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상속 취득세율, 같은 집도 세 배 차이
- 상속주택 취득세 0.8%는 세대가 기준
- 4억원 집의 상속 취득세 계산
- 형제가 나눠 받으면 지분 큰 사람 기준
- 기한 뒤 다시 나누면 증여 취득세
- 취득세 신고기한은 6개월입니다
- 신고는 집이 있는 시 · 군 · 구에
- 늦으면 가산세 20%에 하루 0.022%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부모님이 돌아가셔 집을 상속받은 분
- 상속 전 세대에 집이 없어 0.8%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 형제와 집을 나눠 받으며 신고기한을 확인하려는 분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의 2.8%를 취득세로 냅니다. 상속받는 그 집 말고는 세대 전체에 국내 주택이 없다면 0.8%로 낮아지고, 지방교육세 0.16%를 더해 실제로 내는 세금은 0.96%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집이 있는 시 · 군 · 구에 합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0.96%
부가 세목을 더하면 2.96% 또는 3.16%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상속개시일
- 상속이 시작되는 날, 곧 돌아가신 날입니다. 취득세에서 상속받은 집을 취득한 날도 이날입니다.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상속받은 집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은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입니다.
- 중과기준세율
- 세율을 더하거나 뺄 때 기준으로 쓰는 2%입니다.
- 1가구 1주택
- 상속인과 같은 세대의 가족이 국내에 주택 한 채만 가진 경우입니다. 누가 같은 세대인지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에 덧붙어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내는 세금입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곳 가운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100㎡ 이하입니다.
- 경정 · 경정청구
- 경정은 시 · 군 · 구가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고,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바로잡아 달라고 납세자가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 취득세율, 같은 집도 세 배 차이
같은 집을 상속받아도 상속인의 세대에 다른 집이 있느냐에 따라 취득세가 세 배 넘게 달라집니다. 주택을 상속받으면 취득세율은 2.8%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는 그 집 말고는 세대 전체에 국내 주택이 없는 1가구 1주택이라면, 2.8%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0.8%만 냅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추고도 2.8%로 신고하면 공시가격의 2%를 더 내게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2.8%에서 2%를 뺀 0.8%에 20%를 곱한 공시가격의 0.16%입니다. 지방교육세는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아도 줄지 않습니다. 또 0.16%는 표준세율 기준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실제 취득세율과 관계없이 취득세율을 2%로 놓고 계산한 세액의 10%로 정해져 있어, 공시가격의 0.2%입니다. 다만 특례를 받는 상속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면서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3~7배 이내이면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 배율은 용도지역마다 다릅니다.
결국 상속받은 집에 실제로 붙는 세금은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는 고급주택이 아닌 집에 해당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부속토지도 위 배율 안인 경우입니다. 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하는 값입니다.
| 상속받은 집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
| 세대에 다른 집이 없는 1가구 1주택 | 0.8% | 0.16% | 없음 | 0.96% |
| 그 밖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 2.8% | 0.16% | 없음 | 2.96% |
| 그 밖의 주택, 국민주택규모 초과 | 2.8% | 0.16% | 0.2% | 3.16% |
다주택자가 상속받으면 8%나 12%로 무거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는 집을 사는 유상거래에 붙는 세율입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무상취득 중과는 증여처럼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에만 붙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에는 두 중과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적과 가액이 큰 고급주택은 상속이라도 무거운 세율이 붙고 0.8% 특례에서도 빠지므로, 이런 집은 상담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 제1항 제2호 · 제13조 제5항 · 제13조의2 제1항 · 제2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15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 제29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4 · 제11호 · 제5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상속주택 취득세 0.8%는 세대가 기준
상속받는 집 말고는 세대 전체에 국내 주택이 없어야 0.8% 특례를 받습니다. 상속인 본인이 무주택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으로 판단하고, 동거인은 이 가족에서 뺍니다. 또 여기서 상속인에는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이 들지 않으므로,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면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전부터 집이 없던 세대가 한 채를 상속받으면 대상이 됩니다. 반면 두 채 이상을 함께 상속받아 세대의 주택이 두 채가 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표가 달라도 상속인과 같은 가구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래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가구입니다.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자녀 · 손자녀 가운데 30세 미만이고 미혼인 사람
