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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상생임대주택 특례, 언제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없이 받을까?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없이 받습니다.
새 계약은 2026년 말까지만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임대 종료 뒤 1년, 늦어도 2029년 말
    1. 1-1.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뀐 점
  2. 새 계약은 2026년 말까지 체결
  3. 상생임대주택 요건 세 가지
    1. 3-1. 임차인이 일찍 나가면
  4. 직전 ·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 계약
  5. 5% 증가율, 전월세 전환 계산
  6. 면제되는 것은 거주요건뿐
  7. 사례로 본 세금 차이
  8.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 제출
  9.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은 확정 전
  10. 자주 묻는 질문
  11. 함께 보면 좋은 글
  12. 출처

이런 분께

  • 세입자를 둔 집 한 채를 팔려는데 그 집에 2년을 살지 못한 경우
  •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나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2026년 안에 임대료를 5% 안에서 올려 새로 계약하려는 경우
30초 결론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1주택자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집을 팔아야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안에 끝났다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새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맺을 수 있습니다. 면제되는 것은 거주요건뿐이어서 보유기간 요건과 12억원 기준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이 네 숫자에서 갈립니다법에 적힌 기준
1년임대기간이 끝난 뒤 양도 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29년 12월 31일이 더 빠르면 그날
2026년 말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2021년 12월 20일부터
5%직전임대차계약보다 올릴 수 있는 폭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2년상생임대차계약으로 임대해야 하는 기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3호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상생임대주택
이 글의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주택입니다. 기한 안에 팔면 거주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받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집을 산 뒤 임차인과 맺은 계약 가운데 상생임대차계약 바로 앞의 계약입니다. 집을 사면서 전 주인에게서 넘겨받은 계약은 빠집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이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입니다.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살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는 요건 등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지정해 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을 산 날 그곳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1 · 표 2
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차익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양도일에 1주택이고 2년 이상 거주한 집은 공제율이 높은 표 2를, 그 밖의 집은 표 1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비율입니다.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양도일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아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예정신고 ·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두 번입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확정신고는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면 일부 경우를 빼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 종료 뒤 1년, 늦어도 2029년 말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가운데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다만 그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겨 팔면 특례가 없는 집과 똑같이 거주요건을 따지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에 2년을 살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임대기간이 끝난 날에 따라 기한은 세 경우로 나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 양도 기한 예
2026년 12월 31일 이전 2027년 12월 31일 2026년 8월 31일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2027년 6월 30일에 끝나면 2028년 6월 30일
2029년 1월 1일 이후 2029년 12월 31일 2029년 3월 31일에 끝나면 2029년 12월 31일

1년이 되는 날은 임대기간이 끝난 날의 이듬해 같은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 2027년 6월 30일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8년 6월 30일이 기한입니다.

기한 안에 마쳐야 하는 것은 매매계약이 아니라 잔금입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한 안에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잔금일이 기한을 넘기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양도 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잔금은 그 전 평일까지 치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과 2029년 12월 31일은 날짜로 정한 기한이고 각각 금요일과 월요일이라 따질 일이 없습니다. 반면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고, 민법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기간이 끝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양도 기한에 직접 답한 국세청 회신은 찾을 수 없고, 다른 세법 기간에서는 회신이 갈립니다.

임차인이 만기 전에 나갔거나 만기 뒤에도 머물렀다면, 계약서의 만기일과 임차인이 실제로 나간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계산한 기한 안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의 출발점인 임대기간이 종료된 날이 두 날짜 가운데 어느 날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날로 계산한 기한을 지키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기한 안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바뀐 점

양도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이라면 언제 팔든 거주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전후로 달라진 것은 양도 기한 하나입니다.

구분 2026년 9월 30일까지 2026년 10월 1일부터
양도 기한 없음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음

그렇다면 2026년 10월 1일 전에 임대기간이 이미 끝난 집은 어떻게 될까요? 개정 시행령 부칙에는 이런 집을 따로 정한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파는 집은 임대기간이 언제 끝났든 위 표의 기한을 따릅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제16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조, 민법 제157조 · 제160조 · 제161조, 소득세법 제98조, 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

새 계약은 2026년 말까지 체결

아직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맺은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계약만 인정하므로, 계약금은 계좌로 받아 이체 기록을 남겨 둡니다.

