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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피부과 부가세, 진료와 미용 시술이 섞이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를 함께 하는 피부과는 공통매입세액을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
5% 미만 예외와 500만원 단서, 감가상각자산 재계산까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피부과 부가세는 면세가 원칙입니다
  2.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세 단계입니다
  3. 5% 미만이어도 500만원 이상은 안분
  4.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5. 매출이 한쪽이라도 없으면 대체 비율로
  6. 면세비율 5% 이상 바뀌면 재계산
  7. 안분에서 자주 놓치는 기록
  8. 자주 묻는 질문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출처

이런 분께

  • 보험 진료와 미용 목적 시술을 함께 하는 피부과 원장
  • 임차료 · 인테리어처럼 진료와 시술에 함께 쓰는 비용이 큰 경우
  • 장비를 들인 뒤 면세 매출 비중이 달라진 경우
30초 결론

피부과는 과세 진료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면세 진료와 과세 진료에 함께 쓴 비용의 매입세액은 그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합니다.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 나누지 않고 전부 공제하지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 예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분해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은 뒤 과세기간에 면세비율이 5% 이상 달라지면 다시 계산합니다.

안분은 이 세 숫자에서 달라집니다법에 적힌 기준
5%이 비율 미만이면 안분하지 않는 면세공급가액 비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500만원이 금액 이상이면 5% 미만이라도 안분하는 공통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제1호 단서
5%감가상각자산을 재계산하는 면세비율 차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물건 · 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를 매출 부가세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과세 진료와 면세 진료 가운데 어느 쪽에 쓴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안분
공통매입세액을 비율에 따라 나눠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정하는 계산입니다.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면세공급가액은 면세 진료로 받은 공급가액이고, 총공급가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감가상각자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자산으로, 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 · 기계 및 장치 · 공구, 기구 및 비품 같은 사업용 자산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뒤 지난 과세기간의 수입니다. 자산 종류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취득한 과세기간(그 뒤 재계산했다면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지금 과세기간 면세비율의 차이입니다.

피부과 부가세는 면세가 원칙입니다

피부과 진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단서가 열거한 진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과세되며, 이 글은 이런 진료를 과세로 보는 진료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미용 시술이라는 이름만으로 과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열거된 진료는 두 묶음입니다.

  • 가목: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 여기서 치아성형은 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합니다.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합니다.
  • 나목: 색소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반대로 열거에 들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면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술마다 열거된 진료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열거에 든 시술도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2014년과 2025년 회신에서 피부재생술은 면세에서 제외하지만 화상흉터 · 수두흉터 같은 반흔제거술, 상처치료, 튼살치료는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느 쪽에 드는지는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가 열거된 진료에 드는지를 물은 사안에서도 국세청의 답은 같습니다. 열거된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과세되고, 해당하는지는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부가가치세과-212, 서면-2025-부가-1333, 서면-2024-법규부가-1255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세 단계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진료를 과세와 면세로 나눈 다음, 매입마다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남은 공통분만 비율로 나누는 순서로 합니다. 면세 진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진료 · 시술마다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합니다.
  2. 한쪽에만 쓴 매입은 실제 쓴 곳대로 구분합니다. 과세 시술 전용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 진료 전용 소모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어느 쪽에 썼는지 구분할 수 없는 임차료 · 공통 인테리어 같은 공통매입세액만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셋째 단계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해 받았으나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 · 공공보조금 같은 금액도 포함합니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그 과세기간의 것으로 계산하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과세 ·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과세기간이라면 피부과가 이 매출 비율 대신 고를 수 있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피부과가 고르지 않아도 법이 다른 비율을 쓰게 하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1. 건물 ·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면적 비율로 나눴다면, 그 뒤 과세 ·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생겨도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면적 비율을 계속 씁니다.
  2. 과세 · 면세 진료에 함께 쓰는 장비 같은 재화를 산 과세기간에 그 장비를 팔았다면, 그 장비의 매입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때 휴업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다면, 그 장비를 판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나눕니다.

