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취득 · 보유세

부담부증여 취득세, 전세 낀 부모님 집 받으면 얼마?

가족 간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인수 능력이 증명된 채무만 유상, 나머지는 증여 3.5%입니다.
3억원 이상 싸면 증여로 보는 단서도 채무엔 안 쓴다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전세 2억원 낀 5억원 집은 1,250만원
  2. 증여분 3.5%, 채무분 1~3%
  3. 가족 간 채무는 인수 능력 증명해야 유상
  4. 조정대상지역이면 증여 부분 12%
    1. 4-1. 5억원 사례라면 3,800만원
  5. 시가보다 3억원 싸면 증여? 채무는 제외
  6. 부담부증여 채무, 3개월 안에 4단계
  7. 자주 묻는 질문
  8. 함께 보면 좋은 글
  9.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 집을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과 함께 넘겨받으려는 자녀
  • 배우자에게 채무가 낀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분
  • 2026년에 가족 간 부담부증여로 집을 받았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30초 결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낀 집을 받으면, 취득세는 채무 부분과 증여 부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받는 사람이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수 능력을 증명한 채무만 유상취득으로 주택 금액에 따라 1~3%이고, 나머지는 증여 취득으로 3.5%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렇게 회신하면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낮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보는 2026년 단서도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집 전체가 증여 취득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증여로 받는 부분이 12%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는 이 숫자부터 확인합니다법에 적힌 기준
3.5%시가인정액에서 넘겨받은 채무를 차감한 증여 부분의 표준세율(1천분의 35)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1~3%인수 능력을 인정받은 주택 채무 부분의 유상거래 표준세율(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3개월채무 인수 입증과 취득세 신고의 기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계산하고, 그 전에 등기하면 취득세는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3억원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이만큼 이상 낮거나 30% 이상 낮으면 증여로 보는 단서의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부담부증여
재산을 증여하면서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채무를 함께 넘겨받는 증여입니다. 집에 낀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상취득과 무상취득
유상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이고, 무상취득은 증여처럼 대가 없이 받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둘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다릅니다.
인수 능력
넘겨받는 채무를 받는 사람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이것이 증명되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시가인정액
취득일 현재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채무부담액
부담부증여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 부분입니다.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인수를 입증한 채무액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취득일
취득세 신고 기한과 채무 인수 입증 기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증여로 받는 부동산은 증여계약일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제14항).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 가액으로,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조정대상지역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따질 때 이 지역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직계존비속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과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입니다.

전세 2억원 낀 5억원 집은 1,250만원

조정대상지역 밖 시가인정액 5억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원과 함께 받는 무주택 자녀라면, 인수 능력을 증명할 때 취득세 본세는 12,500,000원이고 증명하지 못하면 17,500,000원입니다. 행정안전부 회신대로 계산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금액은 취득세 본세만 계산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따로 과세됩니다. 또 자녀의 증여세와, 넘겨받은 채무만큼 아버지가 판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도 이 금액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취득세는 다음 다섯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증여분과 채무분의 세율: 한 집을 둘로 나눠 계산
  2. 가족 간 채무 인수 능력: 증명해야 채무분이 유상
  3. 조정대상지역 중과: 증여 부분 12%
  4. 3억원 단서: 채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회신
  5. 3개월 기한: 채무 인수 입증과 세 가지 신고

근거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 제12항 · 제10조의2 제6항 ·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8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1][3][5][8][10]

증여분 3.5%, 채무분 1~3%

가족 간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받으면 한 집을 증여 부분과 채무 부분으로 나눠 취득세를 따로 계산합니다. 중과 대상이 아니라면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증여 부분에는 3.5%를, 인수 능력을 인정받은 채무 부분에는 유상거래 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유상거래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이고, 그 사이는 금액에 따라 1~3% 사이에서 계산합니다.

채무 부분은 주택인지, 인수 능력을 증명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다시 나뉩니다. 그래서 증여 부분 하나와 채무 부분 셋을 합쳐 아래 네 경우가 됩니다. 인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 절 가족 간 채무는 인수 능력 증명해야 유상에 있습니다.

