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대주주 기준은 보유액과 지분율 둘
- 판 해의 직전 연도 말 보유가 기준입니다
- 보유금액은 종목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 가족 주식은 최대주주만 합산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율은 20%와 25%
-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한 종목 보유금액이 50억원 가까이 되거나 지분율이 1%를 넘나드는 분
- 연말 전에 팔지 · 가족에게 넘길지 정하려는 분
- 가족이 같은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진 분
국내 상장주식의 연말 보유는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에 파는 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정합니다. 판 해의 직전 연도 말 한 종목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이상이면 대주주이고, 그해 중 주식을 더 취득해 지분율 기준에 닿으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입니다. 가족 주식은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더합니다.
세 시장 모두 같음
코스닥 2% · 코넥스 4%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대주주
-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큰 주주입니다. 기준은 지분율과 한 종목 보유금액 두 가지입니다.
- 사업연도 종료일
- 회사의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입니다.
- 최종시세가액
- 그날 증권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된 가격, 곧 종가입니다.
- 최대주주 그룹
- 본인과 가족 등이 가진 그 회사 지분을 합친 것이 그 회사 주주들 가운데 가장 큰 경우입니다. 이때만 가족 주식을 더합니다.
- 예정신고
- 판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먼저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보유액과 지분율 둘
상장주식 대주주는 연말 보유액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 보유금액 50억원 이상과 시장별 지분율 기준 이상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대주주입니다.
판정 시점은 원칙적으로 주식을 판 날이 속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입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설립등기일 현재 보유로 판정하고, 합병 · 분할로 받은 신주를 그 등기일이 속한 해에 파는 경우 등은 합병 · 분할 등기일 현재 보유 현황을 따릅니다. 연말 보유가 어느 해 양도분에 쓰이는지는 다음 절에서 연도별로 설명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말에는 지분율이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해 중 주식을 더 취득해 지분율이 기준에 이르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입니다. 이 예외가 드는 기준은 지분율뿐이고, 한 종목 보유금액 50억원 기준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율 기준은 시장마다 다르고, 보유금액 기준은 세 시장 모두 50억원입니다.
| 시장 | 지분율 | 한 종목 보유금액 | 근거 |
|---|---|---|---|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1% 이상 | 50억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
| 코스닥시장 | 2% 이상 | 50억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제1호 |
| 코넥스시장 | 4% 이상 | 50억원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제2호 |
대주주인지 알아보려면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 판 주식이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가운데 어느 시장 종목인지 확인합니다.
- 판 날이 속한 해의 직전 연도 말 보유를 보고, 그해 중 새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이면 가족 등의 주식을 더합니다.
- 그렇게 나온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표의 기준 이상인지 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2항 · 제5항 · 제6항 · 제9항
판 해의 직전 연도 말 보유가 기준입니다
12월 결산법인 주식이라면 2026년에 파는 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2025년 12월 31일 보유로 판정합니다. 결산월이 다른 회사는 그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 보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기 전에 보유를 줄여도, 그 효과는 그해가 아니라 다음 해에 파는 주식부터 나타납니다.
연말 보유와 대주주 판정 연도
- 12025년 12월 31일종목마다 지분율과 보유금액을 확인
- 22026년 중 양도2025년 말 보유로 대주주 판정
- 32026년 12월 31일이날 보유가 다음 해의 새 기준
- 42027년 중 양도2026년 말 보유로 대주주 판정
틀리기 쉬운 곳은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의 매도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어서, 2026년 12월에 매도가 체결되어도 대금이 2027년에 결제되면 2027년 양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2026년 말 보유로 판정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부에 적힌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1호 · 제162조 제1항 제2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 소득세법 제98조
보유금액은 종목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보유금액 50억원은 내가 가진 한 종목 주식의 평가액입니다. 여러 종목을 합쳐 50억원을 넘어도 종목마다 50억원에 못 미치면 보유금액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아닙니다.
평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그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로, 코스피 한 종목 주식 1만주를 가졌고 전년 12월 31일 종가가 50만원이었다면 보유금액은 1만주 × 50만원 = 50억원으로 기준에 닿습니다. 같은 날 종가가 49만 9천원이었다면 49억 9천만원이어서 5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에 못 미칩니다.
내 이름의 일반 계좌 밖에 있어도 보유 주식에 들어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계정에 있는 우리사주는 소유 주식에 포함됩니다. 또 일정 기간 뒤 같은 종류 · 같은 양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날부터 돌려받은 날까지 빌려준 사람의 주식으로 계산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호 · 제4항 제1호 · 제7항, 서면-2022-법규재산-0474
가족 주식은 최대주주만 합산합니다
가족이 가진 같은 회사 주식은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더합니다. 이때 주식을 더하는 가족 등을 기타주주라고 합니다. 합산 여부와 대주주 판정은 아래 그림 순서로 확인합니다.
-
질문
본인 쪽이 그 회사의 최대주주 그룹인가본인과 가족 등이 가진 그 회사 지분을 합친 것이 주주들 가운데 가장 큰지 봅니다아니오가족 주식을 더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식만으로 종목마다 판정합니다.
