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국세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
- 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 소멸
-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
- 중단 사유: 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 시효 정지: 분납 · 유예 · 국외 체류
- 체납 사례: 압류 해제 뒤 다시 5년
-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
-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 자주 묻는 질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출처
이런 분께
- 오래전에 고지받은 세금을 아직 내지 못해 소멸했는지 궁금한 분
- 독촉장이나 압류 통지를 받은 뒤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분
- 분납 중이거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체납자, 해외에 오래 머문 체납자
체납한 국세는 세무서가 5년 동안,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10년 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그사이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가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고, 분납 기간, 지정납부기한을 연장한 기간, 2018년 이후 신고 · 고지분이라면 6개월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한 기간 같은 때에는 시효가 멈춥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지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멸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5억원 미만 국세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2018년 이후 신고 · 고지분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 국세징수권
- 이미 확정된 국세를 세무서가 걷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멸시효 완성
- 정해진 기간 동안 세무서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완성되면 체납자의 납부의무도 소멸합니다.
- 기산일
-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세무서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합니다.
- 시효의 중단
-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를 없던 것으로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를 처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시효의 정지
- 법이 정한 기간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단과 다릅니다.
- 납부고지
- 세무서가 세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고지서를 보내 세금을 내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 독촉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금을 다시 내라고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 교부청구
- 체납자의 재산에 이미 강제징수 같은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무서가 그 절차에서 체납액을 배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 압류
- 체납액을 걷으려고 세무서가 체납자 재산의 처분을 막아 두는 것입니다.
- 분납
- 낼 세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짧은 기간 안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기간과 기준 금액은 세목마다 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납부기한입니다. 법률에서 미리 정한 기한인 법정납부기한과 구별합니다.
- 납부고지의 유예
- 재난 ·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질병 · 상중 같은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세무서가 아직 하지 않은 납부고지를 미루는 것입니다. 세액을 나누어 고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등의 연장
- 같은 사유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납부기한이나 독촉장의 기한을 늦춰 주는 것입니다. 세액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늦추는 납부기한에는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이 모두 들지만, 시효가 멈추는 것은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의 기한을 연장한 기간뿐입니다.
- 압류 · 매각의 유예
- 체납자가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 · 매각을 미루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을 낼 수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 재산 압류나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미루는 것입니다.
- 연부연납
- 상속세나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납세자가 신청하고 세무서장이 허가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여러 해에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 부과제척기간
-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기간인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국세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
국세 소멸시효는 5년이고,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세무서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는 5억원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산세까지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년이 적용됩니다.
2013년 전 신고 · 고지분은 5년
10년 기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는 금액이 커도 5년입니다. 이 날짜의 기준은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긴 때가 아니라 신고하거나 고지한 때이고, 2020년 가산세 기준도 같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 법률 제16841호 부칙, 법률 제11604호 부칙
시효가 완성되면 납부의무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낼 의무는 완성된 때에 소멸합니다. 따라서 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소멸했다면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어도 세무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체납자가 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효력이 없고, 시효 기간을 약정으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해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부분은 민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6조제3호 · 제27조제2항, 국세청 소득46011-3294, 1999.8.20., 민법 제184조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 날
소멸시효 기산일은 스스로 신고해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이면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입니다. 이 날이 세무서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고, 경우별 기산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경우 |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날 | 근거 |
|---|---|---|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한 세액 |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제1호 |
| 세무서가 결정 · 경정 · 수시부과해 납부고지한 세액 |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제2호 |
|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 납세조합징수세액 · 인지세액 |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제4항제1호 · 제2호 |
|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7조제4항제3호 |
다만 이 날짜는 시작점일 뿐이고, 아래 중단 · 정지 사유가 있으면 그 뒤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 · 제4항
중단 사유: 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국세기본법이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네 가지입니다. 이 밖에 민법에 따른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는 길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사유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네 사유별로 시효가 다시 시작하는 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중단 사유 |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때 |
|---|---|
|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 |
| 독촉 | 독촉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 |
| 교부청구 | 교부청구가 끝난 때 |
| 압류 |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이 끝나거나, 압류한 채권이 없어져 압류가 효력을 잃은 때 |
독촉장을 받으면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한 시효는 그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지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다만 체납액이 적은 경우 등에는 세무서가 독촉장을 보내지 않기도 합니다.