부분 과세표준 표준세율 근거
증여로 보는 부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금액 1천분의 35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인수 능력을 인정받은 주택 채무 부분 채무부담액(유상승계취득 과세표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금액에 따라 1~3% 사이, 9억원 초과 3%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6항, 제10조의3 제1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채무 부분 채무부담액 농지 1천분의 30, 농지 외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인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채무 증여 부분에 합산해 시가인정액 전체 1천분의 35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1조 제1항 제2호

채무부담액은 시가인정액을 한도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저당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변경 확인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보증금,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그런 자료입니다.

첫 절의 5억원 아파트에 이 세율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 사례 · 조정대상지역 밖 아파트를 전세와 함께 받은 무주택 자녀 · 인수 능력을 증명한 경우와 못 한 경우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2억원을 자녀가 넘겨받습니다. 시가인정액은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으로 정한 5억원이고, 자녀는 따로 사는 무주택 세대입니다. 자녀가 근로소득 자료로 2억원을 인수할 능력을 증명하면 2억원은 유상취득, 3억원은 증여 취득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5억원 전체가 증여 취득입니다.

  1. 증명한 경우 증여 부분 과세표준 = 5억원 − 2억원300,000,000원
  2. 증명한 경우 증여 부분 취득세 = 3억원 × 3.5%10,500,000원
  3. 증명한 경우 채무 부분 취득세 = 2억원 × 1%(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2,000,000원
  4. 증명한 경우 취득세 본세 합계12,500,000원
  5. 증명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본세 = 5억원 × 3.5%17,500,000원
이 사례에서 인수 능력 증명 하나로 취득세 본세가 5,000,000원 달라집니다.

근거지방세법 제10조의2 · 제10조의3 · 제11조,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3][4][5][8]

가족 간 채무는 인수 능력 증명해야 유상

배우자나 부모, 자녀에게서 채무가 낀 부동산을 받으면, 넘겨받은 채무는 받는 사람의 인수 능력이 증명될 때만 유상취득으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 부분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안전부 회신이 이렇게 보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종 판단하는 것은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수 능력을 따지는 까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받는 부담부증여에 가족 간 거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보고, 공매, 파산에 따른 처분, 교환 같은 경우와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유상으로 봅니다. 반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부담부증여는 이런 증명 없이 채무 부분을 그대로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다음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증명합니다.

  1. 받는 사람 본인의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2. 받는 사람이 가진 다른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마련한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3.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재산을 포함해, 이미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받는 사람 본인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것이 서류로 입증되는 경우

증명 자료는 받는 사람 본인의 소득이나 다른 재산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때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소득으로 넘겨받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넘겨받는 집의 보증금을 그 집에서 나올 돈으로 상환하겠다는 설명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 제11항 제4호 · 제12항,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1][8]

조정대상지역이면 증여 부분 1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는 부분은, 시행령이 정한 제외 경우가 아니면 3.5% 대신 12%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에게서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받는 경우 등입니다.

채무 부분은 유상거래로 받는 주택이라, 받는 사람 세대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나 12% 중과를 따로 따집니다. 주택 수에 따른 유상 세율은 주택 취득세율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5억원 사례라면 3,800만원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첫 절의 5억원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 취득세 본세는 인수 능력을 증명해도 12,500,000원에서 38,000,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증여 부분 3억원에 12%가 적용되어 36,000,000원이 되고, 채무 부분은 첫 절 계산 그대로 2,000,000원입니다. 채무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면 5억원 전체에 12%가 적용되어 60,000,000원이 됩니다.

채무 부분이 인정될지는 받는 분의 소득과 재산, 채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제13조의2 제1항 ·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5][6]

채무 인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입증한 금액만 채무 부분으로 인정되고, 취득세 신고와 납부도 같은 3개월 안에,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마쳐야 합니다받는 분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 인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증여 부분과 채무 부분 취득세에 증여세와 부모님 양도소득세까지 같은 자료로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받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원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시가보다 3억원 싸면 증여? 채무는 제외

부담부증여로 넘겨받은 채무에는 2026년에 생긴 3억원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 회신에서 보았습니다.