더한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본인과 기타주주가 모두 대주주입니다
기타주주에 드는 사람과 법인은 그림 아래 문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주주는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사실혼을 포함한 배우자 같은 친족이 중심입니다. 다만 사람만 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기타주주입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30% 이상 출자했다면 이런 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법인이 가진 같은 회사 주식도 함께 더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제3항 제1호 · 제4항 제1호
대주주 양도세율은 20%와 25%
대주주가 판 일반 상장주식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을 넘으면 6천만원에 3억원 초과액의 25%를 더한 금액이 세액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일반 상장주식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되는 주식을 뺀 것입니다. 골프장 · 스키장업 등을 하며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법인의 주식처럼, 일부 부동산 · 골프장 법인의 주식은 상장주식이라도 기타자산으로 과세해 이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로 한 해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로, 대주주가 1년 넘게 보유한 상장주식을 3억원에 팔았고 취득가액이 2억원이며 필요경비와 그해 다른 주식 양도가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아래 표처럼 1,950만원입니다. 이 예시는 지방소득세를 빼고 계산했습니다.
| 계산 단계 | 금액 |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3억원 − 2억원 = 1억원 |
| 기본공제 | 250만원 |
| 과세표준 | 1억원 − 250만원 = 9,750만원 |
| 양도소득세(20%) | 9,750만원 × 20% = 1,950만원 |
근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 라목 · 제2항 · 제103조 제1항 제2호 · 제104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1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8항
예정신고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대주주가 일반 상장주식을 팔면 판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팔았으면 8월 31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팔았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고,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해를 봤어도 신고합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이나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6일에 판 주식은 반기 말일인 2026년 12월 31일부터 2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8일이 법에 적힌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은 공휴일인 삼일절이어서, 실제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 해에 대주주 상장주식을 두 번 이상 팔았다면 예정신고를 했어도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가운데 둘이 여러 번 판 경우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 하나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자산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앞서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다른 하나는 주식을 두 번 이상 팔아 기본공제를 먼저 판 주식부터 빼면 처음 신고한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여러 번 팔았다면 그해 판 내역을 모아 확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합니다. 기한은 예정신고 · 확정신고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 제105조 제1항 제2호 · 제3항 · 제110조 제1항 · 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 ·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 제103조의7 제1항
1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연말 전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보유금액을 줄이려 한다면, 받은 가족이 언제 팔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주식에 붙은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다만 이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1년 규정은 2025년 이후 증여받아 1년 안에 판 주식이 대상이고,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집을 증여받은 경우는 증여받은 집 양도세 이월과세 글에 정리했습니다.
받은 가족이 주식을 팔 때 증여한 사람이 이미 사망했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팔 때 이미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해 혼인관계가 끝나 있었거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반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배우자에게 받은 주식에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직계존비속의 사망을 빼는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판 주식부터 적용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보유기간도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 주식에 30% 세율이 붙는지 가르는 1년 보유기간을, 받은 가족이 아니라 증여한 사람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또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기타주주인 가족에게 넘겨도 합산한 보유는 줄지 않습니다. 결국 연말 전 매도 · 증여 · 그대로 두기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종목별 보유금액, 최대주주 그룹 여부, 받은 가족이 팔 시기를 함께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증여세 쪽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보유 현황에서 어느 쪽이 나은지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104조 제2항 제2호, 법률 제20615호 부칙, 법률 제21221호 부칙
12월 31일 보유가 다음 해에 파는 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정합니다종목별 보유 현황을 보내 주시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와 연말 전 매도 · 증여 · 그대로 두기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다면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증권시장은 거래소가 증권 매매를 위해 개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다만 상장주식이라도 그 법인의 성격 때문에 대주주가 아니어도 기타자산으로 따로 과세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골프장 · 스키장 · 휴양콘도미니엄 · 전문휴양시설을 짓거나 사들여 경영 · 분양 · 임대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의 80% 이상이 부동산 등인 법인의 주식이 그렇습니다. 골프회원제 법인 주식처럼 주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권을 받는 주식도 그렇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 라목,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8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또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팔았거나 비상장주식 ·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 밖에서 판 상장주식에는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 세율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이나 그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넘긴 주식은 여기서 제외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과세대상이고, 이때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장외매매거래로 판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식을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대주주가 아니어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주식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납세의무가 있고,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 소득세법 제118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
비상장주식도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인가요?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의 표와 다릅니다. 이 글은 국내 상장주식만 다룹니다. 비상장주식은 양도세 글 모음에서 다른 글을 찾거나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대주주 기준 50억원이 바뀌었나요?
한 종목 50억원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했고, 2026년 현재도 같습니다. 바로 앞 기준은 10억원이었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판 주식에 적용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호, 제2항, 대통령령 제34061호 부칙과 그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기준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므로, 연말 판단 전에는 그해 시행령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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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9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12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13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14지방세법 제103조의5법령정보센터 ↗(새 탭)
- 15지방세법 제103조의7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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