입주까지 2026년 안에 마쳐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이 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것인데, 기간 중이어야 하는 것이 계약 체결만인지 임대 개시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2026년에 맺고 입주는 2027년에 하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점부터 확인합니다.

뉴스에서 흔히 말하는 상생임대 특례 종료는 이 체결 기간이 2026년 말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즉 이미 요건을 갖췄거나 2026년 안에 맺은 계약으로 요건을 채워 가는 집은 특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집은 양도 기한까지 팔면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상생임대주택 요건 세 가지

거주요건 면제를 받으려면 집을 파는 날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양도 기한을 지켜도 특례가 없습니다.

  1. 집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2. 직전임대차계약보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이때 1세대 1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처럼 다른 규정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상생임대를 시작할 때 세 채를 가졌던 1세대가 두 채를 먼저 팔고 요건을 갖춘 남은 한 채를 팔 때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직전임대차계약도 2년을 채워야 한다고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이면 됩니다. 임대를 시작할 때 1주택이어야 한다거나 기준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도 2022년 8월 2일 개정으로 없어졌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8월 1일 사이에 맺은 상생임대차계약도 바뀐 요건으로 따집니다.

비거주자일 때 맺은 계약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거주자가 되어 판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임차인이 일찍 나가면

1년 6개월과 2년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계산하고,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 도중에 나가면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만 임대한 기간으로 계산하고, 상생임대차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칠 수 있습니다. 이때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종전 계약보다 조금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서 5%까지 올릴 수 있던 것과 기준이 달라 놓치기 쉽습니다. 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 기간 안에 맺었다면, 합산용 새 계약은 체결 기간이 지난 뒤에 맺었더라도 합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이 되기 직전에 팔아도 될까요? 2년이 되는지는 끝수를 1개월로 올린 뒤에 따지고, 집을 팔아 상생임대차계약이 일찍 끝난 경우에도 이 계산을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11개월과 며칠을 임대하고 팔았다면 그 며칠을 1개월로 계산해 2년이 됩니다. 반면 끝수를 올려도 2년에 못 미치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년이 되기 전에 판 집이라면 매수인이 임차인을 그대로 데려가도, 임대인 사정으로 팔았어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제3항 · 제4항, 서면-2024-부동산-2519, 대통령령 제32830호 부칙, 서면-2025-부동산-0225, 사전-2025-법규재산-0873, 서면-2022-법규재산-123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서면-2023-법규재산-0115, 사전-2026-법규재산-0866, 사전-2024-법규재산-0610, 사전-2025-법규재산-0750, 사전-2026-법규재산-0145

직전 ·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 계약

갱신계약과 묵시적 갱신은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지만,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은 집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취득으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계약은 빠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넘겨받은 계약을 그 뒤에 갱신했다면 그 갱신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고, 다시 갱신한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세 든 집을 산 사람은 갱신과 재갱신의 순서를 맞춰야 특례를 받습니다.

표의 결론은 국세청 회신이고, 회신은 그 사실관계에 대한 답이라 내 계약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모양 직전 · 상생 여부 근거
같은 임차인과 맺은 갱신계약, 만료 전에 맺은 갱신계약 포함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 서면-2024-부동산-3727 · 서면-2022-법규재산-407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전-2025-법규재산-0412
집을 사면서 넘겨받은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넘겨받은 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고 다시 갱신 갱신계약은 직전, 재갱신계약은 상생이 될 수 있음 서면-2022-법규재산-2849
넘겨받은 뒤 계약서 없이 같은 내용으로 갱신하고 다시 갱신 갱신계약은 직전, 재갱신계약은 상생이 될 수 있음 서면-2024-법규재산-1914
넘겨받은 계약을 끝내고 임대기간 등을 바꿔 새로 맺은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집을 취득한 날 새로 맺은 계약 직전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음, 전 주인의 계약을 같은 내용으로 이어 맺은 경우는 제외 서면-2022-법규재산-4863
별도 세대였던 피상속인의 계약을 상속으로 넘겨받은 계약 직전임대차계약 아님 사전-2025-법규재산-0412
취득 뒤 맺은 4년짜리 계약 하나 직전과 상생 둘로 나눌 수 없음 서면-2024-법규재산-2876
2년 계약 뒤 같은 임차인과 1년 연장, 이어서 다른 임차인과 2년 계약 2년과 1년을 합쳐 직전, 마지막 2년이 상생 서면-2023-법규재산-3010
중간 계약이 임차인의 이른 퇴거로 기간을 못 채움 그 앞뒤 계약을 직전과 상생으로 이을 수 없음 서면-2024-법규재산-3576
임대하다가 직접 살고 다시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 적용 서면-2022-법규재산-0893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5% 증가율, 전월세 전환 계산

