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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대응

세무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조사일까? 안 내면 생기는 일

해명자료 안내는 세무조사와 다른 서면 확인입니다.
안 내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고, 틀린 신고는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로, 빠뜨린 경비는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1. 해명자료 안내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2. 해명자료 안내를 받으면 네 단계
  3. 안내문 제목으로 두 종류 구분
  4. 해명자료 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
  5. 항목마다 증빙 첨부, 신고서와 대조
  6. 낸 뒤 검토결과가 오는 때
  7. 제출하지 않으면 가진 자료대로 경정
    1. 7-1.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실제 경비가 반영
  8. 과세예고통지 뒤 30일 안에 청구
  9. 틀린 신고는 경정 통지 전에 고치기
    1. 9-1. 조세특례 감면을 못 받는 경우
    2. 9-2. 가산세 감면, 해명 통지 뒤 수정신고 제외
  10. 빠뜨린 경비나 공제는 경정청구로
  11. 요구가 지나치면 권리보호요청
  12. 자주 묻는 질문
  13. 함께 보면 좋은 글
  14. 출처

이런 분께

  • 세무서에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고,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이 다가오는 분
  •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뒤 안내문이 와서 세무조사인지 헷갈리는 분
  • 신고가 틀렸거나 신고를 안 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고치려는 분
30초 결론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나 들어온 과세자료 가운데 특정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려고 보내는 안내문이고, 원칙적으로 사전통지를 거쳐 시작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류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세무서가 경정하고, 과세자료 처리로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합니다. 제출기한은 안내문에 기재된 날입니다.

해명자료 안내는 이 숫자로 움직입니다국세청 훈령과 국세기본법
1주 이상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기간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제출기간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제1항
30일과세자료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4항
해명자료 제출일부터
5년빠뜨린 경비 ·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 기간(법정신고기한 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처음 보는 말 풀이이 글에 나오는 말만
해명자료 제출 안내
세무서가 신고 내용이나 과세자료에서 확인할 점을 기재해, 설명과 증빙을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보내는 안내문입니다.
신고내용 확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 내용 가운데 틀렸거나 세금을 덜 낸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이런 항목을 오류나 탈루 혐의가 있는 항목이라고 합니다.
과세자료
이름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비과세 자료나 과세미달 자료도 포함합니다.
훈령 · 사무처리규정
국세청이 내부 업무 기준으로 정한 규정입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라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현장확인
서면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 담당 직원이 주소지나 사업장에 나가 특정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통지를 한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청구하고, 법령 해석을 바꾸거나 새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 등은 국세청에 청구합니다.
납부기한 전 징수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하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국세징수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세무서가 원래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과세예고통지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부과할 세금의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는 통지입니다.
경정 · 결정
경정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가 고쳐 다시 정하는 것이고, 결정은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가 정하는 것입니다.
부과제척기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새로 부과하거나 고칠 수 없습니다.
실지조사
서면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직원이 직접 나가 장부와 증빙을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가산세
세법이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금에 더해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업종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으로 가립니다.
추계
법이 정한 사유로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법이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미루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수정신고는 기한 안에 한 신고를 스스로 고치는 것이고, 기한후신고는 기한 안에 하지 않은 신고를 뒤늦게 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세무서에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권리보호요청
세무 공무원의 행위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것이 뚜렷할 때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해명자료 안내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세무조사 사전통지가 아니라 서면 확인 절차의 안내문입니다. 세무조사라면 원칙적으로 시작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 사유를 기재한 사전통지가 따로 옵니다.

두 절차는 방법과 범위가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견주면, 신고내용 확인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확인할 기간과 항목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이 좁게 정합니다.

