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경정청구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 빠뜨린 경비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 증액분은 처분 안 날부터 3개월
-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 청구서에는 이유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 홈택스로 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 결과는 2개월 안에 옵니다
- 환급금은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 경정청구는 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빠뜨린 경비나 공제를 찾은 사람
- 세무서가 늘린 세금을 고지받았는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 판결 · 계약 해제로 신고한 소득이 달라진 사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나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해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늘린 세금과 판결 ·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경정청구
- 신고한 세금이 세법대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을 때(결손금 · 세액공제액 · 환급세액은 적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 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입니다.
- 결정 · 경정
- 세무서가 세금을 정하는 처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정하면 결정, 신고한 세금을 고치면 경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세무서가 세금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내는 것입니다.
- 환급가산금
- 돌려받는 세금(국세환급금)에 붙여 주는 이자입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내 경우의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신고가 잘못된 경우와 세무서 증액분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뿐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무엇 때문에 세금이 많아졌는지에 따라 아래 세 경우로 나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 절로 바로 가서 읽으면 됩니다.
- 빠뜨린 경비 · 공제처럼 처음 신고가 잘못된 경우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
- 세무서가 결정 · 경정으로 세금을 늘린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다만 5년 안에서만
- 판결 ·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 :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 5년이 지났어도 가능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의 결정만 받은 사람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앞의 두 경우로는 청구할 수 없고, 후발적 사유가 생겼을 때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제2항
빠뜨린 경비는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빠뜨린 경비나 공제를 찾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신고서에 적은 세액이 세법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는 물론, 결손금액 · 세액공제액 ·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므로, 언제 신고했는지와 언제 납부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5월 초에 일찍 신고한 사람도, 기한을 넘겨 그해 8월에 신고한 사람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똑같이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2026년 10월 지금 5년 기한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는 2021년 귀속분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법정신고기한이 6월 30일이라 마감도 한 달 늦습니다.
| 2021년 귀속분 | 법정신고기한 | 경정청구 마감 |
|---|---|---|
| 일반 신고 | 2022년 5월 31일(화) | 2027년 5월 31일(월)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2022년 6월 30일(목) | 2027년 6월 30일(수) |
2020년 귀속분은 5년 기한으로는 이미 마감이 지났습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그보다 오래된 해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뒤의 후발적 사유 절과 같습니다. 한편 마감일이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 대체공휴일 ·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낸 직장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년은 법정신고기한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은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납부한다면 납부기한이 2022년 3월 10일이어서 2027년 3월 10일(수)이 마감이고, 사업자의 5월 31일보다 빠릅니다. 반면 반기별로 납부하는 회사라면 2027년 7월 12일(월)이 마감이어서 오히려 늦습니다. 따라서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회사에 확인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사업자와 같은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직장인이 청구하려면 연말정산이나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기한까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제45조의2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2항 · 제5항,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70조의2 제2항 · 제128조 제1항 · 제2항 · 제134조 제2항 제1호
증액분은 처분 안 날부터 3개월
세무서가 결정 · 경정으로 세금을 늘렸는데 그 금액이 틀렸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이 3개월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서만 적용되어, 5년이 지나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한이 90일이었지만 2025년부터 3개월로 바뀌었고, 지금 받는 처분은 모두 3개월입니다.
첫 절에서 본 대로, 신고하지 않아 결정만 받은 사람은 증액분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같은 불복으로 다툽니다.
같은 증액 처분이라도 경정청구와 불복은 기한이 다릅니다.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3개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두 기한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어느 길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가 왔다면 그 단계에서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자세한 내용은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글에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제1항 단서 · 제55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 제66조 제6항 · 제68조 제1항 · 제81조의15 제2항, 법률 제20611호 부칙
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신고한 뒤에 판결이나 계약 해제처럼 세금 계산의 바탕이 바뀌는 일이 생겼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 기한은 5년과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5년이 지난 해의 세금도 이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후발적 사유는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신고한 거래가 심사청구 · 심판청구 결정이나 판결 · 화해로 다른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 세무서가 그 소득을 다른 사람의 소득으로 바꿔 결정 · 경정한 경우
- 그 거래에 필요한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그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한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 취소된 경우
- 장부나 증빙을 압수당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계산할 수 없다가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
이 밖에도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 다른 세목이나 다른 해의 세금이 연동해 많아진 경우 등이 법에 있습니다.
후발적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과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기한 후 신고 뒤 세무서의 결정을 받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청구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제2항 제1호~제5호 · 제45조의3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청구서에는 이유와 증빙이 핵심입니다
경정청구서에는 아래 다섯 가지를 모두 적습니다. 핵심은 처음 금액과 바로잡은 금액, 그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처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세무서가 이미 정했다면 그 금액
- 바로잡은 과세표준과 세액
-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하는 이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유는 증빙이 받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빠뜨린 경비라면 세금계산서 · 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계좌이체 내역처럼 그 지출을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야 하고,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는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는 빠뜨린 경비를 장부에 더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은 빠뜨린 경비만큼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을 다시 구하는 순서입니다. 가상 사례로 보면, 간편장부로 신고한 인적용역 프리랜서 B 씨는 수입금액 30,000,000원에서 원천징수 3%인 900,000원을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증빙을 갖춘 경비 18,000,000원 가운데 3,000,000원을 빠뜨리고 15,000,000원만 신고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본인 기본공제 1,500,000원과 성실사업자가 아닌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70,000원만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B 씨는 경정청구로 소득세 180,000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 항목 | 처음 신고 | 경정청구 |
|---|---|---|
| 과세표준 | 30,000,000원 − 15,000,000원 − 1,500,000원 = 13,500,000원 | 30,000,000원 − 18,000,000원 − 1,500,000원 = 10,500,000원 |
| 결정세액 | 13,500,000원 × 6% − 70,000원 = 740,000원 | 10,500,000원 × 6% − 70,000원 = 560,000원 |
| 환급 | 900,000원 − 740,000원 = 160,000원 | 740,000원 − 560,000원 = 180,000원 추가 |
지방소득세와 환급가산금은 이 표에 들어 있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또 이 예시는 2023년 귀속분부터의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 · 2022년 귀속분은 세율 구간이 달라 금액이 다릅니다.
