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할 일
-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
- 통지서를 장부와 증빙에 대조
- 신고는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 가산세는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 조세특례 감면은 일부 빠질 수 있습니다
- 다투는 길: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고 통지 내용 가운데 맞는 부분이 있어,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로 바로잡으려는 분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해, 장부와 증빙으로 필요경비를 반영해 신고하려는 분
- 통지 내용 가운데 다툴 항목이 있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하는 분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어도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통지하기 전이면, 신고했던 세금은 수정신고로,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은 기한 후 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고 제출한 신고 등은 가산세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통지 내용 가운데 다툴 항목이 있으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과세예고통지
- 납부고지에 앞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고지할 내용을 서면으로 먼저 보내는 통지입니다.
- 결정 · 경정
- 결정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가 정하는 것이고, 경정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가 고쳐 다시 정하는 것입니다.
- 수정신고
- 기한 안에 한 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세액이 적었거나 결손금 · 환급세액을 많이 기재했을 때 스스로 고쳐 다시 신고하는 것입니다.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은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통지 내용이 법에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 현장확인
-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세무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로,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서 쓰는 말입니다.
- 필요경비
- 사업소득에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가운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 추계
- 장부와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짐작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세무서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조기결정 신청
- 과세전적부심사를 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대로 세액을 바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 가산세
- 국세기본법과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지키게 하려고,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세액을 적게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세액에 비율을 곱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해에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다만 의사 · 변호사 · 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이나 개업 연도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덜 납부했을 때 붙는 가산세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납부가 늦어진 날수만큼 늘어납니다.
- 지정납부기한
-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고지를 받기 전인 세금에는 아직 지정납부기한이 없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할 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의 항목마다 받아들일지 다툴지부터 가립니다. 받아들일 항목은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습니다. 다툴 항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이 글의 필요경비 · 세율 · 가상 사례는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 경우에 맞는 줄을 찾아 그 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 내 경우 | 할 일 | 볼 절 |
|---|---|---|
| 통지 항목이 맞는지 아직 모를 때 | 산출명세를 장부와 증빙에 대조하기 | 통지서를 장부와 증빙에 대조 |
| 맞는 항목이 신고했던 세금일 때 | 수정신고 | 신고했던 세금은 수정신고 |
| 맞는 항목이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일 때 | 기한 후 신고 |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은 기한 후 신고 |
| 통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 조기결정 신청 | 통지대로라면 조기결정 신청 |
|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지 궁금할 때 | 감면 기간과 감면에서 빠지는 경우 확인 | 가산세는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받고 있었을 때 | 빠지는 감면 확인 | 조세특례 감면은 일부 빠질 수 있습니다 |
| 법에 맞지 않는 항목이 있을 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다투는 길: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 받은 것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때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다투는 길: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
| 받은 것이 해명자료 제출 안내일 때 | 해명자료 제출 | 해명자료 제출 안내 |
| 납부고지서를 이미 받았을 때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45조의3 제1항 · 제81조의15 제2항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는 다음 네 경우에 옵니다. 앞의 세 경우는 법에 정한 것으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미리 서면으로 보내고, 넷째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확인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두 경우는 빠집니다. 하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하면서 시정요구 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해 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 그대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7]
통지서를 장부와 증빙에 대조
국세청 기준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에는 수입금액, 과세표준과 세액, 가산세의 산출명세와 과세예고 항목별 내역이 붙어 옵니다. 이 명세를 항목별로 장부와 증빙에 대조하면 통지서에서 빠진 필요경비나 공제가 보입니다.
빠진 필요경비가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에 반영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은 장부와 증빙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가상 사례처럼 장부와 증빙으로 더 반영한 필요경비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D 씨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사업 수입금액 8천만원에 대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는 필요경비를 3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5천만원으로 계산했고,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5천만원입니다. 금액은 모두 가정이고,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 통지서대로: 과세표준 5천만원,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산출세액 6,240,000원
- 장부와 증빙으로 기한 후 신고: 과세표준 3천만원, 84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5%산출세액 3,240,000원
- 산출세액 차이300만원
다만 빠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는 비용마다 세법의 요건과 증빙에 따라 판단합니다.
내 경우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3항,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제80조 제3항 [5][8]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는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 전까지입니다: 통지 전에 보여 주세요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을 항목과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항목을 나눠 신고까지 맡아 드립니다.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사진과 받은 날짜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신고는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어도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통지하기 전이면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라면 세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뒤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두 신고는 할 수 있는 때가 조금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수정신고는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신고할 부분은 미루지 않습니다.
신고했던 세금은 수정신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보다 적었거나,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해 수정신고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과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기재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당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도 고쳐 첨부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한 세액에 못 미치면,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은 기한 후 신고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신고한 세액대로 정해졌는지는 그 통지로 확인합니다. 다만 조사에 오래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경정하지 못하면 세무서가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통지대로라면 조기결정 신청
통지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신고 대신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신청하면, 세무서는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야 합니다. 고지 전까지 내지 않은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날수를 계산하므로, 고지가 빨라지는 만큼 날수도 줄어듭니다.
