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가족 간 계좌이체, 쓰임새로 판단합니다
- 부양의무 있는 가족의 생활비만 비과세
- 모아 두거나 투자하면 증여입니다
- 용돈 · 세뱃돈도 성격이 맞으면 비과세
- 1천만원 소문은 현금 거래 기준입니다
- 세무서는 조사 때 금융거래를 봅니다
- 부모 증여는 10년 5천만원까지 0원
- 증여로 보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생활비 증빙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보내는 자녀
- 자녀에게 용돈 · 생활비 · 학비를 이체하는 부모
- 가족에게 1천만원 넘게 이체해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분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 용돈은 계좌이체였는지가 아니라 서로 부양할 사이인지, 필요할 때 생활비로 썼는지로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생활비로 받았어도 예금에 모아 두거나 주식 · 집을 사는 데 쓰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증여로 보더라도 거주자가 부모에게 받은 돈은 10년 합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흔히 말하는 1천만원은 금융회사가 현금 거래를 보고하는 기준이지, 계좌이체 금액을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
계좌이체 기준이 아님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증여
- 대가 없이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형식이 무엇이든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 비과세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활비 · 교육비 · 축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
- 민법이 가족 사이에 서로의 생활을 돌보도록 정한 의무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금액에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 고액현금거래보고
-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 예규(국세청 회신)
- 세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묻는 질의에 국세청이 답한 문서입니다. 법령은 아니지만 국세청의 해석을 보여 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쓰임새로 판단합니다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이 증여세 대상인지는 이체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와 두 사람이 서로 부양할 사이인지로 판단합니다. 증여는 이름 · 형식 · 목적과 관계없이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용돈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증여세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비과세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그 비용에 직접 쓰려고 받은 돈으로 해석합니다.
판단은 세 질문을 차례로 거칩니다. 하나라도 아니오이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질문 1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사이인가관계별 기준은 다음 절 표에 있습니다아니오비과세 생활비가 아닙니다 증여로 보고 공제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질문 2
받은 사람에게 그 생활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가성년 자녀 · 부모 · 형제자매는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웠는지를 봅니다아니오비과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역시 공제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질문 3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 교육비로 바로 썼는가예금 · 적금이나 주식 · 집 사는 데 쓰지 않았는가아니오증여세 대상입니다 생활비 · 교육비로 쓰지 않은 금액이 공제 한도 안인지 확인합니다.
통상 필요한 만큼이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국세청 회신이 드는 판단 요소를 순서대로 보인 그림입니다. 실제 판단은 가족 구성과 돈의 흐름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제46조 제5호 본문, 재산세과-54
부양의무 있는 가족의 생활비만 비과세
비과세 생활비는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오간 돈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민법 제974조의 부양의무자 사이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 · 교육비를 비과세로 해석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고, 부모와 자녀처럼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 같은 그 밖의 친족은 생계를 같이할 때만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성년 자녀, 형제자매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을 때에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법원도 부부 사이의 부양과 부모가 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의무를 구분하고, 뒤의 것을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없을 때 생활을 지원하는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자주 묻는 관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셋째 칸이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사정입니다.
|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 부양의무 | 비과세 생활비가 되려면 | 근거 |
|---|---|---|---|
| 부부 사이 | 있음(서로 부양) |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 교육비로 쓴 돈 | 민법 제826조 제1항 |
| 부모 → 미성년 자녀 | 있음(직계혈족) |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 · 교육비로 쓴 돈 | 민법 제913조 · 제974조 |
| 부모 → 성년 자녀 | 있음(직계혈족) | 자녀가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하기 어려웠다는 사정 | 민법 제974조 · 제975조 |
| 자녀 → 부모 | 있음(직계혈족) | 부모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의 생활비 · 치료비 | 민법 제974조 · 제975조 |
| 조부모 → 손주 | 부모의 부양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 | 손주가 스스로 생활하기 어렵고, 부모의 부양능력 등을 보아 조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될 것 |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692 |
| 형제자매 사이 | 생계를 같이할 때만 있음 | 함께 살며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 민법 제974조 |
국세청도 비과세인지를 주고받은 사람의 관계, 받은 사람이 민법상 피부양자인지, 받은 사람의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 같은 구체적 사실로 따진다는 입장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생활비 · 교육비를 대 준 경우도 부양의무가 먼저입니다. 국세청 회신도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 교육비를 부담한 사안에서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조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합니다.
근거민법 제826조 제1항 · 제913조 · 제974조 · 제975조, 서면-2022-상속증여-0088,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재산세과-54, 재산세과-692
모아 두거나 투자하면 증여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 · 적금으로 모으거나 주식 · 토지 · 주택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생활비가 아닙니다. 2011년 국세청 회신이 이렇게 쓴 돈을 비과세 생활비 · 교육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2003년 회신도 토지 · 주택 매입자금으로 쓴 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받은 생활비 가운데 쓰고 남은 돈을 적금에 부어 왔다면, 그 적금은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몇 달 치를 한꺼번에 받아 통장에 남겨 둔 돈도 필요할 때마다 쓴 돈이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것은 한 달에 얼마라는 금액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통상 필요한 생활비였는지입니다.
집이나 주식을 샀다면 이와 별개로 자금출처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사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과 상속 · 증여재산, 그리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져서 받은 돈 가운데 그 재산을 사는 데 직접 쓴 금액으로 입증한 금액의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쳐야 합니다. 이때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과 상속 · 증여재산은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 추정을 피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재산을 취득한 날 전 10년 안의 취득자금 합계가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금액 이하이거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또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과 취득가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쳐도 추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취득자금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은 그 취득가액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둡니다.
