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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

사망보험금도 상속세 낼까?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로 갈립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든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낸 몫은 세금이 없고, 그 밖의 가족이 낸 몫은 증여세가 붙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2. 보험료 낸 사람으로 세금이 갈립니다
  3. 종신보험 상속세, 계약자가 자녀라면
  4. 나눠 냈다면 고인 몫만 상속재산
  5. 어머니가 낸 보험은 증여세입니다
  6. 보험금 2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
  7.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까
    1. 7-1. 상속포기한 사람의 상속세
    2. 7-2. 고인에게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8. 사망보험금과 헷갈리는 세 가지
    1. 8-1. 다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
    2. 8-2. 생전에 해약해 쓴 보험금
    3. 8-3. 퇴직금과 유족연금
  9. 보험금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10. 자주 묻는 질문
  11. 함께 보면 좋은 글
  12. 출처

이런 분께

  • 가족이 사망해 사망보험금을 받았거나 받을 유족
  • 계약자 · 보험료 낸 사람 · 수익자가 서로 다른 보험이 있는 가족
  •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는 상속인
30초 결론

고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기준은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어서, 받는 사람이 아닌 살아 있는 다른 가족이 낸 몫에는 증여세가 붙고 받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낸 몫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보험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보험금은 상속세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이 세 숫자부터법에 적힌 기간 · 비율
6개월상속세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포기 · 한정승인 기간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20%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순금융재산 기준 · 한도 2억원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금에서는 이름보다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을 봅니다.
피보험자
그 사람이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면 피보험자나 수익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에 넣도록 정한 보험금입니다.
고유재산
고인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가 처음부터 직접 갖는 권리를 판례가 이렇게 부릅니다.
순금융재산
예금 · 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정승인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고인의 빚과 유증을 갚기로 하고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
단순승인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 됩니다

유족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받는 생명보험 · 손해보험의 보험금 가운데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나온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수익자가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집이나 예금과 똑같이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더해지는 만큼 상속세 과세표준도 커집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 제2항

보험료 낸 사람으로 세금이 갈립니다

사망보험금의 세금은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보험증권의 계약자 칸에 다른 가족 이름이 있어도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고인을 보험계약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낸 몫은 상속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아닌 살아 있는 다른 가족이 낸 몫은 증여세가 붙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낸 몫에는 상속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었고, 첫 칸은 계약자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 사망한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세금
아버지 아버지 자녀 상속세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본인 · 상속인 상속세
아버지(계약자 이름은 자녀) 아버지 자녀 상속세
자녀 자신 아버지 자녀 상속세 · 증여세 없음
어머니 아버지 자녀 증여세
아버지와 자녀가 나눠 냄 아버지 자녀 아버지가 낸 비율만큼 상속세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종신보험 상속세, 계약자가 자녀라면

종신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해 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계약자 이름만 자녀이고 보험료가 부모 계좌에서 나갔다면 부모가 낸 보험으로 보아 상속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반면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도 증여재산도 아닙니다. 다만 보험료로 낼 돈을 부모에게 증여받았다면,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 몫의 보험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결국 누가 냈는지는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와 그 돈의 출처로 가립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 제34조 제1항

나눠 냈다면 고인 몫만 상속재산

고인과 가족이 보험료를 나눠 냈다면 보험금 전부가 아니라 고인이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상속재산이 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받은 보험금 × 고인이 낸 보험료 ÷ 고인이 사망할 때까지 그 보험에 들어간 보험료 총합계

분모는 고인 몫만이 아니라 누가 냈든 그 보험에 들어간 보험료 전부입니다. 분자인 고인이 낸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료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고인이 받을 배당금으로 보험료를 채웠다면 그 금액도 고인이 낸 보험료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2억원이 나온 보험에 사망 때까지 보험료가 모두 1억원 들어갔고, 그중 고인이 6천만원, 수익자인 자녀가 자기 돈으로 4천만원을 냈다고 가정해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2억원 × 6천만원 ÷ 1억원 = 1억2천만원입니다. 나머지 8천만원은 자녀가 스스로 낸 보험료 몫이라 상속세도 증여세도 없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어머니가 낸 보험은 증여세입니다

보험료를 낸 사람은 살아 있는데 다른 가족이 사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대상입니다. 보험금을 받은 자녀는 어머니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받은 날은 보험사고가 난 날, 즉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입니다. 같은 까닭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에는 이 보험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상 사례로, 어머니가 계약하고 보험료를 모두 낸 보험에서 아버지가 2026년에 사망해 성인 자녀가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고 해 봅니다.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없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어머니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 전액 1억원
증여재산 공제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과세표준 1억원 - 5천만원 5천만원
산출세액 5천만원 × 10% 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5,000,000원 × 3% 150,000원
납부세액 5,000,000원 - 150,000원 4,850,000원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은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적용하므로, 그 사이 부모에게 받은 돈이 있으면 남은 공제만 뺍니다. 가족 관계별 공제 금액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보다 짧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다 증여세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보험금마다 어느 세금인지 먼저 가려 둡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53조 · 제56조 · 제67조 제1항 ·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보험금 2억원이면 상속세는 얼마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 2억원 때문에 상속세 납부세액이 31,040,000원 늘어납니다. 2026년에 사망한 거주자에게 배우자는 없고 성인 자녀 두 명이 있으며, 재산은 시가 6억원으로 가정한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자녀가 받은 사망보험금 2억원입니다. 채무 · 공과금 · 사전증여는 없고, 장례비용은 500만원보다 적게 들어 최소 금액인 500만원을 빼며, 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비교를 위해 같은 보험을 자녀가 자기 돈으로 냈다면 어떻게 되는지 옆 칸에 두었습니다.

