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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증여

추정상속재산, 사망 전 통장에서 인출한 돈도 상속세에 더해지나요?

사망 전 1년 2억원 · 2년 5억원 이상 인출하고 쓴 곳이 불분명하면 상속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2억원 인출에 쓴 곳을 하나도 못 밝히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1년 2억원 · 2년 5억원 이상이면 추정
  2. 예금 · 부동산은 따로 계산합니다
    1. 2-1. 통장은 다시 들어온 돈을 차감합니다
    2. 2-2. 부동산은 실제 받은 대금만 계산합니다
  3. 쓴 곳이 명백하지 않은 다섯 경우
  4. 2억원 다 못 밝히면 1억 6,000만원
    1. 4-1. 1년 · 2년 기준은 각각 계산합니다
  5. 사망 전 대출도 같은 금액 기준
    1. 5-1. 금융회사 밖 빚은 따로 확인합니다
  6. 사전증여 10년 가산과 다른 제도입니다
  7. 거래내역은 신고 기한 전에 정리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 사망 전 2년 안에 통장에서 큰돈이 인출된 상속인
  •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팔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인출 내역의 쓴 곳을 정리하는 상속인
30초 결론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하거나 처분했는데 그 돈을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쓴 곳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2억원을 인출하고 쓴 곳을 하나도 입증하지 못했다면 1억 6,000만원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추정 여부와 금액은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법에 적힌 기준
2억원사망 전 1년 안 인출 · 처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재산 종류별 · 이상
5억원사망 전 2년 안 인출 · 처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재산 종류별 · 이상
20%차감 금액(2억원과 비교해 적은 쪽)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인출 · 처분 금액 기준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피상속인
이 글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1년 · 2년은 이 날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계산의 출발 금액입니다. 여기서 상속공제를 하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추정
쓴 곳이 밝혀지지 않은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일단 정해 두는 것입니다. 쓴 곳을 객관적으로 밝히면 그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
과세가액에 더해 넣는다는 뜻의 세법 용어입니다.

1년 2억원 · 2년 5억원 이상이면 추정

사망 전에 인출한 돈은 아래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1. 인출하거나 처분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안 2억원 이상이거나, 사망 전 2년 안 5억원 이상인 경우
  2. 그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따로 계산해 위 금액 기준에 닿는 경우
  3. 그 돈을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금액 기준에는 그 금액도 포함되므로 딱 2억원이나 5억원을 인출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기간은 상속개시일, 즉 사망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만 닿아도 되므로, 1년 기준에 못 미쳐도 2년 기준에 닿으면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로, 사망 전 1년 안에 1억 9,000만원, 2년 안에 합계 3억원을 인출했다면 1년 2억원에도, 2년 5억원에도 못 미쳐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는 기간

기간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금액 기준은 사망 전 1년 안에 인출하거나 처분해 받은 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계산해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 전 2년 안에 5억원 이상인 경우 두 가지입니다. 1년 기간은 2년 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면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추정이므로, 인출한 돈 가운데 쓴 곳이 밝혀진 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 통장에서 인출한 돈만 대상은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재산을 처분해 받은 돈에도 같은 금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에 진 빚도 1년 · 2년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빚은 재산 종류별로 나누지 않는 등 다른 점이 있어 사망 전 대출 절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 제15조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2항

예금 · 부동산은 따로 계산합니다

인출액과 처분액은 재산 종류 세 가지로 나누어 종류마다 따로 계산하고, 종류끼리 합치지 않습니다. 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앞의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

통장은 다시 들어온 돈을 차감합니다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은 같은 기간 그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금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다시 들어온 돈이 그 통장에서 인출했던 돈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돈이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로, 사망 전 1년 안에 한 통장에서 3억원을 인출했고 그 가운데 1억원이 같은 통장으로 되돌아왔다면 순액은 2억원이고 1년 2억원 기준에 해당합니다. 반면 다시 들어온 1억원이 별도 자금이었다면 순액은 3억원입니다.

부동산은 실제 받은 대금만 계산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대금 가운데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도 받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잔금을 받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받지 못한 잔금은 처분 금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계산한 예규가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5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재산세과-1289, 재산상속 46014-1828

쓴 곳이 명백하지 않은 다섯 경우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 다섯 가지이고, 하나에만 해당해도 추정 대상입니다.