- 상속인이 30세 미만이고 미혼일 때 그 부모
예를 들어 따로 사는 남편 명의로 집이 있으면 상속인 본인은 집이 없어도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반면 주민등록표가 다른 형제는 세 경우에 들지 않으므로, 그 형제의 집은 상속인의 1가구 1주택 판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기대하기 전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부터 떼어 세대원마다 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집 한 채를 여럿이 공동으로 가진 지분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도 주택을 가진 것으로 따집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가진 작은 지분 하나가 특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다주택 중과의 주택 수를 따지는 세대 기준을 이 특례에 그대로 가져오는 실수도 하기 쉽습니다. 두 기준은 서로 다른 조문에 있어서, 상속 특례는 주민등록표와 위 세 경우로 따로 판단합니다. 또 상속 전후로 세대원이 들고 나갔다면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가 되므로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이처럼 세대 구성이 애매하면 아래 상자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프리미어는 신고 전에 세대 구성과 지분 나누기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을 여러 안으로 비교해 안내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 제2항
상속 취득세는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세대 주민등록표와 세대원의 주택을 보고 특례 대상인지 판단해 드립니다. 주민등록표 등본부터 준비해 물어보세요.
4억원 집의 상속 취득세 계산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상속에서는 시가표준액, 즉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공시된 가격이 없는 집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씁니다. 상속세 신고에 쓴 평가액이 있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금액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럿이 나눠 받으면 각자 받은 지분의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면 같은 집을 받고도 A 씨는 3,840,000원, B 씨는 11,840,000원을 냅니다. 아버지가 남긴 공동주택가격 4억원 · 전용면적 84㎡ 아파트 한 채를 자녀 한 명이 혼자 상속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고급주택이 아니고 지방교육세 조례 조정도 없습니다. A 씨는 상속인 세대에 다른 집이 없고, B 씨는 배우자 명의로 이미 집이 한 채 있습니다.
| 세금 | A 씨: 세대에 다른 집 없음 | B 씨: 배우자 명의 집 한 채 |
|---|---|---|
| 취득세 | 4억원 × 0.8% = 3,200,000원 | 4억원 × 2.8% = 11,200,000원 |
| 지방교육세 | 4억원 × 0.16% = 640,000원 | 4억원 × 0.16% = 64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0원 (특례 상속) | 0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
| 합계 | 3,840,000원 | 11,840,000원 |
두 사람의 차이 8,000,000원은 4억원에 2%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즉 세대에 다른 집이 있느냐 하나로 공시가격의 2%가 갈립니다. 만약 B 씨가 받은 집이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다면 농어촌특별세 800,000원이 더 붙어 합계는 12,640,000원이 됩니다.
내 집으로 계산하려면 취득세 계산기에 공시가격을 넣고 취득 원인은 상속, 취득 물건은 주택을 고릅니다. A 씨처럼 세대에 다른 집이 없으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칸에 표시하고, B 씨처럼 세대에 다른 집이 있으면 표시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집이면 그 칸에도 표시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제4조 제1항 ·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제11조 제2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형제가 나눠 받으면 지분 큰 사람 기준
집 한 채를 형제 여럿이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1가구 1주택인지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집의 소유자로 보고 따집니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을,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소유자로 봅니다.
지분이 작은 상속인도 각자 받은 지분의 가액에 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지분이 작은 상속인에게 0.8%가 적용되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또 공동상속인은 각자 받은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취득세를 낼 의무는 상속인끼리 연대합니다. 즉 취득세를 낼 책임이 상속인 모두에게 함께 있습니다.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제11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 제5항
기한 뒤 다시 나누면 증여 취득세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했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한 사람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면, 늘어난 몫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그 몫을 상속분이 줄어든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몫에는 상속 세율 2.8%나 0.8% 대신 증여 같은 무상취득의 세율이 붙고, 표준세율로는 3.5%입니다. 다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중과에는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의 예외가 있지만, 형제에게서 받는 몫은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이 없는 상속인이 가장 큰 지분을 받도록 나누려면, 분할 협의를 신고기한 안에 마치고 등기까지 끝냅니다. 다시 나눠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이고,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첫째가 바로 신고기한 안에 마치는 경우입니다.
