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부모님께 빌린 돈, 이자·원금·자금출처
- 무이자 이익, 1년 1천만원부터 증여
- 상환 기록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
- 부모 차용증 쓰고 이자와 원금은 계좌로
- 자금출처, 빌린 돈도 갚는 돈도 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께 무이자나 연 4.6%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거나 빌리려는 분
- 빌리는 금액이 2억원 안팎이라 1년 이자 이익이 1천만원에 닿는지 따져 보려는 분
- 집을 사면서 부모님께 빌린 돈을 자금출처로 제출하려는 분
부모님께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무이자 대출 하나만 보면 대출금액이 약 2억 1,739만원에 이를 때 이 금액이 1천만원에 닿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같은 기록으로 빌린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원금 자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금전소비대차
-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상환받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차용증은 이 계약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를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적정 이자율
-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을 때 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이자율입니다. 개인에게 빌리면 지금은 연 4.6%입니다.
- 특수관계인
- 가족처럼 세법이 가까운 관계로 정한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직계존비속
- 부모, 조부모 같은 윗대(직계존속)와 자녀, 손자녀 같은 아랫대(직계비속)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 자금출처조사
- 집이나 큰 재산을 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세무서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 증여 추정
- 반대 증거가 없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납세자가 출처를 밝히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면제
- 빌려준 사람이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빚을 없애 주는 것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하기 전에 공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금액을 공제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
- 소득을 주는 사람이 줄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돈 빌려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빌려준 돈에서 받는 이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 이자·원금·자금출처
부모님께 빌린 돈은 이자, 원금, 자금출처 세 가지에서 증여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자를 덜 지급한 이익과 원금 자체는 근거 조문이 달라, 한쪽을 통과해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여기에 빌린 돈으로 집을 샀거나 빌린 원금을 상환할 때는 그 돈의 출처도 입증해야 합니다.
원금은 빌린 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될 수 있어 셋 가운데 손해가 가장 큽니다.
| 구분 | 무엇을 보나 | 걸리면 | 근거 |
|---|---|---|---|
| 이자 | 무이자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인가 | 이자 차이만큼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 원금 | 실제로 빌리고 상환하는 거래인가 |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국세청 예규 |
| 자금출처(집을 사거나 원금을 상환할 때) | 집 등을 산 돈, 원금을 상환한 돈의 출처가 입증되는가 | 입증 못 한 금액을 증여로 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무이자 이익, 1년 1천만원부터 증여
부모님께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이라 무이자로 빌린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 원금이 증여가 아니더라도 이자 이익은 따로 계산합니다. 증여 시점은 대출받은 날입니다.
무이자면 첫 줄, 이자를 낮게 지급했다면 둘째 줄로 계산합니다.
| 경우 | 증여재산가액 | 근거 |
|---|---|---|
| 무이자 | 대출금액 × 4.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
| 낮은 이자 | 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
무이자 대출 하나만 보면 기준선은 약 2억 1,739만원입니다. 1천만원을 4.6%로 나눈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이 정도에 이르면 1년 이익이 1천만원에 닿습니다.
이 1천만원 기준은 1년 단위로 끊어 따집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봅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
1년 안에 나누어 빌렸다면, 대출 하나하나의 이익은 1천만원에 못 미쳐도 합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대출마다 각각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에서는 증여일부터 거슬러 1년 안에 같은 거래, 곧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린 다른 대출이 있으면 그 이익을 합산해 1천만원 기준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안에 부모님 가운데 한 분께 2억원씩 두 번 무이자로 빌렸다면, 대출 하나의 이익은 9,200,000원이지만 둘을 합산한 18,400,000원은 1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때는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아니라 합산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3억원 무이자면 증여, 연 2%면 제외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사례로, 빌린 금액과 이자만 다른 세 사람의 1년 이익을 계산합니다.
세 사람 모두 빌린 사실이 차용증과 계좌 기록으로 확인되고, 차용증에 적은 대출기간은 3년이라 이 계산을 해마다 다시 합니다.
C 씨는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D 씨는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E 씨는 3억원을 빌리고 연 2% 이자를 실제로 계좌로 보냈습니다.