구분 신고내용 확인(해명 안내) 세무조사
방법 납세자와 직접 접촉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 질문, 장부와 서류의 검사, 제출 명령
미리 받는 것 해명자료 제출 안내,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 사전통지(증거인멸 우려 등 예외 있음)
범위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오류나 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 넓혀서는 안 됨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다만 해명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해지면 세목에 따라 조사 부서에 통보되거나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목마다 다른 조건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절의 표에 있습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2조 제21호 · 제81조의7 제1항,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 제55조 · 제57조(국세청 훈령) · 제64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2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2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제2항 [1][6]

해명자료 안내를 받으면 네 단계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안내문 종류와 제출기한부터 확인하고, 증빙을 첨부해 제출한 뒤 검토결과를 받습니다. 제출기한까지 해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가 가진 자료대로 세금을 고칠 수 있으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1. 1단계

    안내문 종류 확인

  2. 2단계

    제출기한 확인

  3. 3단계

    증빙 첨부해 제출하기

  4. 4단계

    검토결과 받기

단계와 별도로, 아래 네 경우 가운데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절에서 할 일을 확인합니다.

안내문 제목으로 두 종류 구분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신고내용 확인과 과세자료 해명 두 종류이고, 안내문의 제목과 서식 이름으로 어느 쪽인지 확인합니다[1].

종합소득세라면 아래 서식 이름으로 가르고, 서식 번호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의 별지 번호입니다.

종류 언제 오나 안내문 서식 이름(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 내용 가운데 오류나 탈루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을 확인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 서식(별지 제1-6호)
과세자료 해명 안내 들어온 과세자료로 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금액이 바뀌는 등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 서식(별지 제4-5호)

두 종류는 제출기간, 검토결과가 오는 때,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조치,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이 서로 다릅니다.

근거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5호 · 제57조 · 제88조 제1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 제83조 제1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 제27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3항 · 제25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1][2][3][4][5]

해명자료 기한은 안내문에 적힌 날

해명자료는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규정에 제출기간이 따로 없으므로, 받은 안내서에서 기일을 확인합니다.

반면 신고내용 확인 안내는 세무서가 안내문에 정할 제출기간의 기준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이 세목마다 두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세무서가 기간을 정할 때 따르는 것이므로, 이때도 지킬 날은 안내문에 적힌 날입니다.

세목 제출기간 근거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상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제1항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안내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제1항

근거각 사무처리규정 [1][2][3][4][5]

항목마다 증빙 첨부, 신고서와 대조

해명자료는 요구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항목마다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세금계산서처럼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과세자료 해명이면 받은 안내서는 별지 제4-5호이고, 답할 때는 별지 제4-6호인 납세자 해명자료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전에는 증빙을 첨부한 설명이 앞서 제출한 신고서와 어긋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대조를 마치면 항목마다 해명으로 끝낼지, 신고를 고칠지 가릅니다. 안내된 항목이 사실과 다르면 그 증빙으로 해명합니다. 반대로 신고가 실제로 틀렸다면 해명만으로는 끝나지 않으므로, 해명자료를 내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고칠 항목을 따로 나눕니다. 그 신고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틀린 신고 고치기 절에 있습니다.

신고를 고칠지는 스스로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할 때의 가산세와, 세무서가 결정이나 경정을 해 고지할 때의 가산세를 견주어 따집니다. 두 경우의 가산세 차이는 가산세 감면 절의 표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는 요구 항목이 앞서 제출한 신고서와 어떻게 맞물리는지, 장부와 증빙이 얼마나 갖춰졌는지, 받은 안내문이 어느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경우는 아래 상담 상자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1항 · 제2항

안내문 기한 전에 먼저 보여 주세요해명으로 끝낼지,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로 고칠지 비교해드립니다. 받으신 안내문 사진부터 보내 주셔도 됩니다.

낸 뒤 검토결과가 오는 때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은 오류가 없으면 처리기한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세자료 해명은 해명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가 옵니다. 신고내용 확인의 처리기한은 대상자 선정일부터 2개월이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1회 1개월 이내 연장되면 최대 3개월입니다.

신고내용 확인에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 증여세는 기한후신고도 안내합니다.