다만 조기결정은 통지받은 내용대로 결정되므로, 장부와 증빙으로 통지서와 다르게 계산할 항목은 조기결정이 아니라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1항 제1호 · 제1항 제2호 · 제45조의3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6조 제1항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제81조의15 제8항, 소득세법 제8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1][2]
가산세는 빨리 신고할수록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감면을 많이 받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던 세금은 법정신고기한 뒤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았던 세금은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감면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뒤 6개월이 지나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후 신고의 가산세 감면은 이미 없습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 뒤 빨리 신고할수록 크고, 수정신고는 여섯 단계, 기한 후 신고는 세 단계입니다.
| 법정신고기한 뒤 신고한 때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 1개월 이내 | 90% 감면 | 50% 감면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0% 감면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20% 감면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 감면 없음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감면 없음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감면 없음 |
이 감면으로 줄어드는 가산세는 수정신고면 과소신고가산세, 기한 후 신고면 무신고가산세이고,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할 세액의 20%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무신고가산세는 20%로 계산한 금액과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율을 곱하므로, 장부와 증빙으로 세액이 줄면 무신고가산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가산세 감면에서 빠지는 두 경우
경정이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그런 신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나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은 이 두 가지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세무공무원의 조사 착수를 알았다면 첫째 경우에,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했다면 둘째 경우에 해당해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둘째 경우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만 정하고 있어 기한 후 신고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받은 해명자료 제출 안내나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같은 안내문이 과세자료 해명 통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확인처럼 세무조사가 아닌 확인 뒤에 온 통지도, 그 확인이 첫째 경우의 조사에 드는지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그러니 신고하기 전에 그동안 받은 안내문과, 통지가 어떤 확인을 거쳐 나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지 전 납부로 줄이는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해도, 납부고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날수와 하루 0.022%를 곱해 계산하는데, 납부고지 전에 납부하면 납부한 날 전날까지만 날수를 계산합니다. 반면 납부하지 않고 고지를 기다리면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날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 계산 방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바뀌기 전 방식은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은 납부고지 때 정해지므로, 과세예고통지만 받고 아직 고지를 받지 않은 세금에는 지정납부기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금은 지금 계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 · 제47조의3 제1항 제2호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2항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제29조,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21212호,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3][4]
조세특례 감면은 일부 빠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그 감면 가운데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뒤 신고하거나 세무서가 결정 · 경정할 때, 신고나 결정 · 경정의 방법 때문에 감면이 빠지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그 과세연도에 세무서에서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이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감면이 빠집니다. 어느 감면이 빠지는지는 경우마다 다르므로, 받던 감면이 있으면 신고 전에 그 감면이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
- 부정행위로 적게 신고한 부분이 있어, 세무서가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때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경정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부정행위와 관련된 과소신고분뿐입니다.
-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세무서가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6]
다투는 길: 과세전적부심사와 불복
통지 내용 가운데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항목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다툽니다. 세무조사를 받은 뒤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을 때도 같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낸 청구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아래 다섯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나 세법이 정한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부과는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기간 중이라도 수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 통고처분은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하라고 통고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나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이나 세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지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의 적용 ·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등을 두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협의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나온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재조사 결정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면서도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다시 조사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청구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합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법령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청구기간은 같은 30일입니다.
청구를 받은 쪽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결정이나 통지가 30일을 넘겨 늦어지면, 늦어진 탓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결정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결정이나 경정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결정이나 경정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미뤄지는 것은 청구한 부분뿐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고지서를 받은 뒤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 제61조 제1항 · 제66조 제6항 · 제68조 제1항 · 제81조의15 제2항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2호 · 제3항 · 제4항 · 제5항 제3호 가목,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 제1항 · 제3항 · 제4항 [7][9][10]
자주 묻는 질문
과세예고통지는 어떤 경우에 오나요?
법에 정한 경우는 셋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나머지 경우와 빠지는 경우는 과세예고통지가 오는 경우 절에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30일이 지났는데 고지서가 아직 안 왔어요.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결정이나 경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면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의3 제1항). 두 신고의 조건은 신고는 결정 · 경정 통지 전까지 절에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지금 청구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 제3호 가목).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는 혼자 해도 되나요?
혼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통지서의 어느 항목을 신고로 받아들이고 어느 항목을 다툴지는 장부와 증빙을 항목마다 대조해 보고 정해야 합니다.
세무서 대응 글은 세무서 대응 글 모음에,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는 세무조사 · 세무서 대응 서비스에 있습니다. 신고 · 납부 기한은 세금 일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 1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3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법령정보센터 ↗(새 탭)
- 3국세기본법 제48조 · 제47조의2 · 제47조의3 · 제47조의4가산세 감면 등 ·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 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 제27조의4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5소득세법 제80조 · 제55조 · 제27조 · 제83조결정과 경정 · 세율법령정보센터 ↗(새 탭)
- 6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 7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법령정보센터 ↗(새 탭)
- 8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 9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 · 제68조불복 청구기간법령정보센터 ↗(새 탭)
- 10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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