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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보유세

주택 취득세율 몇 %? 1주택 1~3%, 다주택 · 법인 최대 12%

주택 취득세는 1~3%가 기본이고, 다주택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8~12%, 법인은 원칙적으로 12%입니다.
생애최초는 200만원(일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1주택 취득세율은 1~3%
    1. 1-1. 고급주택은 1주택도 9~11%
  2. 다주택 · 법인 취득세율 8~12%
    1. 2-1. 7억원 2주택째 중과되면 5,600만원
  3. 주택 수는 1세대 기준, 이번 집 포함
  4. 저가 · 신축 소형 주택은 중과 제외
    1. 4-1.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 · 그 밖 2억 이하
    2. 4-2. 신축 소형 주택 등은 주택 수 제외
  5.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1~3%
    1. 5-1.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 2년
  6.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1. 6-1. 5억원 아파트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7. 자주 묻는 질문
  8. 함께 보면 좋은 글
  9. 출처

이런 분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집으로 처음 사려는 분
  • 세대에 이미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째 이상을 사려는 분
  • 이사 때문에 새집을 먼저 사고 종전 주택을 정해진 처분기한 안에 처분하려는 분
30초 결론

개인이 주택을 매매로 사면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입니다. 세대의 주택이 늘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째부터, 그 밖의 주택은 3주택째부터 8%나 12%로 중과되지만, 일시적 2주택은 이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2%입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이 세 숫자로 구분됩니다법에 규정된 기준
1~3%1주택 등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취득당시가액 6억원 · 9억원 기준
8%조정대상지역 2주택째 · 그 밖 3주택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12%조정대상지역 3주택째부터 · 법인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호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취득당시가액
취득세를 과세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한 취득가격입니다.
세대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묶는 가족 단위입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기본입니다.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는 가족은 주택 수 절에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하며, 지정하면 공고하는 지역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새로 사는 주택이 그 지역에 있는지를 따집니다.
중과
법이 정한 경우에 기본 세율인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쓰는 기준 가격입니다.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이고, 공시된 가격이 없으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산정합니다. 실제로 사고판 가격인 취득당시가액과는 다릅니다.
조합원입주권
재건축 ·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새로 지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주택 자체는 아니지만 주택 수에는 더합니다.
주택분양권
분양 같은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입니다. 이것도 주택 수에 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급여의 기준 등에 쓰려고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이 글에서는 30세 미만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볼지 가르는 소득 기준에 쓰입니다.
일시적 2주택
이사 같은 사유로 새집을 먼저 사고 정해진 기간 안에 옛집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새집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1주택 취득세율은 1~3%

세대의 주택이 이번에 사는 주택 한 채뿐이면, 매매로 살 때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입니다. 이 기본 세율을 표준세율이라 하며, 세대에 주택이 여러 채여도 중과 대상이 아니면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글의 세율은 모두 매매로 살 때의 세율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는 주택은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증여받으면 따로 중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며, 그 세율은 아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취득당시가액 세율 근거
6억원 이하 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1/100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
9억원 초과 3%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

계산식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 자리까지 구합니다. 그래서 백분율로는 7억원 주택의 1.67%처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옵니다.

주택의 지분만 살 때도 세율은 지분 금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의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절반씩 사도 두 사람 모두 주택 전체 가격에 맞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고급주택은 1주택도 9~11%

고급주택은 1주택이어도 따로 중과해 9%에서 11%까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표준세율에 8%를 더한 세율입니다. 고급주택은 면적과 가격이 법령에 정한 기준을 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그 기준은 주택의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공용면적을 뺀 연면적이 245㎡를 넘고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으면 고급주택입니다. 복층형은 274㎡를 기준으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1항 제8호 · 제1항 제8호 후단 · 제1항 제8호 나목 · 제13조 제5항 · 제13조의2 제2항, 같은 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4호 [1]

다주택 · 법인 취득세율 8~12%

세대에 이미 주택이 있는데 한 채를 더 사면,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째부터, 그 밖의 주택은 3주택째부터 세율이 8%나 12%로 올라갑니다. 반면 법인이 사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2%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법인이 아닌 사단 · 재단도 법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 세대가 몇 주택째인지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1세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하는 법은 주택 수 절에 있습니다.

