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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통합고용세액공제, 2026년 개편 뒤 직원이 줄면 추징될까요?

2026년분부터 계산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인원 증가 공제는 직원이 줄어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2024 · 2025년 증가분과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추징은 공제받은 해에 따라 다릅니다
  2. 2024 · 2025년분은 추징이 남습니다
    1. 2-1. 청년만 줄어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2-2. 추징액은 줄어든 인원이 기준입니다
  3. 2026년 증가분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1. 3-1. 공제액은 세 해 대비 증가분을 더합니다
    2. 3-2. 줄어든 인원은 공제액에 반영됩니다
    3. 3-3. 못 뺀 공제액은 10년간 넘겨 씁니다
  4. 육아휴직 · 정규직 전환분도 추징됩니다
  5. 직원 수는 매달 말 인원의 평균입니다
  6. 창업 감면 · 고용증대와는 못 겹칩니다
  7. 놓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돌려받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9. 함께 보면 좋은 글
  10. 출처

이런 분께

  • 2024년이나 2025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았고 올해 직원이 줄어든 사업자
  • 2026 과세연도분 공제를 처음 계산하는 중소기업
  •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으로 공제를 받은 사업자
30초 결론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 계산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인원 증가 공제에는 직원이 줄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게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2024 과세연도나 2025 과세연도에 늘어난 인원으로 받은 공제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처음 공제받은 해가 끝난 뒤 2년 안에 인원이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2026년에 복직한 직원분도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추징 여부는 이 세 숫자로 가늠합니다법에 적힌 기준
2년2024 · 2025년 공제분의 사후관리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3항
2025.12.23. 개정 전 규정
3개 과세연도2026년분부터 인원 증가를 비교하는 직전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1개 이상보다 늘면 공제
5년놓친 공제의 경정청구 기간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이 늘어난 인원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과세연도
세금을 계산하는 한 해입니다. 이 글의 연도는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세법이 정한 기준으로 나눈 기업 규모입니다. 같은 공제라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그 밖의 기업마다 1인당 공제액이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공제 인원을 계산할 때 넣는 근로자입니다. 임원이나 대표의 가족처럼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가운데 청년 · 장애인 · 60세 이상 · 경력단절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입니다. 1인당 공제액이 더 큽니다.
사후관리 · 추징
공제를 받은 뒤 정해진 기간 동안 인원이 유지되는지 보고, 줄었으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 규정 · 개편 규정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의 규정과 개정 뒤의 규정입니다. 개편 규정은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 정규직 전환 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안에서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 202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해 따로 주는 공제입니다.
이월공제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에 다 빼지 못한 공제액을 다음 과세연도로 넘겨 빼는 것입니다.
최저한세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
내야 할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더해 내는 가산세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 ·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법정신고기한 · 기한 후 신고
세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과, 그 마감일을 넘겨 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이미 한 신고를 고쳐 세금을 돌려 달라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징은 공제받은 해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줄어도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 계산하는 인원 증가 공제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2024 과세연도나 2025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 받은 공제는 지금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법률의 부칙이 이 두 해에 늘어난 인원분은 공제와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경우는 아래 세 단계를 차례로 확인하면 가늠할 수 있습니다.

  1. 2024 과세연도나 2025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받았다면 그 공제분에는 바로 아래 절의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그 공제분의 사후관리 기간 안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줄었는지 봅니다. 줄었는지는 월말 인원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3.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 받는 인원 증가 공제는 추징 대신 공제액 계산에서 줄어든 인원을 반영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받았다면 2026년에 복직한 직원분도 2년 추징이 따로 적용됩니다.

근거법률 제21223호 부칙

2024 · 2025년분은 추징이 남습니다

2024 과세연도나 2025 과세연도에 인원이 늘어 처음 공제받았다면, 그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인원을 지켜봐야 합니다. 인원이 줄었는지는 바로 앞 해가 아니라 처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인원과 비교해 판단합니다. 이 사후관리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줄면, 줄어든 과세연도부터 남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줄어든 인원에 해당하는 만큼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은 같은 증가 인원으로 3개 과세연도 동안 같은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남은 공제가 끊기는 손해와 이미 받은 공제를 내는 부담이 함께 생깁니다.

1월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라면 처음 공제받은 해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해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처음 공제받은 해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해가 다릅니다

가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과세연도입니다.

  • 2024년에 처음 공제받은 분은 2026 과세연도까지 인원이 2024년보다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처음 공제받은 분은 2027 과세연도까지 인원이 2025년보다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월에 시작해 12월에 끝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그렸습니다. 과세연도가 1월에 시작하지 않는 법인은 기간이 끝나는 해가 달라집니다.

