갖춘 집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에서 제외됩니다.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지어서가 아니라 사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법의 이름은 민간매입임대주택입니다.
단기민간임대주택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등록 유형입니다. 단기는 4년 이상, 장기일반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등록한 주택이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습니다.
임대기간요건
장기임대주택이 되려면 정해진 기간 이상 임대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자동말소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저절로 말소되는 것입니다.
자진말소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신청해 등록을 말소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집값이 크게 오르는 곳으로 정해 공고한 지역입니다. 이곳 주택을 다주택자가 팔면 세율이 가산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일 때 기본세율에 가산하는 세율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 건물을 팔 때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받지 못합니다.
거주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과 직접 2년 이상 산 집을 함께 가진 1세대가 사는 집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를 받게 해 주는 특례입니다.
이전고시일
재건축 · 재개발 공사가 끝난 뒤 사업시행자가 새 집과 대지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사람에게 이전한다고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한 날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은 그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도세 중과배제는 2027년 말까지

단기나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던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날짜를 넘겨 팔면 장기임대주택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세 경우에는 기한이 늦어집니다.

내 임대 아파트의 양도 기한과 중과 여부는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보면 정해집니다. 항목마다 이 글의 해당 절로 이어집니다.

  1. 기한이 붙는 집인지: 단기나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매입임대 아파트인지 봅니다.
  2. 등록이 어떻게 말소됐는지: 자동말소와 자진말소는 기한이 다릅니다.
  3.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인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새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이나 재개발 인가를 봅니다.
  4. 팔 때 중과 대상인지: 조정대상지역과 세대의 주택 수로 정해집니다.

기한 안에 들어야 하는 날은 계약일이 아니라 양도일이고,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2027년 말에 해도 잔금을 2028년에 받으면 원칙적으로 2028년 양도입니다.

다만 기한 안에 팔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장기임대주택의 다른 요건도 갖춰야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이라면 5년 이상 임대했고,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을 넘지 않으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등록 시기와 유형이 다르면 요건도 다릅니다. 유형은 아래 기한이 붙는 집은 매입임대 아파트 절에서 확인합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겨 장기임대주택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팔면, 다른 중과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2주택 세대도 같은 기한을 적용합니다. 1세대 2주택 중과에서도 같은 장기임대주택 요건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잔금일이 2027년 12월 31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비교할 것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현행 법) 근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지 다른 요건을 갖추면 봄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보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1항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장기보유 특별공제 법에 정한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받음 받지 못함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개정 전 계약도 같은 기한

개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2026년 10월 1일 이후 잔금을 받는다면 이 기한을 따릅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기한 안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양도 기한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되어 10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 개정 전 조문에는 없었습니다. 개정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을 뿐, 개정 전에 맺은 계약이나 거래를 따로 다루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과 뒤를 나란히 놓으면, 매입임대 아파트에 없던 양도 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구분 2026년 9월 30일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양도 기한 없음 2027년 12월 31일(늦어지는 세 경우에는 더 늦은 날)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2026.10.1. 시행판과 2026.7.1. 시행판) · 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95조 · 제98조 ·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1][2][3][4][6][8]

기한이 붙는 집은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 기한이 붙는 집은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 아파트 가운데, 아래 네 가지 장기임대주택 유형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집입니다.

  1.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2.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해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며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3.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처음 분양계약한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도 이런 아파트라면 같은 기한까지 팔아야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매입임대주택과 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에는 이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기한이 없어도 그 집이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유형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춰야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제1항 제2호 가목 · 제1항 제2호 나목 · 제1항 제2호 라목 · 제1항 제2호 마목 · 제1항 제3호 · 제11항 [1]

자동말소는 기한까지, 자진말소는 1년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등록이 저절로 말소되면 그날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중과에서 제외되고, 기한이 늦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면 늦어진 날까지입니다.

스스로 말소한 집은 언제 말소했는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의무기간 안에 스스로 말소했다면, 말소일부터 1년 안에 팔아야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이 집은 2027년 12월 31일 기한 대신 이 1년 기한을 따르고, 임대기간요건 말고 그 유형의 다른 요건은 갖춰야 합니다. 반면 의무기간의 2분의 1을 채우기 전에 말소한 집은 이 1년 기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스스로 말소한 집은 말소 뒤 1년 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무기간 안에 말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기나 장기일반 매입임대 아파트라면 2027년 12월 31일 기한 안에 팔아야 합니다.

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 제1항 제2호 가목 · 제1항 제2호 사목 · 제11항 [7]

기한이 늦어지는 세 경우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 기한이 늦어집니다. 이때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과 그 경우의 날 가운데 가장 늦은 날입니다.

  1.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 2027년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곳의 집: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지정된 곳에 있으면 공고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현재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곳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이나 재개발 인가를 받은 집: 기한 전에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나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있으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사업으로 집이 협의나 수용재결, 매도청구소송을 거쳐 넘어가면 기한 안에 판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28년 6월 15일에 등록이 말소되면 2029년 6월 15일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라 말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 제11항 제1호 · 제11항 제2호 · 제1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제4조 [1][9]