표의 중과세율은 개인 세대가 중과 제외 사유, 일시적 2주택, 생애최초 감면에 해당하지 않을 때의 세율입니다.

세대 주택 수(사는 주택 포함) 조정대상지역 주택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정 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그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지정 뒤에 취득해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억원 2주택째 중과되면 5,600만원

이미 주택 한 채가 있는 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로 7억원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일 때 취득세는 5,600만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표준세율 1.67%를 적용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안이면 중과세율 8%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 · 취득당시가액 7억원 주택 매매

A 세대: 기존 주택 1채, 7억원 주택 추가 매수, 일시적 2주택 아님

  1. 표준세율 계산: (7억원 × 2 ÷ 3억원 − 3) × 1/100 = 0.016667,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0167, 곧 1.67%표준세율
  2.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이면 중과세율 8%: 7억원 × 8% = 56,000,000원중과
  3. 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표준세율 1.67%: 7억원 × 1.67% = 11,690,000원중과 없음
같은 집을 이사 목적으로 사고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납부할 돈은 이 사례의 금액보다 많습니다. 사례는 취득세만 계산했지만,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중과 여부와 감면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크기에 따라 갈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사면 그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따지고,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이 기준이 100㎡입니다. 그보다 큰 주택은 대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내지만, 영농을 위해 소유하는 농가주택처럼 따로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의 합계는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기 전에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대조하려면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제13조의2 제1항 ·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1항 제2호 · 제4항 ·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 제6항 [2][9]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매매계약 전에 세율부터 확인하세요분양권과 오피스텔까지 포함해 세대 주택 수를 계산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생애최초 감면에 해당하는지 따져 적용 세율을 확인해드립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 목록과 사려는 주택의 주소, 가격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주택 수는 1세대 기준, 이번 집 포함

주택 수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이번에 사는 주택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 세대원이 한 채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 한 채로 계산합니다.

세대에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동거인은 빠집니다.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가족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그렇고, 주택을 사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부모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 자녀라도 미성년자가 아니고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모와 별도 세대로 봅니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지 않은 자녀
  2.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 직전 12개월 동안의 소득 가운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년 치의 40% 이상인 자녀
  3.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 ·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녀

세대가 가진 집 말고도 아래 네 가지를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누구의 주택 수에 가산하는지는 항목마다 다르고, 오피스텔은 가격에 따라 빠지기도 합니다.

  1. 신탁한 주택: 재산을 맡긴 쪽인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 기존 건물이 멸실되었어도 입주권을 가진 사람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3. 주택분양권: 분양권을 가진 사람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사거나 증여받은 분양권도 같습니다.
  4.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분양권으로 새집을 받을 때 몇 주택째인지는 입주할 때가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한 날의 세대 주택 수로 정합니다. 분양사업자에게서 분양권을 받았으면 분양계약일이 그날입니다.

이미 가진 주택 가운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 주택 등도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28조의4 제1항 · 제4항 · 제6항, 지방세법 제13조의3 [3][4]

저가 · 신축 소형 주택은 중과 제외

다주택 세대라도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을 사면 중과하지 않고, 신축 소형 주택 등을 사면 이번에 사는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 밖에 공공임대용 주택처럼 가격이 아니라 용도를 따지는 제외 사유도 있으므로, 내 주택이 해당하는지는 사유마다 정해진 요건을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중과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과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주택입니다. 둘은 요건이 많아 아래에서 한 절씩 따로 설명합니다.