  1. 피상속인이 돈을 준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이 없거나 부족한 등의 사유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고, 사회통념상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처분 대금이나 빌린 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생활비로 쓰셨을 것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영수증 · 이체 내역처럼 쓴 곳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해 받은 대금은 2009년 예규가 다뤘습니다. 금융자료 등으로 그 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한 금액이라면,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재산세과-842

2억원 다 못 밝히면 1억 6,000만원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을 인출하고 쓴 곳을 하나도 밝히지 못했다면, 2억원 전부가 아니라 1억 6,000만원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서 차감 금액을 뺀 나머지만 산입하기 때문입니다. 차감 금액은 인출 금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차감 금액에 못 미치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상 사례는 모두 사망 전 1년 안에 예금 한 계좌에서 인출했고 다시 들어온 돈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맨 오른쪽 칸은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이며 상속세액이 아닙니다.

가상 사례 입증하지 못한 금액 차감 금액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
인출 2억원 · 입증 0원 2억원 4,000만원 1억 6,000만원
인출 4억원 · 입증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8,000만원 1억 7,000만원
인출 2억원 · 입증 1억 7,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0원(추정하지 않음)

셋째 사례는 입증하지 못한 3,000만원이 차감 금액 4,000만원에 못 미쳐 추정하지 않습니다. 즉 2억원을 인출했다면 쓴 곳을 1억 6,000만원 넘게 밝혀야 남은 금액이 4,000만원 아래로 내려가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밝힌 금액이 1억 6,000만원 가까이 된다면 몇 백만원어치 영수증까지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가액에 더해진 금액에는 다른 상속재산과 같이 상속공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상속세 면제 한도 글에서 설명합니다.

1년 · 2년 기준은 각각 계산합니다

2년 기준에만 닿는 경우도 계산은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사례로, 2년 안에 5억 5,000만원을 인출했고 1년 안 인출은 2억원 미만, 쓴 곳 입증은 1억원이라면 2년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때 입증하지 못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의 20%인 1억 1,000만원을 차감한 3억 4,000만원이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그렇다면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1년 기준과 2년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두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추정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이고, 국세청 질의회신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해석은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두고 한 것이고, 처분 대금이나 빚까지 같은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출 내역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입증 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거래상대방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내역이 손에 있다면 아래 상담 상자에서 바로 계산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 제1항 제1호, 서면-2021-법규재산-5066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사망 전 2년 거래내역을 보내 주시면 추정 대상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먼저 은행에서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두세요.

사망 전 대출도 같은 금액 기준

돌아가신 분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안에 5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했고 그 빌린 돈을 쓴 곳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이 역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채무는 재산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부담한 채무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확인합니다. 쓴 곳이 명백하지 않은 다섯 경우와 차감 금액 계산은 인출 · 처분과 같습니다.

금융회사 밖 빚은 따로 확인합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회사등이 아닌 곳에 진 빚은 언제 얼마를 빌렸든 1년 2억원 · 2년 5억원 기준과 관계없이 따로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그 빚을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 채권자확인서 ·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갚을 의무가 없는 빚으로 추정해 그 채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11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사전증여 10년 가산과 다른 제도입니다

추정상속재산의 기간은 사망 전 1년 · 2년이고, 10년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기간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입니다.

두 제도는 기간뿐 아니라 성격도 다릅니다. 사전증여 가산은 증여가 실제로 있었던 재산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추정상속재산은 쓴 곳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돈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더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출한 돈의 쓴 곳을 밝히다 보면 그 돈이 상속인에게 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 가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제도로 계산할지는 증여 가산 요건까지 따져 정해야 하니, 신고 전에 거래내역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제15조

거래내역은 신고 기한 전에 정리합니다

상속인은 신고 전에 사망 전 2년 거래내역으로 추정 여부를 먼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 세 단계입니다.

  1. 은행 · 증권회사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2. 인출과 다시 들어온 돈의 흐름을 통장별로 정리하고, 재산 종류별로 1년 · 2년 금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3. 기준에 닿는 금액은 쓴 곳마다 영수증 ·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신고 기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1월 30일부터 6개월인 2027년 5월 31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신고 전체 순서는 상속 절차, 사망신고 전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글에 있습니다. 거래내역 정리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맡기려면 상속세 신고 대행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추정상속재산은 몇 년 전까지 보나요?

인출 · 처분 · 채무는 사망 전 1년 안 2억원 이상인지, 사망 전 2년 안 5억원 이상인지를 봅니다. 10년 · 5년은 사전증여재산 가산 기간입니다. 차이는 본문 사전증여 10년 가산 절에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팔았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 예시로, 사망 전 1년 안에 부동산을 5억원에 처분하고 쓴 곳을 2억원만 확인했다면 입증하지 못한 3억원에서 5억원의 20%인 1억원을 차감한 2억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처분 대금은 기간 안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쓴 곳을 일부만 밝혀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밝힌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되고,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차감 금액보다 적으면 아예 추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는 본문 1억 6,000만원 계산 절의 표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국세청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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