팔기 전 조정대상지역과 주택 수부터

기한 안에 팔지 정하기 전에 그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와 세대의 주택 수부터 보고, 그다음 어느 집을 먼저 팔지 따집니다.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합산해 둘 이상 가진 세대가 팔 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 파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은 이 기한과 관계없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기 전에 팔려고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도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 세대의 주택 수: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시 밖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이나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같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상속주택,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의 양도는 따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집을 먼저 팔아 주택 수가 줄면 가산하는 세율도 달라집니다.
  3. 거주주택을 먼저 팔 계획인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아파트 양도 기한과 따로 움직이므로, 어느 집을 먼저 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중과 제외 주택을 빼고 한 채만 남은 집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을 넘겨 이 아파트를 팔더라도, 세대의 다른 집이 모두 중과 제외 주택이라 이 아파트가 그 한 채라면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기한과 헷갈리기 쉬운 제도로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의 한시 중과배제가 있습니다. 이 한시 중과배제는 이 글의 기한과 별개이고, 늦어도 2026년 11월 9일 양도분으로 끝납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했거나 그날까지 매매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 제1항 제10호 · 제1항 제11호 · 제1항 제12호의2 · 제2항 · 제9항 · 제167조의10 제1항 · 제1항 제10호 · 제1항 제12호의2 [3][4][5]

9억원 가상 사례로 본 잔금 두 달 차이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래는 가상 사례이고,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산출세액입니다. 4억원에 사서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3주택 세대가 9억원에 팔 때, 잔금일이 2027년 11월 30일이면 산출세액이 133,060,000원이고 두 달 뒤인 2028년 1월 31일이면 322,310,000원입니다.

계산은 다음 가정 위에 있습니다. D 씨 1세대는 이 아파트 말고도 집 두 채를 가진 3주택 세대이고, 다른 두 채에는 중과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없으며, 팔 때까지 주택 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계산 순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 양도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가상 사례 · 3주택 세대 D 씨가 조정대상지역 임대 아파트를 9억원에 파는 두 날짜

2017년 4월 10일 아파트를 4억원에 사서 같은 달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했습니다. 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요건은 충족했고, 4년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자동말소됐습니다.

팔 때 이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27년 1월 1일 이후 새로 지정된 곳이 아니며 재건축 인가도 없습니다.

  1. 양도차익: 9억원 − 4억원500,000,000원
  2. 2027년 11월 30일 잔금: 기한 안이라 중과에서 제외되고, 보유 10년 이상 11년 미만이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20%양도소득금액 400,000,000원
  3.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 397,500,000원, 기본세율 40% 구간산출세액 133,060,000원
  4. 2028년 1월 31일 잔금: 기한이 지나 3주택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음양도소득금액 500,000,000원
  5. 과세표준 497,500,000원, 기본세율에 30%p를 가산한 세율산출세액 322,310,000원
두 경우의 차이는 189,250,000원이고, 바뀐 것은 잔금일이 2027년 12월 31일 앞인지 뒤인지 하나뿐입니다. 같은 사례가 2주택 세대라면 기한 뒤 산출세액은 20%p를 가산해 272,560,000원입니다.

이처럼 몇 달 차이로 세금이 크게 갈리므로, 내 기한부터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기한 안에 팔지, 기한이 늘어나는 경우인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과 말소일, 파는 집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재건축 인가 여부,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제95조 제2항 · 제103조 제1항 · 제104조 제7항 [3][6]

임대 아파트의 중과배제는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 잔금일을 그 안에 잡을 수 있는지부터 보세요내 임대 아파트가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늘어나는 기한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기한 안과 뒤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를 같은 자료로 비교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등록 말소 통지, 임대차계약서, 세대가 가진 다른 집 목록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말소 뒤 5년

임대 아파트를 팔 기한과 별도로, 함께 가진 거주주택을 팔 때 받는 비과세 특례에도 말소 뒤 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됐다면, 말소된 뒤 5년 안에 2년 이상 산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처럼 비과세하는 특례를 받습니다. 이 특례에는 아파트 양도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했다면 5년은 처음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특례 대상은 법률 제17482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며 없어진 유형으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이고, 이 집은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등록해 국민주택규모 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한 유형만으로 요건을 갖춘 집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글에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제23항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 다목부터 마목까지 [5]

서류 모으기부터 예정신고까지 네 단계

임대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면 아래 네 가지를 이 순서로 합니다. 등록이 자동말소된 줄 모르는 분이 많으니, 서류 가운데 등록 말소 통지부터 찾아보세요.

  1. 서류 모으기: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록 말소 통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모읍니다.
  2. 기한 정하기: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과 말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재건축 인가일로 내 기한을 계산합니다.
  3. 잔금일 맞추기: 잔금일을 기한 안으로 잡고 매수인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4. 신고하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정해진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7항 [1][8]

2028년 양도 특례안은 국회 심사 중

2028년에 파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중과를 낮추는 특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심사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특례안은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들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팔면 중과로 가산하는 세율을 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로 낮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의무기간 중인 집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이 의안은 9월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이 글의 계산과 비교는 지금 시행 중인 법에 따른 것입니다. 2028년에 팔 생각이라면 개정안이 통과되는지를 보고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의안 원문의 신설 조문과 부칙 [10]

자주 묻는 질문

자동말소된 임대 아파트는 언제까지 팔아야 중과에서 빠지나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에서 제외되고, 임대의무기간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끝나는 집은 등록 말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늦어질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1항). 재건축 인가처럼 늦어지는 다른 경우는 위 기한이 늦어지는 세 경우 절에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나요?

등록이 자동말소되거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뒤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 뒤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파는 비과세 특례에는 이 양도 기한이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대상과 5년 계산하는 법은 위 거주주택 특례는 말소 뒤 5년 절에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양도세 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신고서는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날, 말소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잔금일, 세대의 주택 수 가운데 하나만 어긋나도 기본세율인지 중과세율인지가 달라지므로, 먼저 내 기한과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직접 신고한다면 위 서류 모으기부터 예정신고까지 네 단계 절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예정신고기한까지 함께 제출합니다.

판정부터 신고까지 진행 순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 2026.10.1. 시행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소득세법 제95조 · 제55조 · 제103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세율 · 양도소득 기본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제43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소득세법 제98조 · 제105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 국회 진행상황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21039호, 2026.9.3.국민참여입법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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