청년만 줄어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안이라면 전체 인원이 그대로여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과세연도부터 청년 공제분을 더 받지 못합니다. 이때 이미 받은 공제에서도 납부할 금액이 생기지만, 청년 단가 전액이 아니라 그 밖의 상시근로자 단가와의 차액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직원이 나간 자리를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들지 않는 직원으로 채우면, 전체 인원이 같더라도 청년 공제분에서 추징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징액은 줄어든 인원이 기준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 방법은 줄어든 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하는 방식이고, 줄어든 해가 처음 공제받은 해에서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곱하는 횟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 1월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로 2025년에 처음 공제받았다면 경우는 둘입니다.

  • 2026 과세연도에 줄면 줄어든 인원에 1인당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직전 1년 안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한도입니다.
  • 2027 과세연도에 줄면 그 금액에 직전 2년 안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횟수를 곱합니다. 2026 과세연도에 이미 계산한 추징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납부합니다. 직전 2년 안에 공제받은 세액 합계가 한도입니다.

1인당 공제액은 종전 규정의 금액입니다. 중소기업은 청년등상시근로자 1인당 1,450만원이고, 수도권 밖에서 늘어난 경우 1,550만원입니다. 그 밖의 상시근로자는 1인당 850만원, 수도권 밖은 950만원입니다.

두 단가 가운데 어느 쪽을 몇 명에 곱하는지는 아래 세 경우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 셋째 경우는 줄어든 청년 수에 두 단가의 차액을 곱합니다. 이때 곱하는 청년 수는 처음 공제받은 해에 늘어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까지이고, 중소기업이라면 수도권 안이든 밖이든 차액은 1인당 600만원입니다.

  • 줄어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전체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든 경우
  •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줄지 않고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만 줄어든 경우

다만 이 계산 방법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은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지금 같은 항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령 부칙에는 이 삭제에 따른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 뒤에도 같은 계산식으로 납부할 금액을 정하는지는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받지 못해 다음 과세연도로 넘어간 이월공제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납부는 인원이 줄어든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 더해 합니다. 추징액에 이자를 더한다는 규정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신고 때 추징액을 내지 않으면 일반 규정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을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를 마쳤어도 그만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어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법이 농어촌특별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열거한 감면에 들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이 위임받아 열거한 감면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제받을 때와 추징할 때 농어촌특별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사후관리 기간 안인지, 추징액이 얼마인지는 공제받은 해와 해마다의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상자로 내 경우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3항,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법률 제21223호 부칙, 2026년 2월 27일 삭제 전 규정,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제47조의4,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2025년에 처음 공제받았다면 2027 과세연도까지 인원이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사후관리 기간 안인지와 추징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공제받은 해의 세액공제신청서부터 준비해 주세요.

2026년 증가분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 계산하는 인원 증가 공제는 뒤에 직원이 줄어도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할 일이 없습니다. 법률의 사후관리 규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추징액 계산 규정은 그 뒤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따로 삭제되었습니다. 개편 규정은 2026 과세연도부터 2028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2024 · 2025년분 공제가 함께 있다면 그 공제분에는 위 절의 추징이 따로 적용되고,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2026년분도 2년 추징 대상입니다.

공제액은 세 해 대비 증가분을 더합니다

개편 규정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가운데 1개 이상 과세연도보다 늘어나야 공제를 받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그 과세연도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법인은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세 금액을 따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분을 A,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분을 B,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분을 C라고 하면 중소기업의 공제액은 A · B · C의 합계입니다. 종전처럼 한 번 늘어난 인원으로 다음 해와 그다음 해에 같은 금액을 이어 공제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연도를 셀 때도, B와 C를 계산할 때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한 과세연도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월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라면 2026 과세연도에는 B와 C 없이 A만 계산합니다. B는 2027 과세연도부터, C는 2028 과세연도부터 계산에 들어옵니다.

중소기업의 1인당 공제액은 다음 표와 같고, 수도권 밖은 괄호 안 금액입니다. A · B · C 가운데 비교 대상 과세연도보다 인원이 줄어 0보다 작게 나오는 금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증가 인원 구분 청년등상시근로자 그 밖의 상시근로자
A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700만원)
B 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1,600만원 (1,900만원) 900만원 (1,200만원)
C 전전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인원 1,7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300만원)

줄어든 인원은 공제액에 반영됩니다

개편된 공제에서는 직원이 줄어도 이미 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 대신, 그해와 그 뒤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을 적게 계산합니다. 먼저 인원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어든 해는 A가 0입니다. 그 뒤 과세연도의 B와 C는 해당 과세연도와 그 사이 과세연도의 인원 가운데 적은 수로 늘어난 인원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7 과세연도의 B는 2027 과세연도와 2026 과세연도 인원 가운데 적은 수가 2025 과세연도보다 얼마나 늘었는지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2026 과세연도에 인원이 줄었다면 2027 과세연도에 다시 늘어도 B가 줄거나 0이 될 수 있습니다.