- C 씨: 3억원 × 4.6% = 13,800,000원1천만원 이상이라 증여재산가액
- D 씨: 2억원 × 4.6% = 9,200,000원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
- E 씨: 3억원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6,000,000원 = 7,800,000원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
C 씨의 13,800,000원에 바로 증여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고, 그 합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공제 한도 안이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D 씨와 E 씨처럼 1천만원 미만인 이익은 10년 합산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했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서,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에 닿는지는 빌리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 1년 안에 따로 빌린 돈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3조 제2항 · 제47조 제1항 · 제2항 · 제55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32조의4 제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국세청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5227, 서면-2016-상속증여-4687 [1][2][3][4][15][19]
부모님이 돈을 보내시기 전에 차용증과 빌릴 금액을 먼저 보여 주세요빌릴 금액과 이자율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에 닿는지, 차용증과 이자, 상환 계획이 빌린 거래로 확인될 만한지 따져드립니다. 빌릴 금액과 기간, 생각하신 이자율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상환 기록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
차용이라는 이름이어도 실제로 빌리고 상환하는 거래로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이고, 빌린 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증여는 행위나 거래의 명칭,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갚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같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서류 한 장이 아니라 거래 전체의 흐름으로 빌린 거래인지를 판단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06.21.) 회신에서 계약과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종합해 금전소비대차인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록은 아래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보내는 순서대로 남깁니다.
실제로 빌리고 나중에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차입금과 상환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에서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으로 빌리고 상환한 경우를 이렇게 봤고[7],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12.18.)에서도 같은 요지로 답했습니다[11].
다만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 거래를 빌린 거래로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2004.07.07.) 회신에서는 어머니에게 빌려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 증여인지 차입금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할 사항이고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12].
또 빌린 거래로 인정받은 뒤에도, 부모님이 나중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채무를 면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제36조 제1항 [9]
부모 차용증 쓰고 이자와 원금은 계좌로
차용증은 빌릴 때 작성하고, 이자와 원금은 모두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국세청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에서 빌린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 이자 지급 사실,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담보는 부모님께 제공했을 때만 남는 기록입니다. 나머지 셋인 차용증, 이자 지급, 금융거래 기록은 아래 세 단계로 거래 순서대로 남깁니다.
- 빌릴 때: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상환 기한과 방법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돈은 현금이 아니라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보냅니다.
-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약정한 날에 이자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면서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나머지를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냅니다.
- 상환할 때: 원금도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냅니다.
둘째 단계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내는 돈은 원천징수 · 특별징수하고 남은 금액이지만, 이자 이익 계산식에 넣는 실제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 · 특별징수하기 전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E 씨가 1년 치 이자 6,000,000원을 지급한다면, 소득세 1,5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개인지방소득세 150,000원을 특별징수한 뒤 4,350,000원을 부모님 계좌로 보냅니다. 이때 계산식에 넣는 이자는 4,350,000원이 아니라 6,000,000원입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자녀가 납부하고, 같은 기한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와 별도로 이자를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거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 제128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6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 제2항
자금출처, 빌린 돈도 갚는 돈도 봅니다
집을 살 때 부모님께 빌린 돈을 자금출처로 제출했다면, 그 돈은 실제 차입으로 인정되어야 입증된 금액에 포함됩니다.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돈으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된 금액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차입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원금이 증여가 되는 경우에서 설명했습니다.
증여 추정은 집을 산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합니다. 그 경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집값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 이상이면 집을 산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그보다 작으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원금을 상환하는 돈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집을 샀든 아니든, 자녀가 스스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때는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20%와 2억원 기준과 별도로, 국세청은 내부 기준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날 전 10년 안의 주택 취득가액, 기타재산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그 합계액도 국세청이 정한 총액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 금액은 국세청장이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두 기준 모두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나 채무상환금액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된 차입금은 약정한 상환 기한이 지나면 해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무처리규정은 자금출처조사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를 점검하도록 정합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제1항 · 제2항 · 제54조 [5][6][8][13]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부모님과 직접 써도 되나요?
부모님과 직접 작성한 차용증도 채무부담계약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규는 계약서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차용증에 기재할 내용과 이자, 원금을 보내는 순서는 차용증과 계좌 기록 남기는 순서에 있습니다.
이자를 꼭 연 4.6%로 드려야 하나요?
꼭 연 4.6%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자 지급 사실은 빌린 거래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계산식과 사례는 이자 이익 계산에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이자를 받는 부모님도 세금을 내나요?
네, 자녀가 지급한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 가운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소득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이자의 25%를 원천징수했다면, 부모님의 이자와 배당 합계가 한 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이자와 배당 전부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 자녀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2천만원 이하여도 분리과세가 되지 않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원천징수 순서는 이자를 지급할 때 할 일에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적정이자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 7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 서면-2016-상속증여-46872008.06.19 · 2018.06.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8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 국세청 훈령부채의 사후관리법령정보센터 ↗(새 탭)
- 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소득세법 제129조 · 제16조 · 제127조 · 제128조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국세청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19832020.12.1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12국세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2004.07.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13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 국세청 훈령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4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법령정보센터 ↗(새 탭)
- 15국세청 예규 서면-2020-상속증여-52272021.01.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16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법령정보센터 ↗(새 탭)
- 17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18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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