과세자료 해명은 세무서가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30일 이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 연장 통지를 합니다. 또 세무서가 과세예고통지, 현장확인 안내,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이 검토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6조 · 제60조 · 제61조 · 제88조 제4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4항

제출하지 않으면 가진 자료대로 경정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오류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세무서가 가진 자료대로 경정합니다. 과세자료 처리로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그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00만원 미만이면 과세예고통지 없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에 답하지 않으면 경정과 별도로 현장확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고지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예고통지를 합니다.

제출했더라도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 증여세는 불성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처리합니다.

경정에 그치지 않고 조사 부서 통보나 실지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는 조건은 세목마다 다릅니다.

세목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규정이 정한 조치 근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뒤 경정.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탈루 규모와 형태로 보아 필요하면 조사 부서에 통보 가능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 제64조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 뒤 경정. 탈루 혐의가 명백하면 조사 부서에 통보 가능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 뒤 결정 · 경정. 탈루 혐의가 명백하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가능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상속세 · 증여세 과세예고통지 뒤 결정 · 경정. 탈루 혐의가 명백하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법인세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예고통지 뒤 경정.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하면 조사 부서에 통보 가능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장부와 증빙을 갖추면 실제 경비가 반영

장부와 증빙을 갖춰 두면 세무서가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실제 필요경비가 반영됩니다. 세무서는 장부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부와 증빙이 없거나,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 같은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는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액을 모두 가정한 가상 사례로, 세율과 공제를 적용하기 전 소득금액만 비교합니다. 수입금액이 같아도 반영된 필요경비만큼 소득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구분 수입금액 반영된 필요경비 소득금액
장부와 증빙으로 실제 경비가 확인될 때 1억원 7천만원(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 3천만원
장부와 증빙 없이 세무서가 가진 자료로 정할 때 1억원 5천만원(가정) 5천만원

가상 사례: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단순 차이입니다.

실제로 반영되는 경비는 장부와 증빙이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 · 제1항 제6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5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4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 제27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5항 · 제26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 사무처리규정 [1][2][3][4][5][11][12]

과세예고통지 뒤 30일 안에 청구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를 내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서는 이 청구기간이 지난 뒤 경정합니다. 다만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부과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절차는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글에서 이어집니다.

근거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63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1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제1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제3항

틀린 신고는 경정 통지 전에 고치기

신고가 틀렸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도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의 결정 · 경정 통지가 오기 전이면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한후신고는 결정 통지가 오기 전에 합니다.

조세특례 감면을 못 받는 경우

세무서가 추계나 결정 · 경정으로 세금을 정할 때뿐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할 때에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일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같은 사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 네 가지로 나뉩니다.

  1. 장부나 증명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추계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2.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후신고한 경우
  3. 세무서가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이때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경정된 금액 전체가 아니라 부정행위와 관련된 과소신고분입니다
  4.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때는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용계좌 신고나 가맹점 가입을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넷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명 안내를 받은 뒤 한 수정신고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가산세 감면, 해명 통지 뒤 수정신고 제외

틀린 신고를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일찍 고칠수록 감면 비율이 큽니다. 다만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서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가산세는 덜 내거나 신고하지 않은 세금과 별도로 붙습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의 10%,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는 2년, 기한후신고는 6개월까지입니다.

경정이나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것으로 보아 감면에서 빼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를 낸 경우
  2. 관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반면 신고내용 확인 안내를 받고 낸 수정신고서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기한후신고서는 이 두 가지에 들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신고하기 전에 사실관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고친 시기별 감면 비율은 아래와 같고, 세무서가 경정해 고지하면 이 감면은 없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무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 90% 감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2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감면 없음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감면 없음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감면 없음

감면을 받지 못해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만 붙습니다. 고지를 기다리면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쌓입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제45조의3 제1항 · 제47조의2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47조의3 제1항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제48조 제2항 · 제2항 제1호 · 제2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제29조 [7][8][13]

빠뜨린 경비나 공제는 경정청구로

빠뜨린 필요경비나 공제 때문에 신고한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아졌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줄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세액이 많을 때뿐 아니라 결손금이나 세액공제액,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그럴 이유가 없으면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세무서가 경정해 늘린 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명 안내를 받은 항목에서는 세액이 늘고, 다른 항목에서는 빠뜨린 경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두 항목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가운데 어디에 반영할지 먼저 나눈 뒤 신고해야 하고, 어떻게 나눌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제1항 단서 · 제3항

요구가 지나치면 권리보호요청

해명 안내를 받는 동안 세무서의 요구나 처리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 확인 안내와 과세자료 해명 안내서에는 이 제도를 알리는 권리보호 요청제도 안내가 함께 옵니다.