추정으로 증여가 된 재산은 아래 절에서 설명하는 10년 합산에 넣지 않고,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공제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자금출처 소명과 늦은 신고는 증여세 기한 후 신고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재산세과-54, 서일46014-106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 제47조 제1항 · 제2항 단서 · 제55조 제1항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2항, 국세청 훈령 제2760호
용돈 · 세뱃돈도 성격이 맞으면 비과세
용돈은 세법에 나오는 말이 아니어서, 그 돈의 성격대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로 준 용돈은 생활비와 같은 두 요건을 갖춰야 피부양자 생활비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먼저 부양의무가 있는 사이에서 오간 돈이어야 하고, 국세청 해석대로 필요할 때마다 생활비에 직접 쓴 돈이어야 합니다.
반면 세뱃돈이나 생일 축하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축하금 비과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어야 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합니다. 통상 필요한 범위인지는 국세청 회신대로 돈을 준 사람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인지를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통장에 모아 둔 세뱃돈은 언제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적은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 계좌에 넣은 돈이 축하금 같은 비과세 대상이거나 자녀 본인 소득으로 모은 돈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답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본문, 민법 제974조, 재산세과-5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재산세과-154
1천만원 소문은 현금 거래 기준입니다
1천만원 넘게 이체하면 세무서에 자동으로 알려진다는 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금융회사는 한 사람 이름으로 하루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내주거나 받으면 그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합니다. 현금으로 치는 지급수단은 카지노사업자가 주고받는 100만원 넘는 수표 하나뿐입니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실지명의를 확인해 기록 · 관리한 수표는 현금으로 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는 이 보고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보고 제도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융거래 조회 조문 어디에도 계좌이체 1천만원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을 여러 번으로 나눠 1천만원보다 적게 거래하면 그 사실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보고를 피하려고 금액을 나눠 거래한다고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도 보고합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는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회사가 보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세무서는 조사 때 금융거래를 봅니다
이체했다고 세무서에 자동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세무서는 상속세 · 증여세를 조사할 때 금융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려고 조사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도 이런 조사에 필요한 거래정보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체 금액이 얼마였는지보다, 조사 때 그 돈이 생활비였는지 증여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 제1항 · 제8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모 증여는 10년 5천만원까지 0원
모아 둔 생활비가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바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부모 ·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까지 받습니다. 부모와 혼인 중인 계부 · 계모는 직계존속에 들어가지만, 부모와 사실혼 관계인 사람은 직계존속에서 제외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 주는 사람이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돈도 합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받은 것처럼 합산합니다. 이 1천만원은 합산 여부를 가르는 숫자로, 앞 절의 현금 거래 보고 기준과는 다른 숫자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부분에 10%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 조부모가 손주에게 준 경우처럼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그 30%를 더합니다. 다만 손주의 부모, 곧 주는 사람의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받은 경우에는 30%를 더하지 않습니다. 세율표 전체와 혼인 · 출산 공제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있습니다.
부모가 국내에 사는 성인 자녀에게 매달 300만원씩 1년 동안 보냈고, 자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는 없습니다.
- 1년 동안 받은 돈: 300만원 × 12개월3,600만원
-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 과세표준: 공제 한도 안0원
- 같은 부모에게 10년 안에 합계 6천만원이 된 경우: (6천만원 − 5천만원) × 10%1,000,000원
- 합계 1억원이 된 경우: (1억원 − 5천만원) × 10%5,000,000원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7조 제2항 · 제53조 · 제55조 제2항 · 제56조 · 제57조 제1항
증여로 보면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증여로 판단되는 돈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는 신고해 납부할 세액의 20%이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입니다. 그래서 공제 안이라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그렇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길어집니다.
생활비인지 증여인지는 부양 관계, 받은 사람의 소득, 돈을 쓴 곳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체 내역을 보고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아래 상자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제47조의2 제1항
증여로 보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이체 내역과 쓰임새를 보여 주시면 비과세인지, 신고할 증여인지 판단해드립니다.
생활비 증빙은 이렇게 남겨 두세요
생활비로 쓴 돈이라는 것은 결국 증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남겨 둘 자료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쓰임새 기록: 생활비 · 학비 · 병원비로 쓴 카드 내역과 영수증
- 이체 메모: 이체할 때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둔 기록. 다만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부양이 필요했던 사정: 받은 사람의 소득 · 재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반대로 받은 돈이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주식 · 집으로 옮겨 갔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신고할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증여세 기한 후 신고 절차로 이어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차용으로 처리합니다. 차용증과 이자는 부모님께 빌린 돈과 증여세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계좌이체 한도가 따로 있나요?
증여로 판단될 때는 증여재산공제가 사실상 한도 역할을 합니다. 거주자가 받은 경우 10년 합계로 법률상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안이면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낼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서면-2022-상속증여-0088)
1천만원보다 적게 나눠 이체하면 괜찮나요?
증여세는 이체 금액이나 횟수가 아니라 쓰임새와 부양 관계로 판단하므로, 나눠 보낸다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을 나눠 거래하면 오히려 금융회사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천만원 소문 절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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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민법 제974조부양의무법령정보센터 ↗(새 탭)
- 5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령정보센터 ↗(새 탭)
고친 이력
-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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