3억원 단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족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낮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증명해도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 취득으로 봅니다.

2026년 1월 1일 전후로 가족 간 거래를 세 경우로 나눠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 근거
부담부증여가 아닌 가족 간 거래에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됨 유상취득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유상취득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음 단서 없음 증여 취득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 능력이 증명되면 채무 부분 유상취득 행정안전부 회신: 채무 부분만 유상, 단서 적용 안 함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단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이라는 적용 시점은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21308호에 있습니다.

회신대로라면 첫 절의 5억원 사례도 인수 능력을 증명하면 취득세 본세가 12,500,000원 그대로입니다. 이 사례는 시가인정액 5억원과 채무 2억원의 차액이 3억원이지만, 채무에는 단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거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21308호, 행정안전부 회신 [1][2][8]

부담부증여 채무, 3개월 안에 4단계

가족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네 단계를 거칩니다. 두 단계는 계약 때까지 마치고, 채무 인수 입증과 취득세 · 증여세 · 양도소득세 신고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1. 1단계

    계약 전: 인수 능력 자료 갖추기

    • 받는 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대가 증명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보여 주는 자료: 계약 전에 갖추고 취득세 신고 때 제출
  2. 2단계

    증여계약서에 채무 기재

    •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넘겨받는 채무와 그 금액을 증여계약서에 기재하기: 계약할 때
  3. 3단계

    3개월 안: 채무 인수 입증

    • 전세는 임대차계약서, 대출은 금융기관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인수 입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넘기면 그 채무는 채무부담액에서 빠져 증여 부분에 합산되고 중과 대상이 아니면 3.5%
  4. 4단계

    3개월 안: 세 가지 신고

    • 받는 사람 취득세 신고와 납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 신청서 접수일까지
    • 받는 사람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모님의 채무 부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2단계에서 증여계약서에 채무를 빠뜨리고 신고했다면, 나중에 채무 인수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도 채무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에서 세입자가 그대로 사는 전세는 임대인이 자녀로 바뀐 임대차계약서 같은 승계 자료를 따로 챙깁니다. 서류 없이 넘어가기 쉬운데, 승계 자료가 없으면 보증금 인수를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담보대출은 증여 계약 전에 은행에 채무 인수가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은행 심사로 채무자 변경이 늦어져 3개월을 넘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지방세법 제7조 · 제20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105조 [1][4][7][9][10]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 부담부증여 취득세 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신고서 제출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인정액을 무엇으로 정할지, 받는 분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 인수 능력이 증명되는지, 3개월 안에 채무 인수를 입증했는지에 따라 같은 집의 세액이 바뀌므로, 증여세와 부모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확인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0조의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부모님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에서 함께 다룹니다.

증여세에서 채무를 빼 줬으면 취득세도 채무 부분이 인정되나요?

취득세는 증여세와 따로 따집니다. 받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인수 능력이 증명되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증여세도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일단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서류로 증명되면 차감합니다. 은행 대출처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의 채무 확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처럼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나 채권자확인서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제10조 제1항). 증여 부분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증여세 면제 한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하면 부모님도 양도세를 내나요?

자녀가 넘겨받은 채무 부분은 부모님이 그만큼 판 것으로 보아 양도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세금이 실제로 나오는지는 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부담부증여 채무, 3개월 안에 4단계 절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지방세법 제7조 · 부칙납세의무자 등 · 법률 제21308호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 부칙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 기준 · 대통령령 제36364호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지방세법 제10조의2 · 제10조의3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 제20조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 취득의 시기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지방세법 제11조 · 제6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정의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지방세법 제13조의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670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 부담부 증여 취득 시 법령 적용 질의 회신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2026.5.26olta.re.kr ↗(새 탭)
  9. 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 제6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채무의 입증방법등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소득세법 제88조 · 제105조정의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고친 이력

  1. 최종 확인
  2. 최초 게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