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 · 그 밖 2억 이하

다주택 세대나 법인이 사더라도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수도권 밖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밖 2억원 기준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주택은 가격이 낮아도 중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신축 소형 주택 등은 주택 수 제외

이번에 사는 주택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그 아래 두 방식 가운데 하나로 사는 것이면,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는 주택
  2.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
  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하나이거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

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기간에 사용검사,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 주택을 처음으로 사는 경우
  2. 신축 주택을 처음 사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

둘째 방식은 등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의무기간 안에 그 주택을 임대 말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거나 증여하거나, 법에 정한 사유 없이 임대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수에서 빼 주던 효과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센 주택 수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제28조의4 제2항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2호 · 제28조의5 제1항 · 제34조 제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대통령령 제35477호 부칙, 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6]

일시적 2주택 취득세는 1~3%

이사처럼 부득이하게 두 채가 되는 일시적 2주택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째라도 8%가 아니라 1~3%를 적용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 되려면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 끼거나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 인가를 받은 주택이면 특례가 있고, 그 내용은 목록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1.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가운데 1개만 가진 1세대. 이 1개를 종전 주택등이라 합니다.
  2. 이사, 학업, 취업, 직장이전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신규 주택 한 채를 더 사는 경우
  3. 신규 주택을 산 뒤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기한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신규 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취득하면 2년입니다.

조합원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이 낀 경우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종전 주택등이 입주권 · 분양권이거나 신규 주택이 입주권 · 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이면 종전 주택등 대신 신규 주택을 처분해도 됩니다. 둘째, 입주권 · 분양권 1개만 가진 세대가 그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사면,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을 산 날이 아니라 그 입주권 ·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와 별도로 종전 주택등이 재건축 ·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나 소규모주택정비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일 때도 특례가 있습니다. 인가 당시 그 사업구역에 살던 세대가 신규 주택을 사서 그 집으로 이주했다면, 이주한 날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

처분기한 안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시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처분기한이 지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납부하는 양도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을 따지지만, 취득세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양도세 쪽 요건과 기한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 기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처분기한 2년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의 처분기한은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개정으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기한은 2026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종전 규정대로 3년입니다. 종전 주택등을 가진 상태에서 그날까지 신규 주택 매매계약이나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 계약을 빼면 처분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과 두 주택의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 3년
2026년 10월 1일 이후 2년 3년

신규 주택 취득일은 매매라면 원칙적으로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입니다.

근거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 제20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제14항 · 제28조의5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28조의5 제1항(개정 전 · 개정 후)와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개정 대통령령 부칙 · 제34조, 대통령령 제36736호 부칙,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5][8][10]

생애최초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일부 주택은 3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택 취득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이어도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경우처럼 법에 정한 여섯 가지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
  3. 유상거래로 사는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빚을 함께 넘겨받는 부담부증여는 제외합니다.

세대원에게 주택이 있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요건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1세대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 수가 여럿이어도, 생애최초 감면을 받는 주택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면 한도는 아래 네 가지 주택이면 300만원이고, 그 밖의 주택은 200만원입니다.

  1.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
  2.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
  3.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 기재된 다가구주택으로,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이며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용면적 60㎡ 이하 호수
  4.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도를 넘으면 산출세액에서 한도를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사도 한 주택의 감면 합계는 300만원이나 200만원 한도 안입니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세액을 다시 냅니다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그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것은 예외입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사서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이면, 3년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임대차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5억원 아파트 생애최초: 200만원 감면

주택을 가진 적이 없는 부부가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를 살 집으로 사면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아파트는 300만원 한도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가상 사례 · 생애최초 5억원 주택

B 씨 부부: 주택을 가진 적 없음,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의 5억원 아파트, 살 집으로 매수

  1. 표준세율 1%로 산출세액: 5억원 × 1% = 5,000,000원표준세율
  2. 산출세액이 한도 200만원을 넘으므로 2,000,000원 감면생애최초
  3. 납부할 취득세: 5,000,000원 − 2,000,000원 = 3,000,000원감면 후

근거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3항 · 제4항 [7]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 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네,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직접 할 때 지킬 기한은, 매매로 산 주택이면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그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가 아닌 국민으로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유상거래로 사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 감면 한도와 3년 안에 감면세액을 다시 내는 경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절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한 채 있는데, 아파트를 사면 2주택인가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이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는 2주택째가 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3 제4호). 다만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이때는 아파트가 1주택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4호).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제28조의4세대의 기준 · 주택 수의 산정방법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지방세법 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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