결국 B 씨처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빠뜨린 경비를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증빙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아래 상담으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빠뜨린 경비가 청구 이유가 되는지 대신 따져 드립니다. 신고서와 증빙부터 보내 주세요.
추계 신고는 장부 종류부터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한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를 갖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같은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해석입니다.
까닭은 이렇습니다. 추계로 신고하면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를 내지 않는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이 서류를 내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잡을 신고가 없는 셈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도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 길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입니다. 다만 의료업 · 수의업 · 약국과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닙니다. 현행 기준은 도소매업 · 농업 등 3억원, 제조업 · 음식점업 · 건설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 전문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등 7천500만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2021년 같은 옛 귀속연도에도 같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B 씨 같은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어느 업종에 들어가는지도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제45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제55조 제1항 · 제59조의4 제9항 제2호 · 제70조 제4항 · 제4항 제3호 · 제129조 제1항 제3호, 법률 제19196호 부칙,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기준-2024-법규소득-0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홈택스로 내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경정청구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홈택스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내면 국세청에 전송된 때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도 청구의 효력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기한도 조금 다릅니다. 5년은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늘린 세금과 후발적 사유는 3개월이 아니라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 제45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 제9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 제2항
결과는 2개월 안에 옵니다
경정청구서를 내면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고치거나 고칠 이유가 없다는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과 불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신 알립니다.
2개월이 지나도 결과 통지가 없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진행 상황 통지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불복으로 다툽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이어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도 되지만,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한 처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세 불복 모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내는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불복 | 내는 곳 |
|---|---|
| 이의신청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 |
| 심사청구 |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
| 심판청구 | 처분한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해 과세했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던 경우라면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이의신청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나와야 하고, 세무서 의견서에 신청인이 반박하면 60일 안에 나옵니다.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기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 제3항 단서 · 제4항 · 제55조 제3항 · 제9항 · 제61조 제1항 · 제2항 · 제62조 제1항 · 제66조 제1항 · 제6항 · 제7항 · 제68조 제1항 · 제2항 · 제69조 제1항
환급금은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세무서는 국세환급금을 바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다만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에서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습니다. 이율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이고, 그 전 기간에는 그때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또 불복 결정이나 판결에 따라 환급하면서 확정일부터 40일이 지나 지급하면 기본 이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환급가산금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날은 두 가지입니다. 낸 세금이 경정으로 줄어 생긴 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경정해 받는 환급금은 신고일이나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때 법정신고기일보다 앞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B 씨처럼 원천징수된 뒤 처음부터 환급을 신고한 사람은 어느 쪽인지 갈릴 수 있어, 환급가산금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고충민원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고충민원은 경정청구나 불복 기한을 넘긴 사항을 세무서가 직권으로 고쳐 달라고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다만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으면 환급가산금이 붙지 않으므로, 기한이 남아 있다면 경정청구가 낫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제2항 · 제6항 · 제52조 제1항 ·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 제1항 제4호 · 제2항 · 제3항 · 제48조의2 제2항
경정청구는 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법에 정한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경정청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 선정 사유 세 가지와 수시 선정 사유 다섯 가지 어디에도 경정청구라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시 선정 사유에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 경정청구 내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세무서는 환급해 줄지 정하려고 확인조사를 할 수 있고, 이미 조사받은 해라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 · 제81조의6 제2항 · 제3항 · 제3항 제4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하면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환급금은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합니다. 결과가 늦어질 때 할 수 있는 일은 결과 통지 절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제51조 제6항).
5년 지난 종합소득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판결 · 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경우라면 5년이 지났어도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예는 후발적 사유 절에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경정청구 환급에도 이자가 붙나요?
환급금에는 환급가산금이 붙고, 이율은 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입니다. 계산을 시작하는 날은 환급금이 생긴 사유마다 달라 환급 절에 정리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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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법령정보센터 ↗(새 탭)
-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제25조의3후발적 사유 · 경정 등의 청구법령정보센터 ↗(새 탭)
- 3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법령정보센터 ↗(새 탭)
- 4소득세법 제70조 · 제70조의2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추계신고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2026.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6기준-2024-법규소득-0211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2026.4.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새 탭)
- 7지방세법 제96조 · 제89조수정신고 등 · 납세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 8국세기본법 제55조 · 제61조 · 제68조 · 제62조 · 제69조 · 제66조불복 · 청구기간 · 청구 절차 · 이의신청법령정보센터 ↗(새 탭)
- 9국세기본법 제51조 · 제52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국세환급가산금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법령정보센터 ↗(새 탭)
- 11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2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제81조의4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 13소득세법 제50조 · 제55조 · 제59조의4 · 제129조기본공제 · 세율 · 특별세액공제 · 원천징수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14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15소득세법 제128조 · 제134조 · 제16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 장부의 비치 · 기록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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