5%는 직전임대차계약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증가율이 딱 5%인 계약도 해당하므로, 예를 들어 직전 계약의 전세 보증금이 3억원이면 상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억1,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비교 기준이 직전 계약서의 처음 금액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직전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줬다면 돌려준 뒤의 금액이 비교 기준입니다. 또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내렸더라도 그 계약은 그대로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꿔 계약하면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이때 쓰는 전월세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정했으므로, 기준금리가 그대로라면 전환율은 연 5.0%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계약이 전세 보증금 3억원이고, 상생임대차계약을 보증금 2억원에 월세를 더한 조건으로 맺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세 47만원은 47만원 × 12 ÷ 5%로 1억1,280만원이 되어 환산 보증금이 3억1,280만원, 증가율은 약 4.27%로 5% 안입니다. 반면 월세 50만원은 1억2,000만원이 되어 환산 보증금이 3억2,000만원, 증가율은 약 6.67%로 5%를 넘습니다. 결국 이 조건에서는 월세가 약 47만9천원을 넘으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산에 어느 날의 기준금리를 쓰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과 월세 상한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 직전에 그때의 기준금리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받으면서 둘을 서로 바꾸지 않은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5% 안이어야 하는지 조문과 회신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은 계약서에 금액을 적기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새로 정한 전세 보증금이 바꾸기 전의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환산한 금액보다 많지 않다면 새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그 계약이 그대로 상생임대차계약이라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

올릴 수 있는 폭은 어느 계약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올릴 수 있는 폭 근거
상생임대차계약 직전임대차계약보다 5%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
임차인 사정으로 맺어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새 계약 종전 계약보다 올리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요건을 모두 갖춘 뒤 맺는 다음 계약 5%를 넘겨도 특례에 영향 없음 서면-2024-법규재산-1315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제2항, 서면-2023-법규재산-3015, 사전-2025-법규재산-04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서면-2023-법규재산-3396

면제되는 것은 거주요건뿐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풀어 주는 것은 거주기간의 제한뿐입니다. 원칙 2년인 보유기간 요건과 12억원 기준은 그대로 남으므로,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세금을 냅니다. 2년 보유와 일시적 2주택 같은 기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주기간의 제한이 풀리는 곳은 조문에 적힌 세 곳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집에 붙는 2년 거주
  2. 장기임대주택을 가진 1세대가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에 붙는 2년 거주
  3.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 2에 붙는 2년 거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집은 처음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은 특례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데, 2년을 살지 않은 집은 표 1을, 특례를 받는 집은 표 2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상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반면 표 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따르므로, 2년 미만 거주한 집은 그 공제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6년 보유한 집이라면 표 1의 공제율은 12%이고, 표 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24%입니다.

근거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제155조 제20항 제1호 · 제155조의3 제1항 · 제159조의4, 서면-2022-부동산-3063

사례로 본 세금 차이

특례를 받느냐에 따라 같은 집의 세금이 0원과 79,430,000원으로 갈립니다. 두 가상 사례로 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1 · 9억원에 판 한 채

A 씨와 B 씨는 같은 조건의 집을 가졌다고 가정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취득가 6억원에 샀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며, 국내에 이 집 한 채뿐이고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으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각각 2년을 임대했고, 2027년 11월 19일 잔금을 받고 9억원에 팝니다. 다만 B 씨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증가율이 6%였습니다. 필요경비와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뺍니다.

