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받은 돈은 ④, 빌린 돈은 ⑪ 칸에
- 받은 돈은 증여 · 상속 칸에
-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 지급방식 칸, 부모님 돈도 계좌로
- 계획서는 30일 안, 증여세는 3개월 안
- 증여 1억은 485만원, 차용 1억은 0원
- 자료 제출 요구는 서면대로 기한까지
- 잘못 기재했다면 조사 전에 자진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께 받거나 빌린 돈으로 6억원 이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주택을 사서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
- 잔금 때 받을 증여금이라 계획서를 제출할 때 증여세 신고 여부 칸에 무엇을 표시할지 모르는 분
-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받은 분
부모님께 받은 돈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기자금의 ④ 증여 · 상속 칸에 금액과 증여세 신고 여부,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기재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입금 등의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에 관계와 함께 기재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이면 증여 칸에는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같은 서류를,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뒤에 신고관청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상한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3천만원, 그 밖의 자료가 500만원입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자금조달계획서
- 정식 이름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주택을 살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와 어떻게 지급하는지, 입주 계획을 기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때 함께 제출합니다.
- 자기자금
- 계획서에서 예금, 주식 매각대금,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돈, 현금, 부동산 처분대금처럼 상환할 필요가 없는 돈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차입금 등
- 계획서에서 금융기관 대출, 취득할 주택의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이나 사채, 그 밖에 빌린 돈처럼 상환해야 하는 돈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 그 밖의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이나 사채에 해당하지 않는 빌린 돈입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신고관청
-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 곳입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 신고내용조사
-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인지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 소명
- 돈의 출처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 신고세액공제
- 증여세를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3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이자 이익
-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보다 적게 낸 이자만큼 얻는 이익입니다.
- 증여재산공제
-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합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위 세대로 곧게 이어진 가족입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같은 아래 세대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 증여 추정
- 재산을 산 돈의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이 위반한 경우마다 정한 과태료 금액입니다.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지정과 해제는 공고로 바뀌므로 계약 당시 공고로 확인합니다.
받은 돈은 ④, 빌린 돈은 ⑪ 칸에
부모님께 받은 돈과 빌린 돈은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재하는 칸이 다릅니다. 부모님 돈과 관련해 채우는 곳은 다음 세 곳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앞쪽은 제출인(매수인) 칸 아래 ① 자금 조달계획,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⑱ 입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자금 조달계획은 다시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고, ④ 증여 · 상속 칸은 자기자금에,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은 차입금 등에 있습니다. 지금 서식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맺은 거래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계획서 앞쪽의 부분과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분 | 칸 | 소계 · 비고 |
|---|---|---|
| 제출인(매수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매수인마다 한 장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 ③ 주식 · 채권 · 가상화폐 매각대금 · ④ 증여 · 상속 · 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⑦ 소계 |
| ① 자금 조달계획 · 차입금 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⑩ 회사지원금 · 사채 · ⑪ 그 밖의 차입금 | ⑫ 소계 |
| 합계 | ⑬ 합계 |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 |
|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 | ⑮ 계좌이체 금액 · ⑯ 보증금 · 대출 승계 금액 · 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 현금 등이면 지급 사유 |
| ⑱ 입주 계획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 임대 · 그 밖의 경우(재건축 등) | 입주 예정 시기 |
서식 뒤쪽에는 유의사항과 첨부서류, 칸별 작성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어느 지역에서 증빙을 첨부하는지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 제출 시기, 증여세 미신고면 기한 후 신고 글의 대상 표에서 봅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2026년 2월 6일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3]
받은 돈은 증여 · 상속 칸에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받아 집값에 보태는 돈은 ④ 증여 · 상속 칸 하나에 금액과 증여세 신고 여부,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기재합니다.