-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눈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다시 나눈 경우
증여로 보는 몫은 신고기한도 상속이 아니라 무상취득의 기한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눌 계획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 제11조 제1항 제2호 · 제1항 제7호 나목 · 제13조의2 제2항 ·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 제2항
취득세 신고기한은 6개월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 즉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9개월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세금이어서, 1가구 1주택 특례도 신고할 때 특례 세율로 계산해 냅니다.
기한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 30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10월 31일이 기한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토요일이고 다음 날은 일요일이어서,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5월에 돌아가셨다면 11월 30일, 6월이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반면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아래 가산세와 기한후신고를 먼저 봅니다.
상속등기를 기한보다 먼저 하면 취득세 기한도 그만큼 앞당겨집니다.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신고는 집이 있는 시 · 군 · 구에
상속 취득세는 그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취득물건 · 취득일 · 용도 등을 적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국외라면 상속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상속세를 맡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세무서에 마쳤더라도 취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신고기한이 같은 날인 경우가 많아, 상속세를 준비하다 취득세 신고를 놓치기 쉽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도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9개월로 늘어나는 조건은 다릅니다. 취득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을 때 9개월이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만 외국에 주소를 두었고 상속인은 모두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상속세는 9개월이지만 취득세는 6개월입니다.
근거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1항 · 제152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제4항
늦으면 가산세 20%에 하루 0.022%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입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에게 집이 있어 특례 대상이 아닌데 특례 세율로 신고하면, 모자란 세액에 10%가 붙습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부분은 40%입니다.
이와 별도로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 즉 6개월 또는 9개월 신고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스스로 낸 날이나 시 · 군 · 구가 납세고지를 한 날까지 날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하루 0.022%씩 붙는 이 가산세는 안 낸 세액의 75%를 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안 낸 세액의 3%가 더 붙습니다. 그 뒤로는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까지 붙습니다. 다만 고지서 한 장에 적힌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이 월 0.66%는 붙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지방세 기준이어서 국세 가산세와 다릅니다.
등기를 미뤄도 취득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등기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신고하지 않은 채 그 집을 팔면 세금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때는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규정과 관계없이, 원래 계산한 산출세액에 그 80%를 더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산출세액의 1.8배를 내는 셈입니다.
기한을 넘겼다면 시 · 군 · 구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빨리 낼수록 가산세 감면이 큽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합니다. 적게 신고한 것을 바로잡는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이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합니다. 다만 시 · 군 · 구가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에는 감면받지 못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이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날마다 계속 붙습니다.
근거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2항 · 제53조 제1항 · 제2항 ·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55조 제1항 · 제4항 · 제57조 제2항 제1호 · 제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제2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이미 2.8%로 냈는데, 0.8%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2.8%로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경정청구로 특례를 인정받은 조세심판원 결정도 있습니다(조세심판원 조심 2026방0136). 세무회계 프리미어도 잘못 부과된 취득세 약 2억 원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건은 상속주택 취득세 0.8% 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이 있으면 다음 집을 살 때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다음 집을 살 때의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3호). 주택 수를 세는 법은 주택 취득세율에서 설명합니다.
상속등기 전에 취득세를 먼저 내야 하나요?
신고기한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신고기한은 그대로이고, 신고 없이 팔면 산출세액에 그 80%를 더해 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득세 신고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2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3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법령정보센터 ↗(새 탭)
- 7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9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제5조비과세 · 과세표준과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지방세기본법 제53조 · 제55조 · 제57조가산세 · 감면법령정보센터 ↗(새 탭)
- 12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3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14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법령정보센터 ↗(새 탭)
- 15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법령정보센터 ↗(새 탭)
- 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 제67조과세 관할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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