  1. 양도 기한: 임대기간이 2026년 8월 31일에 끝나 2027년 12월 31일까지기한 안
  2. A 씨: 거주요건 면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비과세 0원
  3. B 씨: 증가율이 5%를 넘어 특례 없음, 2년 거주를 못 채워 비과세 안 됨과세
  4. B 씨 양도차익: 9억원 − 6억원3억원
  5.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6년 3개월, 표 1의 6년 구간 12%3,600만원
  6. 양도소득금액: 300,000,000원 − 36,000,000원264,000,000원
  7.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261,500,000원
  8. 산출세액: 3,706만원 + (261,500,000원 − 150,000,000원) × 38%79,430,000원
결국 상생임대차계약의 증가율이 5%를 넘었다는 한 가지 차이로 B 씨는 산출세액 79,430,000원을 냅니다.
가상 사례 2 · 15억원에 판 한 채

사례 1과 같은 집을 15억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 나머지 조건은 사례 1과 같고, 세 경우를 나란히 계산합니다.

  1. 12억원을 넘는 부분의 양도차익: 9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1억8,000만원
  2. ① 특례 적용: 표 2 보유기간별 24%, 거주기간별 0%로 양도소득금액 136,800,000원, 과세표준 134,300,000원, 산출세액31,565,000원
  3. ② 특례 없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안 됨, 양도차익 9억원 전체에 표 1 12%로 양도소득금액 792,000,000원, 과세표준 789,500,000원, 산출세액295,650,000원
  4. ③ 특례 없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아님: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표 1 12%로 양도소득금액 158,400,000원, 과세표준 155,900,000원, 산출세액39,302,000원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집도 특례를 받으면 표 2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7,737,000원 덜 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집이라면 특례가 없을 때 산출세액이 295,65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사례처럼 세금은 계약서 두 장의 숫자와 잔금일에 따라 갈립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신고 전에 특례를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의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예상 세액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내 계약이 요건에 맞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상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제95조 제2항 · 제3항 · 제103조 ·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직전 · 상생 두 계약서를 보내 주시면 요건에 맞는지와 양도 기한을 함께 따져 드립니다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 제출

특례를 받으려면 세금이 0원인 비과세 양도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4서식이고, 등기사항증명서는 세무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습니다.

신고기한은 예정신고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잔금을 받았다면 예정신고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한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지기 때문입니다. 신고서에 붙일 계약서 두 장과 계약금 이체 기록은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챙겨 둡니다. 신고를 맡기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서 진행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제110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은 확정 전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정부 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2027년까지는 지금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이고,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공제금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2028년 이후에 파는 상생임대주택은 표 2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받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기한이 2028년이나 2029년에 걸리는 집이라면 국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연장됐나요, 종료됐나요?

새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고, 2026년 10월 6일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가운데 이 기간을 늘리는 안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요건을 갖춘 집은 양도 기한까지 팔면 특례를 받습니다. 양도 기한은 임대 종료 뒤 1년, 늦어도 2029년 말 절에 있습니다.

상생임대 계약이 끝난 뒤 다음 계약은 5% 넘게 올려도 되나요?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상생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고 맺은 새 계약에서는 5%를 넘게 올려도 특례를 적용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1315). 계약마다 올릴 수 있는 폭은 5% 증가율 계산 절의 표에 있습니다.

임대 2년이 되기 며칠 전에 팔아도 되나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팔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2년이 되는지는 1개월이 안 되는 끝수를 1개월로 올려 따지고, 집을 팔아 계약이 일찍 끝난 경우에도 그렇게 계산한다는 회신이 있습니다(사전-2026-법규재산-0866). 자세한 내용은 임차인이 일찍 나가면 절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 2026.10.1. 시행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제155조 · 제159조의4 · 제160조 · 제16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소득세법 제55조 · 제89조 · 제95조 · 제98조 · 제103조 ·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제103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국세기본법 제4조 · 제5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국세청 회신상생임대주택 관련 서면 · 사전답변 · 기획재정부 회신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10. 10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 한국은행2026.8.27.bok.or.kr ↗(새 탭)
  11. 11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재정경제부, 2026.8.4.부터 8.20.까지국민참여입법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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