2번의 장비라도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서 그 장비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장비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장비를 판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두 경우 그 장비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나누거나 공제할지는 바로 정한 규정이 없어, 신고 전에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장비를 판 과세기간에 새로 개원해 직전 과세기간이 아예 없을 때는 이 계산을 하지 않고, 안분 생략의 셋째 경우로 그 장비의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합니다.

가상 사례 · 공통매입세액 2,000만원

어느 피부과 의원의 제1기 총공급가액은 10억원입니다. 보험 진료 · 치료 목적 진료로 받은 면세공급가액이 7억원, 과세로 보는 진료로 받은 공급가액이 3억원입니다. 이 기간 임차료 · 공통 인테리어 등에 붙은 공통매입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가산세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 면세공급가액 비율 = 7억원 ÷ 10억원70%
  2.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 2,000만원 × 7억원 ÷ 10억원1,400만원
  3. 공제받는 매입세액 = 2,000만원 − 1,400만원600만원
이 의원은 공통매입세액 2,000만원 가운데 600만원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가상 사례의 공통매입세액 2,000만원

  1. 면세 진료분 70%
    1,400만원 공제 못 받음
  2. 비율로
    과세 진료분 30%
    600만원 공제
면세공급가액 7억원 · 총공급가액 10억원인 가상 사례입니다. 칸 크기는 금액 비율이 아닙니다.

병원이 경영지원회사(MSO)에 내는 수수료의 부가세는 병원 MSO 세금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제4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전단 · 제1항 후단 · 제3항 제1호 · 제3항 제2호 · 제3항 제3호 · 제81조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서면부가2017-2377

5% 미만이어도 500만원 이상은 안분

면세 매출이나 공통매입세액이 아주 작을 때, 그리고 개원한 과세기간에 함께 쓰던 재화를 팔 때는 매입세액을 나누지 않고 전부 공제합니다. 이렇게 안분을 생략하는 경우는 모두 세 가지이고, 하나에만 해당해도 생략합니다.

  • 면세공급가액이 그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비율이 5% 미만이어도 안분합니다.
  • 그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 비율과 상관없이 생략합니다.
  • 과세 · 면세 진료에 함께 쓰던 장비 같은 재화를 파는 경우의 그 재화 매입세액. 그 재화를 파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새로 개원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입니다.

셋째 경우는 진료가 아니라 함께 쓰던 재화를 파는 경우이고, 이때 그 재화를 판 공급가액은 전부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원 첫 기에 과세 · 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한쪽이 없어 매출 비율로 나눌 수 없는 경우는 개원 첫 기 안분에서 따로 봅니다.

가상 사례 · 면세 비율 4%

총공급가액 10억원 가운데 면세공급가액이 4,000만원인 의원입니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은 4%입니다.

  1. 공통매입세액이 400만원이면전액 공제
  2. 공통매입세액이 600만원이면 500만원 이상이므로 안분 · 600만원 × 4%24만원 공제 못 받음
같은 4%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24만원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 · 제81조 제2항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2호 · 제2항 제3호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개인 피부과 원장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때 안분하지 않고 확정신고에서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한 번에 안분합니다. 세무서가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기 때문입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이 절의 예정고지 설명은 개인 원장에 대한 것입니다.

반면 휴업 ·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원장, 그리고 예정신고기간분을 조기환급받으려는 원장은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직접 하면 예정신고 때 한 번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고지서만 낼지 직접 신고할지는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서 설명합니다.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신고마다 안분에 쓰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간 안분에 쓰는 비율
제1기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제1기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
제2기 예정신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 예정신고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제2기 확정신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

근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제48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 제90조 제6항

매출이 한쪽이라도 없으면 대체 비율로

개원 첫 기처럼 그 과세기간에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한쪽이 없으면 매출 비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다른 비율로 안분합니다. 건물 ·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면적 비율이 먼저이고, 그 밖에는 아래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1.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 가운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 가운데 면세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 가운데 면세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이렇게 대체 비율로 나눈 금액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면적 비율로 나눴다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제82조 제1호 · 제2호

면세비율 5% 이상 바뀌면 재계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은 뒤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이 취득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늘든 줄든 5% 이상 차이 나면 매입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 사이 재계산을 했다면 마지막으로 재계산한 과세기간의 비율과 비교합니다. 재계산한 세액은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 · 납부합니다.