압류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오래된 체납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효는 압류가 해제되거나, 추심 등으로 집행이 끝나거나, 압류한 채권이 없어져 압류가 효력을 잃은 때에 비로소 새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국세청도 압류로 중단된 시효가 해제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압류가 무효라면 중단 효력이 없고, 무효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압류해도 중단되지 않는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압류했더라도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했거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전에 한 압류까지 이 규정이 미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겉으로 명백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고,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도 그 압류를 당연무효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한 압류로 시효가 중단됐는지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국세기본법 제27조제2항 · 제28조제1항 · 제2항 · 제28조제1항제4호 · 제28조제2항제4호, 민법 제168조,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 · 제2항 · 제57조제1항제5호 · 제6호,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국세청 징세과-1295, 2014.10.1., 법률 제19926호 부칙,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1, 2006.1.16.,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5, 2007.6.8.
시효 정지: 분납 · 유예 · 국외 체류
분납하는 기간이나 세무서가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의 기한을 연장해 준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세기본법이 정한 시효 정지 기간은 여섯 가지이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멈춥니다. 이 밖에 회생절차처럼 다른 법률이 시효를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 세법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기간, 지정납부기한이나 독촉장의 기한을 연장한 기간, 징수를 유예한 기간.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여기에 들지 않고,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효가 시작합니다.
- 세법에 따른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다만 그 소송이 각하 · 기각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끝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세무공무원이 소를 거두어 취하되면 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그 국외 체류 기간.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고지한 국세에만 적용합니다.
정지는 중단과 달리 시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 기간만큼 시효가 진행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분납으로 나눠 내는 동안이나, 2018년 이후 신고 · 고지한 국세에서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은 시효 계산에서 빠지고, 달력으로 5년이 지났어도 시효는 그만큼 덜 진행한 상태입니다.
시효가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흐름
- 1시효 진행기산일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 2정지 기간 시작분납 · 유예 같은 기간이 시작됩니다
- 3정지 기간 동안이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 4정지 기간 끝앞서 진행한 기간에 이어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 · 제4항, 법률 제15220호 부칙
체납 사례: 압류 해제 뒤 다시 5년
고지받은 세금을 내지 못하면 시효는 고지서 납부기한 다음 날 시작했다가 독촉 · 압류가 있을 때마다 다시 진행합니다. 가상 사례 B씨의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B씨는 세무서에서 3천만원을 고지받았지만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독촉장을 받았고, 몇 해 뒤 예금이 압류되었습니다. 압류된 예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가 나중에 압류가 해제되었고, 다른 고지나 분납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 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5년 시효 시작
- 독촉장을 받고 그 납부기한이 지남새로 5년 진행
- 예금이 압류되어 그대로 남아 있음압류 중에는 완성 안 됨
- 남아 있던 압류가 해제됨해제된 때부터 다시 5년
실제 계산은 압류가 언제 해제되거나 효력을 잃었는지, 그 뒤 분납 · 유예 · 국외 체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이력이 여럿 겹친 체납액은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 상담 상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체납 · 분납 상담은 세무조사 · 세무서 대응 서비스에서도 안내합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7조제3항제2호 · 제28조제2항, 국세징수법 제10조
압류가 유효하게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고지 · 독촉 · 압류 이력으로 시효가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판단해 드립니다. 받은 고지서와 독촉장부터 보내 주세요.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걷는 기간이고, 부과제척기간은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고, 이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역외거래는 7년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으면 5년보다 길어집니다. 상속세 · 증여세는 10년이 기본이고,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등에는 15년입니다. 결국 두 기간은 원칙이 똑같이 5년이어도,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소멸시효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는 서로 다른 기간입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6조제2호 · 제26조의2제1항 · 제2항 · 제4항 · 제27조제1항
지방세는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지방세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을 따르고, 기준 금액도 다릅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중단 · 정지 사유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로 있으므로, 지방세 체납은 국세 기준이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의 사유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자주 묻는 질문
체납액 소멸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소멸시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 것이고, 소멸 신청과는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특례가 시효 완성과 별개 제도로 있으며, 요건이 따로 있어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납 세금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산일부터 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와 분납 · 유예 · 국외 체류 이력을 모두 놓고 계산해야 하므로, 고지서를 받은 날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체납 내역과 압류 이력을 문의하고, 이 글의 중단 사유 · 시효 정지 절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압류된 통장에 압류금지 금액만 있었어도 시효가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요. 압류한 예금계좌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금융재산만 있었다면, 그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과태료 징수권에 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과태료 시효의 중단에 국세기본법의 같은 조문을 준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해 즉시 해제하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국세기본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 한 압류는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제4호 · 국세청 서면-2024-법규기본-1930, 2024.10.8.)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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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령정보센터 ↗(새 탭)
- 2국세기본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법령정보센터 ↗(새 탭)
- 3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법령정보센터 ↗(새 탭)
- 4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법령정보센터 ↗(새 탭)
- 5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법령정보센터 ↗(새 탭)
- 6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법령정보센터 ↗(새 탭)
- 7민법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법령정보센터 ↗(새 탭)
- 8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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