항목 고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자녀가 자기 돈으로 낸 경우
상속재산가액 9억원 7억원
장례비용 500만원 500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8억9,500만원 6억9,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6천만원 2천만원
과세표준 3억3,500만원 1억7,500만원
산출세액 57,000,000원 25,000,000원
신고세액공제 3% 1,710,000원 750,000원
납부세액 55,290,000원 24,250,000원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한 명당 5천만원씩 두 명분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한 3억원이 5억원보다 적어 5억원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은 1억원까지의 세금 1천만원에 과세표준 가운데 1억원을 넘는 금액의 20%를 더해 57,000,000원입니다.

보험금 때문에 늘어난 세금 가운데 일부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덜어집니다. 금융회사의 보험금은 금융재산이라 이 공제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천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2억원 한도로 빼므로, 이 사례에서는 예금만 있을 때 2천만원이던 공제가 보험금을 더한 순금융재산 3억원의 20%인 6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 가리기 어렵다면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4조 · 제18조 · 제20조 제1항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 제25조 제1항 · 제26조 · 제6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제19조 제1항 · 제3항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보험증권과 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내 주시면 어느 세금에 들어가는지와 예상 세액을 함께 계산해드립니다.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까

고인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을 수익자로 정한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에게 생기는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어서 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판례가 받을 수 있다고 본 경우는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한 생명보험, 상속인을 미리 수익자로 정한 상해보험, 수익자를 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입니다. 반면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민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차량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처럼 고인 재산에 대한 보험금도 다르게 따져야 합니다.

상속포기한 사람의 상속세

상속포기와 상속세는 별개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세에서는 상속인에 들어가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녀도 자기가 받은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정한 비율만큼 상속세를 나눠 낼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른 상속인이 내지 못한 상속세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범위 안에서 대신 낼 책임도 집니다.

상속포기로 상속세가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먼저 순위의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빼므로,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줄어드는 공제 금액은 가족 구성과 재산에 따라 달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체납한 국세가 있다면

상속을 포기했다고 고인의 국세에서 늘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를 낼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고인이 이 의무를 피하면서 재산을 넘기려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에 들었다면, 그 사망보험금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때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받은 보험금 전액까지 고인의 국세를 낼 의무가 생깁니다. 그 밖의 상속인은 고인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냈을 때만, 받은 보험금에 체납 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체납 기간 비율은 보험료를 낸 기간 가운데 체납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과 체납 기간 비율 계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보험에 든 목적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따지므로, 보험금을 받으면 고인의 국세 체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민법 제1026조 제1호,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상법 제7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 제3조의2 제1항 · 제3항 · 제24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법률 제20611호 부칙

사망보험금과 헷갈리는 세 가지

다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

아버지가 계약하고 보험료를 냈지만 피보험자는 살아 있는 어머니인 보험은 아버지가 사망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증여도 아닙니다. 대신 아버지가 가진 보험계약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 권리를 얼마로 평가할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상속세 신고 전에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생전에 해약해 쓴 보험금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보험을 해약하거나 중도인출해 쓴 돈은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추정상속재산 쪽 문제입니다. 사망 전 1년 안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는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약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힐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유족연금

고인이 받을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이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면 이것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처럼 법이 하나하나 적어 둔 유족연금 · 보상금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결국 사망보험금은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로 따지고, 퇴직금 · 연금은 법이 빼 준 유족연금 · 보상금인지로 따집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 제10조 ·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3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0 2011. 2. 1.

보험금을 받은 뒤 확인할 순서

보험금을 받은 유족이 세금 쪽에서 할 일은 다섯 가지이고, 순서대로 하면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를 보고, 보험료가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2. 보험료를 나눠 냈다면 사망 때까지 그 보험에 들어간 보험료 총합계와, 배당금으로 채운 보험료까지 넣은 고인 몫을 보험회사 자료로 받습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한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고인에게 체납한 국세가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4.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고인이 보험료를 낸 몫의 보험금만 상속재산에 넣고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5. 증여세 대상인 보험금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사망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10월 31일부터 6개월인 2027년 4월 30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공제 · 감면을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내므로, 신고에서 빠진 보험금은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10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제4항 ·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1항 · 제8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사망보험금에도 소득세가 붙나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은 그 보험차익에서 빠집니다. 소득세와 별개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보험료를 낸 사람에 따라 따로 따집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회사가 들어 준 단체보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회사가 계약자인 단체보험은 고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 상속재산인지 정합니다. 계약자가 회사라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누가 부담했는지 자료를 갖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상속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에는 받는 사람에 대한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인이 계약하고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인이 아닌 조카가 받아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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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제3조의2정의 · 상속세 납부의무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법령정보센터 ↗(새 탭)
  11. 11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법령정보센터 ↗(새 탭)
  13. 13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법령정보센터 ↗(새 탭)
  14. 14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법령정보센터 ↗(새 탭)
  15. 15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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