레이저 같은 의료 장비도 감가상각자산에 들어야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종류로는 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 ·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기계 및 장치 같은 유형자산과 이와 유사한 유형자산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의료 장비는 이름으로 들어 있지 않지만, 사업에 직접 쓰는 장비라면 문언상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또는 유사한 유형자산 가운데 한 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이라면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도 제외합니다. 그렇더라도 법인이 사업에 쓰던 설비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 언제든 다시 가동할 수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유휴설비로 봅니다. 법인의 유휴설비는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이라도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이 쓰던 설비를 철거했거나 사 두고 보관만 하는 설비, 폐업으로 쓰지 않는 설비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고, 어느 쪽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감가상각자산에 드는 장비라면 건물 · 구축물이 아니므로 아래 표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식으로 재계산합니다.

재계산에는 취득가액이나 매입세액의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면세비율 차이가 5% 이상이면 금액이 작아도 재계산합니다.

재계산 금액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음 식으로 구합니다.

자산 재계산 식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상한
건물 · 구축물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하거나 감소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20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하거나 감소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4

면세비율이 늘었다면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식으로 구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합니다. 반대로 면세비율이 줄었다면 공제받는 매입세액이 늘어난 것이므로 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셀 때 취득일이 과세기간 개시일 뒤라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재계산 금액은 장비가 어느 자산 종류에 드는지, 기수마다 면세비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중인 의원의 기수별 면세비율과 재계산 금액은 아래 상담 상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부가가치세법 제4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제2항 · 제83조 제1항 · 제2항 ·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 제3항, 법인세과-3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법인46012-759

재계산은 비율이 5% 이상 달라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합니다기수별 면세비율과 재계산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장비를 들인 과세기간의 신고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안분에서 자주 놓치는 기록

안분 비율은 진료 분류와 비용 기록이 받쳐 줘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기록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 시술 이름: 홈페이지 · 상담 자료 · 원무 전산에서 같은 시술의 이름이 다르면 과세 · 면세 분류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 패키지 결제: 보험 진료 · 비급여 진료 · 미용 목적 시술을 한 묶음으로 결제받으면 항목별 공급가액을 나누기 어렵습니다.
  • 치료 목적: 반흔 · 후유증 치료처럼 목적 때문에 면세로 처리한 진료는 그 사유를 진료기록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공통 비용: 임차료 · 의료소모품 · 광고비 · 장비를 과세와 면세로 어떻게 나눴는지 기록해 두어야 비율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드름 · 탈모 치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여드름 치료술 · 탈모치료술은 열거된 진료이지만,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 처방전만 발급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과-316). 시술을 했다면 반흔 치료 목적 해석처럼 목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보톡스 · 필러는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시술 이름이 아니라 그 시술이 가목 · 나목에 열거된 진료에 드는지로 판단합니다. 열거에는 성형수술 · 피부재생술 · 항노화치료술 같은 진료가 있지만 보톡스 · 필러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보톡스라도 시술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드는 진료가 달라집니다. 국세청도 흉터 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이 면세인지는 시술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열거된 진료에 들고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면 과세되고, 어디에도 들지 않으면 면세일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서면-2025-부가-1333).

면세비율이 줄어도 재계산하나요?

네. 감가상각자산은 면세비율이 늘든 줄든 차이가 5% 이상이면 재계산하고, 줄었으면 그만큼 공제합니다. 식은 면세비율 5% 이상 바뀌면 재계산 절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부가가치세법 제39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부가가치세법 제40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부가가치세법 제41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부가가치세법 제48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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