요구가 지나친지는 먼저 안내문에 적힌 항목으로 가립니다. 세무서는 제출할 해명자료를 신고내용 확인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기재해 안내해야 하고, 법인세는 포괄적인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명자료와 관련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같은 경우에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국세행정에서 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1.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따라 세금을 고지하는 행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소명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빠집니다
  2. 과세자료 처리에서 세금과 관련 없는 자료나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이미 제출한 자료를 반복해 요구하는 행위
  3. 해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4.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5. 현장확인 때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장부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권리보호요청은 방문, 서면, 인터넷,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 방법에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누리집에서도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10]. 다만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인 권리보호 요청서로 냅니다.

권리보호요청을 냈다고 해명자료 제출기한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요청과 별도로 안내문에 적힌 기한은 그대로 챙겨야 합니다. 세무서의 처리를 잠시 멈추는 일시중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지는 담당관이 판단합니다.

근거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제3항 · 제3항 제2호 · 제3항 제6호 · 제3항 제7호 · 제3항 제8호 · 제3항 제9호 · 제71조 제3항 · 제100조 제1항,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5조 · 제57조 제2항 · 제59조 · 제88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1항 · 제2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6 제2항,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제1항,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80조 제1항 [9]

자주 묻는 질문

해명자료는 혼자 내도 되나요?

혼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 항목이 신고서의 다른 항목과 맞물리거나 해명 대신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함께 따져야 하면 판단이 달라지니, 먼저 증빙 첨부와 신고서 대조 절을 보시면 됩니다.

세무조사 · 세무서 대응 글은 세무서 대응 글 모음에, 진행 순서와 준비 서류는 세무조사 · 세무서 대응 서비스에 있습니다. 신고 · 납부 기한은 세금 일정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해명자료 서식이 따로 있나요?

과세자료 해명은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인 납세자 해명자료 서식에 따라 제출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88조 제2항). 받은 안내서인 별지 제4-5호와는 다른 서식입니다. 증빙을 첨부하는 법은 증빙 첨부와 신고서 대조 절에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안내문에 기재된 제출기한까지 제출합니다. 신고내용 확인 안내라면 규정은 종합소득세는 안내문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상, 부가가치세는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도록 정합니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58조,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6조 제1항). 다른 세목의 기간은 해명자료 기한 절의 표에 있습니다.

내 경우도 해당될까요? 신고 전에 물어보세요글은 일반 요건까지만 다룹니다.
대표 세무사가 사정을 듣고 직접 답합니다.

출처

  1. 1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 제54조~제64조 · 제88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2. 2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제67조 · 제83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3. 3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19조 · 제27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4. 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 · 제24조~제26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5. 5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77조~제82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6. 6국세기본법 제2조 · 제81조의7 · 제81조의15 · 제81조의16정의 ·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법령정보센터 ↗(새 탭)
  7. 7국세기본법 제45조 · 제45조의2 · 제45조의3 · 제47조의2~제47조의4 · 제48조수정신고 · 경정청구 · 가산세법령정보센터 ↗(새 탭)
  8. 8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제29조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법령정보센터 ↗(새 탭)
  9. 9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70조 · 제71조 · 제100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10. 10권리보호요청 안내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국세청 ↗(새 탭)
  11. 11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국세청 훈령법령정보센터 ↗(새 탭)
  12. 1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법령정보센터 ↗(새 탭)
  13. 13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법령정보센터 ↗(새 탭)
  14.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15. 15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법령정보센터 ↗(새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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