표의 앞 세 줄은 증여 칸에 표시하는 세 가지이고, 마지막 줄은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 주택일 때 첨부할 서류입니다.
| 증여 칸에 기재하는 것 | 기재하는 법 | 근거 |
|---|---|---|
| 증여 금액 | 받았거나 받을 금액(상속이면 상속 줄에 따로) | 별지 제1호의3서식 ④ |
| 증여세 신고 여부 | 신고 또는 미신고에 표시 | 별지 제1호의3서식 ④ |
| 준 사람과의 관계 | 부부, 직계존비속(관계 기재), 그 밖의 관계(관계 기재) |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5 |
| 첨부할 서류(투기과열지구, 허가구역) |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등 증여받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같은 법 시행규칙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 주택인데 대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거나 팔 집의 매매계약이 없는 경우처럼, 계획서를 제출하는 날 항목별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서류 대신 그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증여 칸에 표시한 관계는 증여세에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가릅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입니다. 이 한도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제를 넘는 금액에 증여세를 계산하는 예는 증여 1억은 485만원, 차용 1억은 0원 절에서 봅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별지 제1호의3서식(2026년 2월 6일 개정) [3][5]
빌린 돈은 그 밖의 차입금 칸에
부모님이나 형제처럼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돈은 ⑪ 그 밖의 차입금 칸에 금액을 기재하고,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를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 가운데 표시합니다.
가족이 아닌 곳에서 빌린 돈은 빌린 곳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 빌린 곳 | 기재하는 칸 | 함께 기재하는 것 |
|---|---|---|
| 금융기관(매도인 대출 승계 포함) |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등 종류와 금융기관명,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기존 주택 보유 여부와 건수 |
| 취득할 주택의 세입자 | ⑨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 | 새 임대차나 승계한 임대차의 보증금 |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 개인사업자 | ⑩ 회사지원금 · 사채 | 회사지원금과 사채를 나눠 표시 |
| 가족 등 그 밖의 사람 | ⑪ 그 밖의 차입금 | 부부, 직계존비속, 그 밖의 관계 표시 |
⑧부터 ⑪까지는 겹치지 않게 기재하고, 그 합계가 ⑫ 소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 주택이면 그 밖의 차입금 칸에는 차용증 등 돈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다만 차용증 한 장만으로는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를 실제로 보낸 기록이나 상환해 나갈 계획이 없을 때입니다. 상환할 소득에 비해 빌린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상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도 증여를 빌린 돈으로 기재한 것인지 다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상환 기간을 정하고, 이자를 보낸 기록과 상환해 나갈 계획을 함께 남겨 둡니다.
빌린 사실이 인정되어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이자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어야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이익은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한 1년 이자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자 이익 계산과 빌린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부모님께 빌린 돈, 무이자면 증여세가 붙을까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9부터 14까지 [3][6]
지급방식 칸, 부모님 돈도 계좌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돈은 계획서 아래쪽 ⑭ 조달자금 지급방식에 방식별 금액으로 나눠 기재합니다. 방식은 계좌이체,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 현금과 그 밖의 방식이고,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면 그 사유도 기재합니다.
부모님께 받거나 빌리는 돈도 계좌로 주고받아 두면 소명할 때 날짜와 금액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으로 받아 그대로 지급하면 받은 날과 금액을 보여 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15부터 18까지 [3]
계획서는 30일 안, 증여세는 3개월 안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안에 제출합니다. 증여세는 계획서와 따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면 매수인은 30일보다 이른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25일 안에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넘깁니다.
계획서를 제출할 때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 칸에 미신고로 표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점에는 잔금 때 받을 증여금처럼 아직 돈을 받지 않았거나 증여세 신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신고로 표시했더라도 증여세는 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100분의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계획서에는 계약 때의 조달 계획을 기재하고, 거래 신고를 하기 전에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실제 조달 방법을 기재합니다.