못 뺀 공제액은 10년간 넘겨 씁니다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그해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됩니다. 다음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10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넘겨 공제하고, 넘어온 금액을 그해 공제액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1호 가목 · 제1항 제2호 · 제1항 제2호 가목 · 제3항 · 제7항 · 제132조 · 제144조 제1항 · 제2항,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23호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육아휴직 · 정규직 전환분도 추징됩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나 정규직 전환 공제를 받았다면, 그 직원과의 근로관계가 2년이 지나기 전에 끝날 때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합니다. 2년은 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아니라 육아휴직 복직일이나 정규직 전환일부터 날짜로 계산합니다. 납부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하고, 공제받지 못해 넘어간 이월공제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할 금액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육아휴직에서 돌아온 직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 · 중견기업이 받습니다. 복직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은 1인당 1,300만원, 중견기업은 1인당 9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었다면 공제하지 않고, 같은 자녀로는 한 번만 받습니다. 복직한 직원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그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기업이 이 직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쓴 사람
  •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정규직 전환 공제는 2024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으로 받은 공제입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9항 · 제10항

직원 수는 매달 말 인원의 평균입니다

인원이 줄었는지는 특정한 날의 인원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매달 말 인원의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직원마다 그 과세연도에 매달 말 재직한 달의 수를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고, 이 값을 모두 더한 것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일한 직원은 1명이고, 한 해 가운데 일부만 일한 직원은 재직한 달만큼만 반영됩니다. 입사나 퇴사가 있는 달은 그달 말에 재직했는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집니다. 더한 값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개편 규정에서 1명이 아니라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대상은 그 과세연도의 총 근로시간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입니다.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아래 목록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합니다.

0.5명으로 계산하는 단시간근로자라도 다음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0.5명입니다.

  • 0.5명으로 계산하는 단시간근로자를 빼고 센 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지 않은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 시간당 임금과 그 밖의 근로조건 · 복리후생에서 다른 상시근로자와 차별적 처우가 없는 경우. 시간당 임금에는 정기상여금 · 명절상여금 같은 정기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포함합니다.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3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은 120% 이상이면 됩니다.

반면 2024년분 공제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에서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아니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가 0.5명 대상이고, 같은 네 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입니다. 2025년분 공제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한 부칙과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을 정한 부칙이 맞물려, 단시간근로자를 어느 규정으로 세는지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 늘어난 인원으로 공제받았다면 단시간근로자 셈부터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여섯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법인의 임원
  •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그 최대주주 · 최대출자자나 대표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그 밖에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개편 규정의 첫째 부류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인지 실제로 일한 기간인지, 언제를 기준으로 1년을 따지는지는 문언에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긴 경우를 따로 정한 단서도 없습니다. 반면 2024 · 2025년분 공제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되, 계약을 연속해 갱신해 총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1년이 안 되는 계약을 맺은 직원이나 계약을 갱신한 직원이 있다면 어느 규정으로 인원을 세는지부터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8항 · 제23조 제10항 · 제11항 · 제26조의8 제2항 · 제6항,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창업 감면 · 고용증대와는 못 겹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인원 증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원 증가 공제는 두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제한에는 같은 과세연도처럼 연도를 한정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공제를 이어 받는 해에만 인원 증가 공제가 막히는지, 그 공제가 끝난 뒤에도 막히는지는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 이 제한이 막는 것은 인원 증가 공제뿐이고,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와 정규직 전환 공제는 이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요건과 감면 기간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 제4항 · 제5항 · 제127조 제4항 · 제11항

놓친 통합고용세액공제도 돌려받습니다

인원이 늘었는데 신고 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넣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넣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청구 절차와 서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은 몇 살까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나요?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지금 시행령은 근로계약을 맺을 때 34세 이하였던 직원을 34세가 넘어도 중소기업 · 중견기업은 계약일부터 4년간, 그 밖의 기업은 3년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2025년에 맺은 계약은 이 기간이 중소기업 · 중견기업 3년, 그 밖의 기업 2년입니다. 반면 2024년 증가분에 적용되는 종전 규정에는 이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 이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이 처음 공제받는 해와 계약 연도에 따라 달리 정하므로 신고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간제 · 단시간 · 파견근로자와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나이가 맞아도 청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5999호 부칙,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몇 명 이상 늘어야 받나요?

중소기업에는 최소 인원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개편 규정에서 중견기업은 5명,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은 10명을 넘게 늘어야 공제를 받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늘어난 인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최소 고용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금액을 빼고 공제합니다. 다만 중소기업도 중견기업도 아닌 기업은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아닌 직원이 늘어난 인원에 따라 빼는 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원 수 절을 보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2026년 개편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이 모두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삭제된 것은 2026 과세연도부터 새로 계산하는 인원 증가 공제의 추징 규정뿐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늘어난 인원으로 받은 공제는 인원이 줄면 지금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는 2026년에 복직한 직원분도, 정규직 전환 공제도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에 받은 공제인지부터 첫 절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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