계획과 실제 조달이 달라지면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서에 기재한 증여 금액과 뒤에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실제로 오간 통장 기록으로 바뀐 금액과 출처를 설명하게 되므로, 부모님과 주고받은 돈은 통장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2026년 10월 20일에 계약하고 12월 15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그날 부모님께 증여금을 받는 가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계약 전: 대상 확인
- 6억원 이상 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허가구역 주택이라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이라 증빙 첨부 대상인지 공고로 확인
2단계
돈을 칸별로 나누기
- 자기자금 ②부터 ⑥까지, 차입금 ⑧부터 ⑪까지 겹치지 않게 나누고 합계를 거래금액에 맞춤: 계약 직후
3단계
칸마다 첨부할 서류
- 투기과열지구나 허가구역이면 칸별 증빙, 금액 증명이 어려우면 사유서: 계획서와 함께
4단계
30일 안: 계획서 제출
- 중개사가 신고하면 계획서를 중개사에게 넘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25일, 넘기지 못했으면 매수인이 직접 제출
- 계획서만 따로 제출할 때: 거래계약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는 따로 제출할 수 없어 접수 여부를 중개사나 신고관청에 먼저 확인
- 따로 제출하는 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으로도 제출
5단계
3개월 안: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와 납부: 2026년 12월 15일에 받으면 2027년 3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 제출 시기, 증여세 미신고면 기한 후 신고 글에서 다룹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비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유의사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별지 제1호의3서식 [2][3][4]
증여 1억은 485만원, 차용 1억은 0원
부모님께 1억원을 받고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9억원 아파트를 사면, 증여세는 받은 1억원에만 과세되어 기한 안 신고 때 4,850,000원입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없는 성인 G 씨가 혼자 명의로 사는 가상 사례입니다. 빌린 1억원은 빌린 돈으로 인정되면 1년 이자 이익 4,600,000원이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가 0원입니다.
G 씨는 거주자이고,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있습니다. 자금은 예금 2억원과 주택담보대출 5억원에 부모님께 받은 1억원과 빌린 1억원입니다. 계약은 2026년 10월 20일이고, 잔금 날인 12월 15일에 증여금을 받습니다. 빌린 1억원은 차용증에 대출기간을 3년으로 기재했다고 가정합니다. 10년 안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있거나 공동명의라면 칸별 금액과 세금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G 씨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출처를 못 대면 증여 추정 절에서 봅니다.
G 씨의 계획서에는 ② 금융기관 예금액 2억원, ④ 증여 1억원(미신고, 직계존비속 · 부), ⑧ 주택담보대출 5억원, ⑪ 그 밖의 차입금 1억원(직계존비속 · 부)을 기재합니다.
이 네 칸의 합계 9억원은 신고한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다만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아직 증여금을 받기 전이라, 증여 칸 증빙 대신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 ⑦ 자기자금 소계 = 예금 2억원 + 증여 1억원3억원
- ⑫ 차입금 소계 = 주택담보대출 5억원 + 그 밖의 차입금 1억원6억원
- 증여세 산출세액 = (1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10%5,000,000원
- 기한 안 신고: 신고세액공제 3%150,000원
- 증여세 납부세액4,850,000원
- 빌린 1억원의 1년 이자 이익 = 1억원 × 4.6%(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 제외)4,600,000원
받은 돈을 빌린 돈으로 기재하면 과태료
G 씨가 받은 1억원까지 빌린 돈으로 기재했다가 거짓 신고로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취득가액 9억원의 100분의 2인 18,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부과기준이라, 신고관청이 위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5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재한 경우와 받은 돈까지 빌린 돈으로 기재한 경우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사실대로 기재하고 증여세 신고 | 받은 1억원도 빌린 돈으로 기재 |
|---|---|---|
| 계획서의 증여 칸 | 1억원(미신고 표시, 뒤에 신고) | 0원 |
| 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칸 | 1억원 | 2억원 |
| 증여세 | 4,850,000원(기한 안 신고) |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다시 계산될 수 있음 |
|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 없음 | 거짓 신고로 보면 부과기준 18,000,000원(취득가액 9억원의 100분의 2) |
내 경우 부모님 돈을 어느 칸에 기재할지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41조의4 · 제53조 · 제56조 · 제69조 제2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2][4][5][6]
잔금 때 받을 증여금도 계획서 ④ 증여 칸에 기재하고, 증여세는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부모님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따져 증여 칸과 그 밖의 차입금 칸을 나누고, 증여세 신고서와 차용 서류까지 같은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매매계약서와 자금별 금액, 부모님께 받거나 빌릴 날짜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서면대로 기한까지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받으면 서면에 기재된 자료의 범위와 내용대로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 조사할 때 이 서면을 보내고, 서면에는 요구사유와 자료의 범위, 내용, 제출기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면에 기재되는 자료는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에서 정해집니다.
- 거래계약서 사본
-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나 통장 사본
-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려고 대출을 받았거나, 정기예금 등을 찾았거나, 주식이나 채권 등을 처분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 매도인이 받은 대금을 예금 말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
증여나 차용으로 기재한 돈이 있다면 매수인은 서면에 기재된 자료에 더해 계약일부터 잔금 전후까지의 통장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세 신고서나 차용증과 이자를 보낸 기록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표의 과태료 칸에서 앞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괄호 안은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입니다.
| 이런 경우 | 과태료 | 근거 |
|---|---|---|
|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3천만원 이하(부과기준은 신고가격 구간별 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 500만원 이하(부과기준 500만원)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 신고를 거짓으로 함(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부과기준 100분의 2)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규정,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
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에 통보되어 세법에 따른 조사의 참고자료로 쓰입니다. 또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다른 법률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못 대면 증여 추정
세무서는 집을 산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다음 두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집값의 100분의 20과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 두 금액을 견주어 더 적은 쪽이 기준입니다.
- 출처를 충분히 소명한 경우
출처로 인정되는 돈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이 집을 사는 데 직접 사용한 금액입니다.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
-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 · 증여 재산
- 집이나 다른 재산을 팔거나 돈을 빌려 받은 돈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 · 과태료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2025년 4월 29일 개정) [1][2][3][7]
잘못 기재했다면 조사 전에 자진 신고
증여를 빌린 돈으로 기재한 것을 알게 됐다면 신고관청에 자진 신고하는 일과 증여세를 신고하는 일을 함께 준비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처음으로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라면 요건을 갖춘 경우 100분의 50을 감경받습니다.
다만 그 거래의 세법 위반이 이미 통보되었다면 감경도 면제도 없습니다. 관계기관이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법 같은 법령을 어긴 사실을 신고관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는 그 통보가 있기 전에 해야 감면을 받습니다.
근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규정 [1][2]
자주 묻는 질문
자금조달계획서는 혼자 써도 되나요?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서에 기재한 숫자는 뒤의 증여세 신고와 소명까지 이어지므로, 제출하기 전에 증여세 신고서와 차용 서류의 금액을 계획서와 맞춰 확인합니다. 부모님 돈을 증여와 차용으로 나눠야 하거나,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거나, 공동명의라 매수인별로 금액을 나눠야 하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칸별 금액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증여 1억은 485만원, 차용 1억은 0원 절의 사례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를 미신고로 적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신고로 표시하면 됩니다. 미신고로 표시한 뒤 증여세를 언제까지 신고하는지는 계획서는 30일 안, 증여세는 3개월 안 절에서 봅니다. 서식은 신고와 미신고 가운데 사실대로 표시하게 하고,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때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같은 법의 과태료 규정).
부부 공동명의면 계획서를 한 장만 내나요?
아닙니다. 매수인이 여럿이면 매수인마다 따로 작성하고, 각자 기재한 금액을 합산한 총액이 신고한 거래금액과 같아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작성방법 1).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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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과태료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 거래의 신고 · 신고 내용의 조사 등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제69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신고세액 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제56조 · 제26조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세율 · 상속세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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